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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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민주당 정호준 의원,

“하나금융의 배임혐의 및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소지, 검찰수사 촉구”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의 배임혐의와 이를 방조한 금융당국의 잘못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8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가조작 유죄로 인해 의결권이 정지되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론스타에,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의 배임혐의와,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주가조작범죄로 인해 의결권이 정지되어 매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주식을 시가(2011. 12. 2. 기준가격 약 8,200원) 보다 약 46% 높은 주당 11,900원에 양수하는 등, 배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은 주가조작 범죄로 인해 론스타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또는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당사자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한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이 아닌 단순강제매각 명령을 내림으로써 먹튀를 용인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적어도 2008년말 또는 적어도 2003년 외환은행 처음 인수할 당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제대로 내리지 않음으로써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호준 의원은 “ 론스타가 결국 우리정부에 대해 ISD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먹튀를 용인했고,

하나금융도 매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론스타에게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협상과 계약으로 이들을 인정하는 등 빌미를 줬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국부유출 방지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이들의 배임혐의와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