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9. 1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급발진 규명 EDR안내, 수출차량 메뉴얼에만 안내

차량 급발진 사고 기록장치 EDR 안내, 수출용 차량에만 있어

국토부 뒤늦게 EDR기록 공개의무화 추진… 표준화 관련 연구 미흡

국내 차량제작 회사들이 차량급발진 사고의 진상규명의 핵심자료인 EDR을 그동안 수출차량 매뉴얼을 통해서는 안내를 해왔지만, 국내 판매차량 매뉴얼에서 는 별도 고지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장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동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토부의 EDR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EDR 기록항목이 제각각이고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EDR 공개 의무화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국토해양위)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수출용 차량 매뉴얼의 EDR 안내

현대기아차의 경우 2004년부터 수출차량은  EDR대해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현대기아차 수출용 일부 차량의 매뉴얼 내용이다

⵰2011년 스포티지R

The EDR in this vehicle is designed to record such dateas

· How various systems in your vehicle were operating;

· Whether or not the driver and passenger safety belts were buckled fastened;

· How far (if at all) the driver was depressing the accelerator and or brake pedal;and,

· How fast the vehicle was traveling.

These data can help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crashes and injuries occur.

이 차량의 EDR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기록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 차량의 얼마나 다양한 시스템들이 작동하는지;

·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 운전자가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지

·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었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고 상황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2006년 소나타

Your Hyundai vehicle is equipped with many high technology, electronically controlled systems that help to ensure your vehicle operates properly and provides the performance that you expect. These systems utilize computers to monitor the operation of various systems and components and help to control their operation.

These systems electronically store information that is useful to service technicians when they need to diagnose and repair these systems. Additional information is stored only when a crash occurs that results in the deployment of the airbags or seat belt pre-tensioners. This type of data storage is done by devices called event data recorders(EDR) .

현대 차량은, 차량이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기대한 운행을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수많은 기술들과 전자식 컨트롤 시스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스템들이나 구성요소들이 작동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작동을 컨트롤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데 이는 기술자들이 시스템들을 진단하거나 고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정보는 오직 에어백이 전개된 사고에서만 저장이 된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저장공간은 EDR이란 장치로 불린다.

이와 같이 수출용 차량에는 EDR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스포티지R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사고 상황이나 인명사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나타 매뉴얼에서도 “시스템정보를 저장해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진단하거나 고칠 때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같은 차종 매뉴얼에는 EDR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편 국내자동차제작사인 쌍용차는 2003년, 현대기아차, 삼성자동차는 2008년, 한국GM은 2010년부터 주행 및 사고시 데이터를 기록 해왔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최근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국토부 뒤늦은 EDR기록 공개의무화 추진, EDR기록 제각각… 기준 정해야

심재철 의원은 미국의 EDR 기록항목 기준은 브레이크 조작여부 등 필수항목 15개, 엔진 RPM등 선택적 항목 30개를 합해 45개의 항목을 기록하는 기준을 법제화해 2012년 9월1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토록하고 있는 반면, 국내차량에 장착된 EDR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기록항목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항목 또한 제각각 인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자동차제작사 EDR 기록항목은 ⵠ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37개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은 속도, RPM, 브레이크조작, 엔진스로틀조작 등 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ⵠ삼성자동차는 22개의 항목 중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 2개를 포함하고 있다. ⵠ쌍용자동차는 기록항목이 전무하다. ⵠ한국GM은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 4개를 포함 32개 기록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기준은 제작사별 제작 차량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99년부터 미국토로교통안전국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위원회가 설치돼 표준화 작업을 시작해 2006년 8월 EDR관련법을 제정 및 공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DR 기록항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 또한 미흡한 상태이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제작사별 제각각인 EDR 장치의 기록항목 표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가 EDR장치에 대해 수출용 차량에만 매뉴얼을 통해 고지해 왔다”고 밝히고, “EDR기록 공개화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차량의 EDR 기록항목의 표준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  9. 13.

국회의원 심 재 철 (새누리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