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9(화) 담당자 : 양성빈 비서관 010-3337-2443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농촌진흥청 “외부출강 수입료 년 5억 3천”

민주통합당 박민수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외부출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 1,790건 약 5억 3천만원의 업무 외 외부 수입이 있다고 말했다.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출강 현황을 보면 2011년 727건, 201,321천원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이 480건, 146,387천원, 국립축산과학원이 283건, 79,875천원, 본청이 181건, 63,665천원, 국립식량과학원이 119건 37,434천원이었다.

박민수의원은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가로서 전문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외부출강을 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무원의 외부출강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행안부 예규 제384호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의수입은 출강자 개인소유이다.

농진청 산하기관 공무원의 외부강의 출강 현황

(단위: 천원)

	2011년도		2012년8월말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국립농업과학원	727	201,321	285	76,75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80	146,387	219	64,100
국립축산과학원	283	79,875	123	31,084
국립식량과학원	119	37,434	63	20,433
본청	181	63,665	92	28,325
계	1,790	528,682	782	220,696

년도별 농진청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강의료 상위 10위 현황

(단위:천원)

	2011년도				2012년8월말
	기관명	부서명	성 명	금액	기관명	부서명	성 명	금액
1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이○○	7,090	대변인실	대변인실	윤○○	5,003
2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	6,56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박○○	2,977
3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정○○	6,200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정○○	2,900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약초가공팀	홍○○	6,10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약초가공팀	홍○○	2,811
5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서○○	6,098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	최○○	2,624
6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박○○	5,54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조○○	2,400
7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처리품질과	윤○○	5,117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백○○	2,399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조○○	5,111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이○○	2,372
9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황○○	5,075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권○○	2,355
10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여○○	4,780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최○○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