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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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UP, 만족은 DOWN

피복 예산은 더 타가는데 장병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

장병 만족도 설문조사, 수치 오락가락...신뢰성 떨어져

피복/급식 관련 비리 재기불가 수준으로 엄중히 다뤄야

군이 지난 몇 년간 두자릿수 이상의 피복예산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그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군이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까지 피복예산을 매년 10%이상 증액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 수혜자인 장병들의 만족도는 2009년 69.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69%, 2011년 68%, 2012년에는 67.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의 전체 피복업무 담당인력 38명 중 해당 분야 전문인력은 공군본부에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의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인원들이 그저 관행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예산은 매년 늘어가는데 피복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장병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은 작년에는 기능성 전투화 불량, 올해는 찜통 신형 전투복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진의원은 또 ‘국방부가 실시한 장병 만족도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수치가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조사 시 장병들의 만족도가 대폭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은 매년 조사 품목, 방법, 표본 수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가 처음에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면 그 때 생활한 병사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군이 군수업무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