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2012-30]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22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지난 12.6.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점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 안전점검 앞두고 IAEA와 한수원 두 차례 비공식 접촉.

§. 접촉 인사 중 12.6. 내한한 IAEA 안전점검팀의 책임자(Section Head)도 있어.

§. 수검 범위ㆍ내용, 진행 방안, 검사팀 규모ㆍ선정방안, 심지어 <최종보고서 내용 및 발표방식>까지 사전협의 의혹 !

◈ 우윤근의원, “수험생이 출제 범위, 시험 내용,  시험감독까지 정하고, 채점까지 하는 셈”지적.

○ 지난 6월 IAEA의 월성 1호기 안전점검 결과가 “IAEA측과 한수원 간에 사전에 미리 협의된 내용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수원이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 및 우윤근의원이 확보한 내부 문건(월성 1호기 계속운전 IAEA Peer Review 예비실무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IAEA 안전점검(IAEA Peer Review)을 10개월 앞둔 2011년 9월 20~21일 양일간, 비엔나 IAEA 본사에서 리파르(Miroslav Lipar) 월성1호기 안점점검 책임자(Section Head), 리츠카(Ervin Liszka) 월성1호기 기본원칙 점검자 등과 만나, 예비실무회의(Kick-off Meeting)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실무회의에서 양측은 안전점검의 수검 범위 및 내용, 상세 준비자료, 수검 진행방안, 검사팀 구성 규모 및 선정방안, 수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특히 ‘최종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고리 1호기의 사례에서처럼 ‘사전협의’키로 했음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 이어, 올 2월 8일~9일에는 IAEA 점검팀이 월성본부를 방문해 ‘사전검토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이에 대해 “(IEAE 점검팀과) 사건검토 관련 안전점검 기준 및 상세추진일정 등에 대해 협의”한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내부 문건을 보면 안전점검 범위, 내용, 검사팀 선정방안, 최종 보고서 내용 및 등 매우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수준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까지도 사전 조율된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 IAEA 안전점검이 끝난 직후 리파르 책임자는 “월성 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할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월성 1호깅의 안전성은 국제적인 우수사례로 확인되는 등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한 바 있으며,

- 그동안 한수원을 비롯해 정부는 이러한 IAEA 안전점검단의 평가 결과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의 확실한 근거’인양 주장해왔는데,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평가들이 무색해지고, 제3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의 안전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 우윤근의원은 “IAEA의 안전점검이 끝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아 월성1호기가 고장을 일으켜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됐다. IAEA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난 6월 IAEA의 안전점검은 수험생이 출제 범위, 시험 내용, 시험감독을 정하고, 스스로 채점까지 하는 셈이라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다시 수행하도록 해,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원전 전반에 퍼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