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전북교육청/제주교육청>

1.전북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배, 교원 3배 폭증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 미흡판정 꼴찌에서 3번째, 제주는 우수 4번째

-전북 전년도평가보다 1단계 상승, -제주 1위에서 4위로 하락

2.전북․제주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전북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8.5% 급증

전북 지난해 총 3,508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

제주 지난해 총 1,383건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전북,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지난해 208건 발생, 전년대비 48.5% 증가, 3년간 2배 폭증

3.학교 성범죄 심각, 지난 5년간 전국 3.6배 폭증

전북교육청 5년간 125건으로 16개 기도중 4번째

5년간 5배 폭증

4.전북,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97건

시설물파괴 45건, 도난 29건, 폭력다툼 7건, 성범죄 2건 등

배움터지킴이 31%학교만 배치,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단 6명(2.5%),

평균 연령 65세로 전국 최고, 최고 연령 77세

5.전북교육청, 교원배치기준 변경으로 교원확보 어려움

교과부 학급당 교원 배치기준 삭제 추진,

현재 78%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의 20%이상 감소예상

농촌학교의 혁신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농촌학교 활성화를 유도해야

6.전북, 특수교육 여건 가장 열악,

16개 시도교육청중 예산비중, 특수학급 설치율 꼴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꼴찌에서 두번째

진학 및 취업률은 82%로 대전-제주 다음으로 높아

7.전북, 방과후학교 양질의 강좌 마련해야

강사의 잦은 결강, 강사 질보다 섭외 가부에 초점(전북 학부모 모니터링)

방과후학교 전북교육청 참여율 전년대비 4.8%감소

영어원어민 위탁 프로그램 전북은 7개, 제주는 전혀 없어

8.제주, 교통지도 학부모 의무적 강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사서도우미, 학교잔디운동장 관리 등 9개 주 2~3회, 월 1~2회 참여

최소 경비마저 학부모 부담, 학부모 주도 아닌 학교 주도 참여

9.제주, 공개전형 없이 학교장 제청으로 교직원 채용해도

징계는 없어

감사적발에도 임용취소 없고, 관련자 2인 주의 처분으로 종결

10.전북, 제주,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단 한건도 징계도 없어

최근 5년간 전북 604건, 3억 1천만원, 제주 25건, 3천2백만원

전북 적발인원 1,421명 전원 주의 · 경고, 징계없어

제주 적발인원 123명, 주의· 경고는 9명에 불과, 징계도 없어

1.전북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배, 교원 3배 폭증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 미흡판정 꼴찌에서 3번째, 제주는 우수 4번째

-전북 전년도평가보다 1단계 상승

-제주 1위에서 4위로 하락

-평가점수는 전북 제주 모두 하락

1. 현황

<전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241명, 4.8배 폭증

08년 87명, 09년 139명, 2010년 488명, 2011년 419명, 2012년 108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57%(704명)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271명(21.8%)

중징계 429명, 경징계 477명, 경고주의 321명, 당연퇴직 14명 등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307명, 58% 증가

08년 454명, 09년 980명, 10년 882명, 2011년 718명, 2012.6월 273명

중징계는 27.4%에 불과, 중징계 906명, 경징계 1,979명, 불문경고 422명

<전북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66명

08년 7명, 09년 10명, 2010년 26명, 2011년 15명, 2012.6월 8명

중징계는 39.3%에 불과,

중징계 26명, 경징계 25명, 주의경고 15명

공금횡령 및 유용이 38명으로 57.5%, 증․수뢰․향응수수가 20명으로 30.3%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71명

08년 12명, 09년 67명, 10년 35명, 2011년 38명, 2012.6월 19명

중징계는 37.4%에 불과, 중징계 64명, 경징계 73명, 불문경고 34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74명으로 43.3%.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37명, 학생체벌 5명

