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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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 수 없어

<현 황>

□ 이혼가정의 양육비 미지급되는 경우 많으나, 해결 방안은 부족

o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 의뢰해 조사한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연구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 자녀양육비 이행청구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483명 가운데 55.9%(270명)만 양육비를 받았고, 35.0%(169명)는 받지 못했다. 특히 미혼모가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7%에 불과했음.

-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 가운데 51.9%(140명)가 최근에 지급받지 못했거나(28.5%),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16.7%)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양육비를 받지 못한 169명은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19.5%)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하거나(46.2%), 연락이 끊기는(20.1%) 등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70.4%)고 밝힘

o 2012년 5월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75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에서 공개된 ‘미혼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 만 19세 이상 야육미혼모 213명 중 아이아빠나 그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213명 중 17명(8.3%)

- 양육비를 받은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13명 중 31명(14.6%)뿐 이며 그나마 이들도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35.6%로 전체의 3분의 1인 11명을 차지하고 있음.

사례1.

김영순(가명·48)씨는 지난 2005년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월세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의 한 달 수입은 수급비 70여만원과 집에서 부업으로 버는 20여만원 등 90여만원이 전부다. 당뇨와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는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까지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김씨는 “전남편과 연락이 끊겨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례 2.

지난해 협의이혼한 30대 여성 A씨는 7세와 9세 자녀를 키운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아이 1명당 50만 원씩 주기로 한 40대 회사원인 전남편은 처음 두 달만 양육비를 준 뒤 갑자기 못 주겠다고 통보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야 해 취업할 수 없는 A씨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보내버리겠다"는 으름장이었다.

사례3.

#2 6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던 4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학생, 대학생 아들과 함께 산다. 이혼 후 아빠와 살던 아이들을 여러 사정으로 B씨가 떠맡은 것. 그런데 번듯한 기업에 다니며 450만 원의 월수입이 있는 전남편은 B씨에게 아이들을 맡긴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둘째 아들의 학원비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지만 전남편은 회사에서 나오는 자녀 교육비마저 주지 않아 B씨의 애를 태운다.

사례 4.

A(52ㆍ남)씨는 2001년 이혼 당시 9세, 7세였던 자녀 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내였던 B(49)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1년을 빼고는 지금까지 6년여 동안 “나도 사업이 안돼 남한테 얹혀 사는 처지인데다, 부채만 1억원이 넘는다”며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했다. 법원은 최근 B씨의 이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례 5.

C(46ㆍ남)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다 구치소 신세까지 졌다. 전 아내 D(42)씨는 C씨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자 이행명령 신청을 냈고, 지난해 6월 법원은 “매월 700만원씩 5개월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C씨는 또다시 차일피일 미뤘고, 기다리다 못한 D씨는 법원에 감치 신청을 냈다. C씨가 30일을 꼬박 구치소에서 보낸 후에도 양육비 일부만 변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D씨는 다시 한번 감치 신청을 내야 했다.

<문제점>

□ 양육비 강제이행 조치 있으나, 미이행 시 조치사례 관련 통계 전혀 없음

o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불편과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음.

o 이에 2009. 5. 8.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부담의무자가 정기적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직장으로부터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음.

o 그러나 가정법원은 양육비강제이행 관련 지급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으나. 미이행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 2회이상 미이행시 급여나 재산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시 압류신청은 가정법원이 아닌 소재지 일반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관련 통계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함.

❍ 양육비강제이행 조치 시행 후 신청수

가정 법원	2009년								2010년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서울	6		3	9	5		1	6	62	1	22	85	61	1	21	83
대전	2			2	1			1	25		4	29	25		2	27
대구	1			1	1			1	13		3	16	13		2	15
부산			3	3			2	2	7	2	6	15	7	2	5	14
광주	2			2	2			2	38	1	2	41	37	1	2	40
합계	11		6	17	9		3	12	145	4	37	186	143	4	32	179

가정 법원	2011년								2012년.08월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양육비 직접지급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합계
서울	75	5	18	98	75	4	18	97	45	0	12	57	40	1	8	49
대전	34		2	36	35		3	38	23		2	25	22		2	24
대구	26	1	4	31	24	1	4	29	18		3	21	15		3	18
부산	23		4	27	19		3	22	16	1	1	18	17	0	4	21
광주	32		1	33	32		1	33	27	1	1	29	24	0	1	25
합계	190	6	29	225	185	5	29	219	129	2	19	150	118	1	18	137

자료: 대법원 제출

<질 문>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국적으로 2011년 190건, 2012년8월 현재 129건만 접수되었음. 특히 서울가정법원에는 2009년 75건, 2012년8월 현재 45건 등 그 실적이 아직까지 저조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현행 제도상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자영업자이나 양육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한 부모 가정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양육비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이 법안의 도입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2년 9월 7일)

제안이유

10가구당 1가구가 한부모 가정인 현 실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최적의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최근 협의 이혼 시 자녀양육비를 결정하고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양육권자가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양육의무자 간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 및 법적 판결이 있음에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혼, 이혼 등 그 밖의 사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  지 않은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 지급함으로써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지급신청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함(안 제7조).

바.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