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문화재청 /‘12. 10. 5(금)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예산부족 이유로 유명무실한 ‘생생 문화재’ 사업

시민 자발적 신청 2012년 104건,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은 30건에 불과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만의 보존․관리 중심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임.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질문) 이런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단순 보존과 관람만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해 낼 수 있도록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고 지역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문) 이런 관점에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회루 연향’이나‘창덕궁 달빛기행’같은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
특히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연도별 “생생 문화재 사업” 현황
연도	사업 신청건수	사업 반영건수	지원예산(백만원)	지원비율
2008	20	4	100	20%
2009	52	8	200	15.3%
2010	63	20	500	31.7%
2011	78	29	850	37.1%
2012	104	30	850	28.8%

-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활용프로그램인 “생생 문화재 사업”의 사업신청건수가 08년 20건에서 12년 104건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지원건수는 08년 4건에서 12년 30건으로 평균 29%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고, 지원액도 건당 2~3천만 원으로 지원수준 열악함.

- 한편, 일본의 경우, 2011년 한류에 대응하여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Cool Japan)에 연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생생문화재사업’은 예산규모면에서는 이제 걸음마 수준임.

(질문) 문화유산의 영구한 보존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생문화재 사업’같은 시민 참여 형 프로그램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문화유산은 더 이상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람하고 보존만 하는 대상이 아님. 보존과 활용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유산과 역사문화경관이 어떻게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