성범죄도 13명에 달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꼴찌에서 3번째

<제주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23명

08년 0명, 09년 6명, 2010년 13명, 2011년 4명, 2012.6월 0명

중징계는 13%에 불과, 예산 및 재정관련 위반이 73.9%

증․수뢰․향응수수가 17.4%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경고주의 16명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3명

08년 3명, 09년 5명, 10년 17명, 2011년 5명, 2012.6월 3명

중징계는 24.2%에 불과, 중징계 8명, 경징계 25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24명으로 72.7% 가장 많아

성범죄도 2명.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우수 4번째

그러나 전년도 1위에서 4위로 추락, 평가점수도 하락

2. 문제점/질의

<전북교육청>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66명으로 4년동안 부패공무원은 2배이상 증가하였고, 징계교원 역시 3배증가하였음.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패공직자는 42.3% 감소하였으나 징계교원은 35명에서 38명으로 약간 증기하였음.

특히 부패공무원의 대부분이 증․수뢰와 향응수수 그리고 공금유용 및 횡령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징계는 39.3%에 불과하다는 것은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면키 어렵다고 봄.

이같은 부패공직자와 징계교원의 증가는 그대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나타났는데, 2011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에서 4번째로 전년도에 비해 한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단계를 면치못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또한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은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말
서울	24	12	121	76	28	261
부산	6	4	18	27	10	65
대구	1	24	30	9	12	76
인천	2	6	28	4	3	43
광주	2	5	9	54	7	77
대전	1	-	10	10	3	24
울산	2	15	52	4	2	75
경기	18	18	62	57	18	173
강원	6	5	14	25	2	52
충북	1	8	4	52	1	66
충남	4	1	6	14	5	30
전북	7	10	26	15	8	66
전남	3	13	8	4	8	36
경북	10	8	10	13	1	42
경남	-	4	77	51	-	132
제주	-	6	13	4	-	23
합계	87	139	488	419	108	1,241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교원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6.30까지)
서울	101	78	209	143	28	559
부산	8	50	32	21	10	121
대구	28	47	57	22	26	180
인천	17	57	51	37	7	169
광주	12	21	32	71	22	158
대전	16	30	19	15	10	90
울산	13	34	35	19	4	105
경기	87	219	91	72	27	496
강원	26	55	27	51	17	176
충북	22	29	39	28	16	134
충남	25	90	28	40	29	212
전북	12	67	35	38	19	171
전남	42	97	99	51	17	306
경북	32	50	31	32	13	158
경남	9	51	78	73	23	234
제주	3	5	17	5	3	33
세종	1	-	2	-	2	5
합계	454	980	882	718	273	3,307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북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25)	견책	16
	감봉	9
중징계(26)	정직	16
	강등	1
	해임	7
	파면	2
주의, 경고, 훈계 등		15
당연퇴직		-
합계		66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북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공금횡령·유용	38
증·수뢰	16
문서위변조	6
금품수수, 향응수수	4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2
직권남용	-
사기	-
업무처리부적정	-
직무유기	-
기타	-
합계	66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제주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4)	견책	1
	감봉	3
중징계(3)	정직	1
	강등	1
	해임	1
	파면	-
주의, 경고, 훈계 등		16
당연퇴직		-
합계		23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제주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7
증·수뢰	4
업무처리부적정	2
금품수수, 향응수수	-
공금횡령·유용	-
직권남용	-
문서위변조	-
사기	-
직무유기	-
기타	-
합계	23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북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73)	견책	48
	감봉	25
중징계(64)	정직	38
	강등	3
	해임	22
	파면	1
불문경고(34)		34
합계		171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전북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59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37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15
성범죄	13
학생체벌	5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3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1
폭행, 상해	1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1
기타	36
합계	171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제주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25)	견책	23
	감봉	2
중징계(8)	정직	5
	강등	-
	해임	3
	파면	-
불문경고		-
합계		33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제주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24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3
성범죄	2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1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1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1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
학생체벌	-
폭행, 상해	-
기타	1
합계	33

