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8(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산림청 최대 프로젝트인「숲가꾸기 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인원 과다하게 부풀려
주요 내용	‣ 3년간(2009~2011년) 1조300억원 투입한 숲가꾸기사업, 실제 녹색일자리 창출은 청에서 발표한 70,743개의 47%에 불과한 약 33,420명 ‣「정책숲가꾸기」를 담당하는 영림단은 약 1,122명이 신규 증가했지만, 영림단 전체 인력을 상시인력으로 계산하여 38,454명의 인력이 창출된 것처럼 과대 포장 ‣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일자리 창출에 불과. 일급 4만7천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강제 가입토록 해 정규일자리(32,298명)처럼 포장, 막상 단절사업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지급하지도 않아
대안	‣ 전시성(산림보전 및 경관)사업의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보다는 근본적인 산림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에 예산투자해야 ‣ 국내 목재자급률이 15.2%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적일자리 창출이 더 바람직
□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크게 산림을 조림하고 관리하는 「정책숲가꾸기」와 여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수거하여 목재산업에 이용하는「공공산림가꾸기」로 구분된다. 최근 3년(2009~2011)간의 투입된 숲가꾸기사업의 예산은 1조 282억원으로 청 연간예산의 약 17%정도를 차지할 만큼 산림청의 최대사업이다. □ 산림청에서는 동 사업으로, 3년 동안 전체산림면적의 13%에 해당하는 82만2천ha의 숲가꾸기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70,74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일자리 수를 늘리기위해 과대포장된 것으로 실제 고용창출은 이의 47%에 불과한 33,420으로 나타났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영림단을 신규일자리로 포함시켜 인원을 늘렸고,「공공산림가꾸기사업」고용인원의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다. □ 먼저,「정책숲가꾸기사업」을 담당하는 영림단(1984년 최초조직)과 산림법인(2000년 최초조직)은 2011년 말 현재 1,022단 8,859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청에서는 이중 영림단을 상시고용 인력으로 계산하여 38,454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영림단은 오래전부터 단 별로 계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신규일자리 창출로 볼 수 없고 실제 증가한 영림단의 신규 일자리는 총 1,122명이다. 영림단을 신규일자리로 포함시킨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청에서는 영림단 급여를 연 1,800만원으로 산정하고 관련예산에서 나눠 고용인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급여수준은 연 2,80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일부러 낮춰 35%가량 고용량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 업무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수거하는 것이며, 3년 동안에 32,289명을 고용했다고 청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는 일당 47,000원의 일용직으로 이를 정규직일자리로 포장하기 위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편법으로 성과를 달성하려는 과시적 행정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산림정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자급율이 15.2%에 불과한 국내목재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청의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용직 확충이 아닌 안정적 고용을 할 수 있는 목재산업의 육성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