방송윤리 F학점 CJ, 규제완화보다 제재강화가 더 필요

질의 대상 : 방송통신위원장

□ 주요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 CJ 특혜법 추진으로 논란 일으킴.

o 방통위는 지난 8월 31일 복수채널사업자(MPP)의 매출 규제를 PP(프로그램제작자)매출총액의 33% → 49% 완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음.

o 지난해 MPP 매출이 가장 큰 곳은 CJ계열. 이에 정치권 등에서 특혜지적.  * 2011년 CJ 매출 : PP전체의 26.2%(5,620억원)

o 방통위, 8월 31일 의결안건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외

o CJ, 케이블 방송사 제재처분 중 선정성 가장 많음.

*06년~12년 8월까지 케이블 방송 제재현황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전체 제재	1705	214	147	204	377	228	314	221
선정성제재	593	43	92	74	142	69	124	49
비율	34%	20%	63%	36%	38%	30%	39%	22%
대기업 미디어그룹	326	27	63	45	79	35	59	15
비율	55%	63%	68%	61%	56%	51%	48%	31%
CU미디어	49	6	17	9	7	3	6	1
CJ미디어	235	20	38	24	54	32	53	14
ON미디어	39	1	8	12	18

< 1 > CJ 특혜시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질의) 방통위, 지난 8월 31일 의결할 예정이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 어떤 내용인가?

방송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내용 중

복수채널사업자(MPP)의 매출 규제를 PP(프로그램제작자)매출총액의

33% → 49% 완화

☞질의) 제외된 이유는? *CJ 특혜논란,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

☞질의) 당시에도 지적됐지만, 관련 업계, 학계 등에서도 CJ계열이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 인정하나?

☞질의) 소위 ‘CJ 공룡법’으로 불림. 향후 다시 논의할 계획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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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CJ 선정성 주도, 방송윤리의식 F학점

☞질의) 방송의 선정성 논란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

특히, 케이블TV 선정성 심각. 선정성 제재관련해서 케이블과

지상파를 비교해봤나? *케이블이 지상파보다 3.5배 선정성 제재

* ‘06년~’12년 8월 케이블, 지상파 방송 제재현황

구 분	계
	케이블	지상파
전체 제재	1705	1244
선정성제재	593	169
비율	34%	1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분석)

☞질의) 케이블TV 선정성에 따른 제제, 대기업계열이 절반이상.

분석해 본 적 있나? *선정성 제제 593건 중 대기업계열 326건(55%)

☞질의) 특히 CJ가 선정성방송 주도. 대기업 계열 선정성 제재 326건 중

CJ 235건, 72% 차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06년~’12년 8월까지 방송사별(유선) 제제현황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전체 제재	1705	214	147	204	377	228	314	221
선정성제재	593	43	92	74	142	69	124	49
비율	34%	20%	63%	36%	38%	30%	39%	22%
대기업 미디어그룹	326	27	63	45	79	35	59	15
비율	55%	63%	68%	61%	56%	51%	48%	31%
CU미디어	49 (15%)	6	17	9	7	3	6	1
CJ미디어	235 (72%)	20	38	24	54	32	53	14
ON미디어	39 (12%)	1	8	12	18	CJ로 인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분석)

☞질의) 방송 윤리는 F학점인 CJ에 방통위가 특혜를 주려했던 것.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질의) CJ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 제재 강화가 더 필요함. 의견은?

▲ 최근의 모습들.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떨어뜨림.

방통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