2011년도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표

구분	종합청렴도(16)	외부청렴도(16)	내부청렴도(16)
	평균 7.80, 표준편차 0.36	평균 8.02, 표준편차 0.44	평균 8.01, 표준편차 0.26
Ⅰ 등급	경상북도 교육청(8.35, 0.44) (8.34점 이상)	경상북도 교육청(8.89, 0.96) 경기도 교육청(8.68, 0.62) (8.67점 이상)	(8.40점 이상)
Ⅱ 등급	경기도 교육청(8.33, 0.3) 충청북도 교육청(8.28, 0.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27, -0.36) 대구광역시 교육청(8.12, 0.20) (7.98~8.33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49, -0.19) 충청북도 교육청(8.47, 0.26) 부산광역시 교육청(8.3, 0.32) 대구광역시 교육청(8.24, 0.32) (8.24~8.66점)	충청남도 교육청(8.39, 0.80) 경기도 교육청(8.34, 0.3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8.34, -0.14) 대전광역시 교육청(8.30, 0.20) 대구광역시 교육청(8.18, 0.25) (8.14~8.39점)
Ⅲ 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7.93, -0.02) 부산광역시 교육청(7.81, -0.14) 전라남도 교육청(7.79, -0.44) 서울특별시 교육청(7.71, -0.01) 강원도 교육청(7.71, -0.45) (7.62~7.97점)	서울특별시 교육청(8.11, 0.17) 전라남도 교육청(7.98, -0.33) 대전광역시 교육청(7.92, 0.02) (7.80~8.23점)	경상북도 교육청(8.09, 0.22) 경상남도 교육청(8.05, 0.41) 충청북도 교육청(8.04, 0.27) 전라남도 교육청(8.04, 0.03) 강원도 교육청(7.97, 0.25) 부산광역시 교육청(7.9, 0.02) 광주광역시 교육청(7.89, 0.38) (7.89~8.13점)
Ⅳ 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7.61, -0.34) 인천광역시 교육청(7.45, -0.52) 경상남도 교육청(7.40, -0.52) 전라북도 교육청(7.39, -0.32) 울산광역시 교육청(7.37, -0.34) 충청남도 교육청(7.33, -0.13) (7.26~7.61점)	광주광역시 교육청(7.77, -0.34) 강원도 교육청(7.73, -0.58) 인천광역시 교육청(7.64, -0.41) 울산광역시 교육청(7.55, -0.33) 전라북도 교육청(7.53, -0.42) 경상남도 교육청(7.52, -0.50) 충청남도 교육청(7.48, 0.07) (7.36~7.79점)	서울특별시 교육청(7.86, 0.73) 울산광역시 교육청(7.74, 0.51) (7.63~7.88점)
Ⅴ 등급	(7.26점 미만)	(7.36점 미만)	전라북도 교육청(7.57, 0.51) 인천광역시 교육청(7.52, -0.21) (7.63점 미만)

2.전북․제주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전북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8.5% 급증

전북 지난해 총 3,508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

제주 지난해 총 1,383건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전북,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지난해 208건 발생, 전년대비 48.5% 증가, 3년간 2배 폭증

1. 현황

<전국>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3년간 전국평균 24.4%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

-장애판정도 51건

<전북>

-지난 한해동안 3,508건 발생,

-전년도 3,052건 대비 14.9% 증가, 3년간 24.3%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가 심각, 지난해 19.4%증가, 3년간 42% 증가

-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운동장-계단복도-교실-체육시설 순

<유치원>

-지난 한해동안 208건 발생, 전년도 140건, 09년도 95건,

-전년대비 48.5% 증가, 3년간 2배 폭증

-전년대비 교실, 놀이시설, 운동장에서 발생증가율 높아

<제주>

-지난 한해동안 1,383건 발생,

-전년도 1,102건 대비 25.5% 증가, 3년간 42% 증가

-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운동장-체육시설-교실-계단복도 순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2010년도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용하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있어 3년동안 어느정도 체계가 잡힌 것 같아 다행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학교별로, 발생장소별로, 발생유형별로, 발생시간별로, 부상부위별로 통계가 나와 그에 맞는 대책마련을 하기가 용이해졌고, 대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관내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해보니 전북은 전년대비 14.9% 증가, 제주는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제주 모두 전국평균증가율 1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북교육감께 묻겠음.

