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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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1. 예보, 법이 부여한 사전감독권한 뒷전에 버려둬----1P

-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에 자료제출 0건, 검사요청 0건

- 공동검사 27건중 3건만 직접적 영향, 나머지는 헛 스윙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50%대에 그칠 전망------5p

- 투입된 110.9조원 현재 44%회수율, 최대 50%대 초반 될 듯

3. 매번 지적되는 MOU체결 금융기관 복리후생비 감독 미흡---8p

- 09년이후 감사원지적 통해 6,300억원 과다지급 사례 밝혀져

[자산관리공사]

4. 캠코, 국유지 점유한 지자체에 318억원 변상금 부과해 --13p

- 공익목적 사용에도 변상금 부과, 권익위 철회권고도 묵묵부답

4. 캠코, 국유지 점유 지자체에 318억원 변상금 부과해

□ 그 동안 각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국유지에 공용 시설물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하지만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일부를 이관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12월, 2006년7월, 2008년1월 지자체 국유 일반재산을 인수받음.

지자체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중인 국유지 면적은 143만㎡이며, 당해 국유지에 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은 318억원이나 됨.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2012. 8월 기준                                           단위: 건, 천㎡, 백만원

점유건수	점유면적	부과액
2,144	1,439	31,842

■ 주요 질의사항

○ 현재 지자체들이 저마다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어느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는가?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과받은 변상금을 철회하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는 권익위의 권고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권익위의 권고 이후 기획재정부에 공익목적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관해 논의한 적 있는가?

○ 자산관리공사가 무단점유라며 변상금을 부과한 해당 국유재산들은, 과거 지자체의 재정독립성이 없었고, 국공유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한 시기에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토지아닌가?

○ 변상금을 부과받은 지자체들의 국유지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원, 주차장, 게이트볼장 등 해당 국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중이었으며, 수목이나 잔디 식재 등 관리를 위해 예산을 지출중이었음.

▹지자체 국유지 이용 사례

․ 서울 중구에서는 국유지(서소문공원)를 구민 복지증진과 휴식을 위하여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수목 및 잔디 식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무단점유로 변상금 1,303,306,920원 부과

․ 수원 권선구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등 주민불편 초래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저해를 우려하여 당해 국유지(세류동, 고색동)를 공원으로 조성, 매년 수목관리 등으로 예산지출 →무단점유로 변상금 129,138,380원 부과

○ 지자체가 위임받아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자산관리공사의 견해는?

【첨 부】

지자체 점유 및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건, 천㎡, 백만원

구분	2012.8월 기준
	점유건수	점유면적	부과액
강원도	189	169	854
경기도	188	102	1,481
경상남도	354	222	1,859
경상북도	248	190	1,958
광주광역시	10	5	71
대구광역시	20	5	340
대전광역시	23	40	645
부산광역시	67	12	854
서울특별시	462	115	19,454
울산광역시	22	36	290
인천광역시	44	39	1,561
전라남도	232	309	679
전라북도	106	91	850
제주특별자치도	15	4	84
충청남도	84	78	741
충청북도	80	22	121
합 계	2,144	1,439	3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