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경부 & 강원랜드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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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기부는

‘오투’살리는 길 아니다”

150억 태백시 기부, 지경부․강원랜드 모두 배임 소지…직무유기

전정희의원,“폐특법․조례 개정 등 민주당 강원도당과 회생 도울 것”강조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24일 지경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태백시에 대한 강원랜드의 150억원 기부금 지원과 관련,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원칙없는 막무가내식 기부는 오투리조트의 회생은커녕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지경부가 이사회 표결 하루 전인 지난 7월 11일 강원랜드측에 “기부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들며 “지경부가 내린 결론은 분명 ‘배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규섭 전 지경부 석탄산업과장(당시 비상임이사)을 상대로는 “지표결이 있었던 난 7월 12일 제111차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회의 시작 58분만에 돌연 자리를 이석, 표결에 불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경부는 고성과 욕설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부 몫 7표 중 4표가 지경부의 방침과 다른 표결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사진의 부당행위를 부추긴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표1. (주)강원랜드 제11차 이사회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 표결 결과>

구분	성명	소속	자격	표결
상임이사	최흥집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당연직(정부)	기권
	김성원	(주)강원랜드 전무이사	당연직(정부)	기권
비상임이사	권규섭	지경부 석탄산업과장	당연직(정부)	불출석(회의중 이석)
	김○○	문화관광부	당연직(정부)	불출석(미등기 이사)
	차○○	한국광해관리공단	당연직(정부)	반대
	김○○	강원도	당연직(강원도)	찬성
	방○○	정선군	추천(정선군)	불출석
사외이사	권○○	-	추천(삼척시)	찬성
	권○○	-	추천(정부)	찬성
	김○○	-	추천(태백시)	찬성
	강○○	-	추천(영월군)	찬성
	김○○	-	추천(정부)	반대
	박○○	-	추천(정부)	반대
	송○○	-	추천(정선군)	찬성
	정○○	-	추천(정부)	찬성

<출처 - (주)강원랜드>

<표2. 강원랜드 제111차 이사회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 표결 분석>

	찬성	7명		정부 몫 이탈 표
	반대	3명		최흥집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기권
	기권	2명		김성원	(주)강원랜드 전무이사	기권
	불출석	3명		권○○	정부 추천 사외이사	찬성
	출석	15명 중 12명		정○○	정부 추천 사외이사	찬성

<출처 - (주)강원랜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연식 태백시장에 대해서는 오투리조트의 경영실태를 보고 받은 뒤 “오투리조트의 누적 채무가 3,55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애당초 150억 기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처방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의원은 “비록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배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미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거나 남은 자금 계획을 철회하는 일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투리조트 임직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쓸 것을 주문했다.

전정희 의원은 “원칙 없는 기부금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태백지역과 오투리조트의 회생을 돕는 길”이라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강원랜드가 내는 납부금과는 별도로, 지역개발을 위한 긴급자금을 편성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주당 강원도당과 협의해 강원도가 관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 몫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석우 지경부장관을 상대로 “이번 일로 인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더 이상 법과 절차, 원칙이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경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이사회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