전북의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초등학교의 안전사고가 지난해 19.4%증가, 3년간 42%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증가율이 심상치 않았고,

특히 실험실습시간에서의 사고가 15건에서 25건으로 67% 증가하였고, 방과후시간에서의 안전사고가 75건에서 132건으로 전년대비 7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과후 시간에서의 사고중 초등학교가 78건으로 전년대비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교육청은 방과후 시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전북교육청 관내 유치원에서의 사고가 지난 한해동안 208건 발생, 전년도 140건, 09년도 95건과 비교할 때 전년대비 48.5% 증가, 3년간 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방과후시간에서의 사고가 3건에서 16건으로, 휴식시간에서의 사고가 36건에서 67건으로 체육시간에서의 사고가 5건에서 22건으로 증가하였음.

이렇게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한 이유를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제주교육감께 묻겠음>

제주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25.5%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상 특징적인 것은 학교별로 볼때 초등학교가 17.7%, 중학교가 48%, 고등학교가 34% 급증하였고, 유치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험실습시간에서의 안전사고가 6건에서 12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등하교시간에서의 사고가78건에서 110건으로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내 안전사고가 이렇게 급증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번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실습시간과 방과후시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합계	유	1,881	2,320	386	178	109	103	8	412	5,397
	초	13,120	12,959	1,968	486	1,025	294	52	700	30,604
	중	10,597	12,541	1,502	311	296	180	73	977	26,477
	고	9,774	10,880	1,056	230	177	178	23	1,136	23,454
	특수	184	89	11	7	6	13	3	31	344
	기타	90	79	8	5	2	0	0	8	192
	계	35,646	38,868	4,931	1,217	1,615	768	159	3,264	86,468
전북	유	72	104	11	9	0	5	0	7	208
	초	615	612	100	19	2	15	1	18	1,382
	중	430	445	66	27	1	7	1	17	994
	고	403	426	34	10	4	4	2	21	904
	특수	4	7	0	1	0	2	0	0	14
	기타	4	2	0	0	0	0	0	0	6
	소계	1,528	1,596	211	66	7	33	4	63	3,508
제주	유	27	52	9	1	0	7	0	14	110
	초	255	319	60	12	28	6	2	9	691
	중	122	130	12	0	3	5	3	10	285
	고	134	115	11	4	6	2	2	17	291
	특수	4	1	0	0	0	1	0	0	6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542	617	92	17	37	21	7	50	1,383

2011년도 학교안전사고현황(발생형태별)

<발생형태별/2010년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북	유	63	60	8	2	0	2	0	5	140
	초	546	495	67	25	5	12	0	7	1,157
	중	401	438	53	18	1	4	0	14	929
	고	362	364	33	13	3	7	0	22	804
	기타	14	6	1	0	0	0	0	1	22
	소계	1,386	1,363	162	58	9	25	0	49	3,052
제주	유	33	38	11	4	1	3	0	16	106
	초	231	266	34	5	35	3	1	12	587
	중	79	87	9	3	3	1	0	7	189
	고	97	99	6	1	4	1	0	9	217
	기타	1	1	0	0	0	1	0	0	3
	소계	441	491	60	13	43	9	1	44	1,102

지역	학교급별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실습 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총괄	유치원	2,344	382	8	589	950	632	221	271	5,397
	초등학교	2,917	7,118	243	2,246	13,023	2,996	1,576	485	30,604
	중학교	2,625	9,571	153	2,008	10,128	1,054	668	270	26,477
	고등학교	2,118	9,566	256	2,352	7,579	964	284	335	23,454
	특수학교	103	40	3	24	97	34	37	6	344
	기타	23	52	4	24	57	16	15	1	192
	총 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전북	유치원	57	22	0	26	67	17	16	3	208
	초등학교	76	331	10	131	600	137	78	19	1,382
	중학교	48	377	3	110	390	43	20	3	994
	고등학교	57	406	12	87	276	45	14	7	904
	특수학교	1	1	0	1	5	2	4	0	14
	기타	0	3	0	2	1	0	0	0	6
	소계	239	1,140	25	357	1,339	244	132	32	3,508
제주	유치원	34	12	2	20	22	10	1	9	110
	초등학교	60	158	5	56	284	84	20	24	691
	중학교	30	102	1	31	107	10	3	1	285
	고등학교	22	145	4	28	78	5	3	6	291
	특수학교	1	0	0	1	3	1	0	0	6
	기타	0	0	0	0	0	0	0	0	0
	소계	147	417	12	136	494	110	27	40	1,383

2011년 학교 안전사고현황(발생시간대별)

<발생시간대별/2010년도>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북	유	44	5	0	29	36	19	3	4	140
	초	68	261	5	137	503	117	53	13	1,157
	중	38	372	1	108	367	34	9	0	929
	고	38	382	9	99	233	26	9	8	804
	기타	2	8	0	3	5	2	1	1	22
	소계	190	1,028	15	376	1,144	198	75	26	3,052
제주	유	50	9	1	8	14	9	2	13	106
	초	38	139	2	45	264	53	18	28	587
	중	16	74	1	13	77	6	0	2	189
	고	10	113	2	21	56	9	1	5	217
	기타	1	0	0	0	1	1	0	0	3
	소계	115	335	6	87	412	78	21	48	1,102

2011년도 학교 안전사고현황(발생장소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합계	유	2,606	507	323	105	676	3	142	499	32	504	5,397
	초	5,350	5,717	9,343	3,122	1,219	283	832	2,401	299	2,038	30,604
	중	3,957	4,456	10,675	3,673	13	202	416	1,503	207	1,375	26,477
	고	2,212	3,087	10,256	4,352	9	394	293	1,326	187	1,338	23,454
	특수	97	63	25	43	13	3	4	57	3	36	344
	기타	25	35	54	41	1	5	7	12	4	8	192
	계	14,247	13,865	30,676	11,336	1,931	890	1,694	5,798	732	5,299	86,468
전북	유	93	16	7	4	20	0	4	35	3	26	208
	초	242	269	347	87	53	7	50	201	12	114	1,382
	중	158	173	300	115	1	4	18	153	12	60	994
	고	65	109	346	194	0	17	12	94	4	63	904
	특수	1	3	0	0	0	0	0	7	1	2	14
	기타	2	0	0	1	0	0	0	2	0	1	6
	소계	561	570	1,000	401	74	28	84	492	32	266	3,508
제주	유	51	10	7	3	13	0	3	9	0	14	110
	초	113	88	288	83	36	4	9	15	7	48	691
	중	31	41	112	54	0	2	5	12	3	25	285
	고	19	24	103	103	0	9	2	6	0	25	291
	특수	2	0	1	1	0	0	1	1	0	0	6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16	163	511	244	49	15	20	43	10	112	1,383

<발생장소별/2010년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전북	유	73	23	4	0	12	0	4	7	1	16	140
	초	195	240	304	46	39	3	55	179	14	82	1,157
	중	166	151	270	106	2	3	28	138	6	59	929
	고	73	115	323	145	1	15	10	73	0	49	804
	기타	2	2	1	3	1	0	0	9	1	3	22
	소계	509	531	902	300	55	21	97	406	22	209	3,052
제주	유	51	6	8	7	19	0	3	3	1	8	106
	초	78	72	236	86	35	1	7	19	2	51	587
	중	24	29	89	25	0	1	2	5	0	14	189
	고	24	22	84	62	0	2	4	5	0	14	217
	기타	2	0	0	0	1	0	0	0	0	0	3
	소계	179	129	417	180	55	4	16	32	3	87	1,102

3.학교 성범죄 심각, 지난 5년간 전국 3.6배 폭증

전북교육청 5년간 125건으로 16개 기도중 4번째

5년간 5배 폭증

1. 현황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2008년 121건, 2009년 141건, 2010년 279건, 2011년 384건, 2012년 7월 말 현재 4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전북 125건, 충남 109건, 충북 99건, 서울 79건, 부산 77건, 대전 76건 등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초중고 성범죄 발생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서울	7	9	22	23	18	79
부산	1	1	7	37	31	77
대구	12	16	41	70	43	182
인천	13	17	22	21	52	125
광주	12	8	25	46	36	127
대전	4	3	23	5	41	76
울산	2	3	2	1	1	9
경기	6	4	8	15	12	45
강원	2	9	6	18	20	55
충북	17	12	19	26	25	99
충남	8	10	18	25	48	109
전북	6	21	34	34	30	125
전남	4	4	6	10	7	31
경북	5	5	16	23	23	72
경남	21	18	18	29	45	131
제주	1	1	12	1	1	16
계	121	141	279	384	433	1358

○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징계건수 및 징계학생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98건의 성범죄에 관해 177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나 2012년은 261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39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성범죄 징계 건수 및 징계 학생수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7월
징계건수	98건	76건	178건	243건	261건
징계학생수	177명	174명	291명	394명	399명

○ 2012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99명 중 중학생이 211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고등학생 146명, 초등학생 35명으로 비교적 어린 학생들이 성범죄가 많았음.

<2012년 학교 성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해학생	35명(8.7%)	211명(52.8%)	146명(36.5%)

○ 서울의 남자 고교생 5명은 가출한 피해자를 2년 동안 3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했고, 중학교 남학생 6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

2.문제점(질의)

○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125명의 학교 성범죄가 발생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182건, 경남 131건, 광주 127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징계건수는 2008년도에 0건, 09년도에 3건, 10년도에 19건, 11년도에 20건, 12년도에 20건 등 총 62건에 대해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범죄도 흉악해지고 있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의 성교육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4.전북,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97건

시설물파괴 45건, 도난 29건, 폭력다툼 7건, 성범죄 2건 등

배움터지킴이 31%학교만 배치,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단 6명(2.5%),

평균 연령 65세로 전국 최고, 최고 연령 77세

1.현황

학교 공원화 사업 이후 학교 시설이 외부인에게 공개되었으나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음. 2009년 이후 전북지역에서 외부인에 의한 학교 침입 사건 사고는 총 97건이며, 제주는 11건임.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파괴, 절도, 방화, 폭행에서 성범죄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치안 대책은 미흡함.

<2009.1~2012.8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현황>

사건 사고		전라북도	제주도
시설물 파괴	주간	8	0
	야간	37	2
방화	주간	0	0
	야간	4	1
도난	주간	24	4
	야간	5	3
폭력다툼	주간	7	0
	야간	0	0
성폭력	주간	1	0
	야간	1	0
안전사고	주간	5	1
	야간	0	0
기타	주간	1	0
	야간	4	0
계	주간	46	5
	야간	51	6

외부인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초등학교는 141개 학교 중 102개만 배치되어 있어 전체 25%였으며, 중학교는 33%, 고등학교는 47로 전체 766개 학교 중 233개(31%) 학교만 배치되어 있음.

또한, 이들의 신원조사(범죄경력조회)는 단 6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교육청 차원의 지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배움터 지킴이의 평균 연령은 초· 중 · 고 모두 65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는 최고 77세, 중학교 76세, 고등학교 74세임.

<전라북도, 제주도 배움터 지킴이 현황>

		전라북도					제주도
		초	중	고	기타	계	초	중	고	기타	계
전체학교수		414	208	132	12	766	108	43	30	3	184
배치학교수		101	67	61	3	233	108	43	29	3	184
배치 비율		25%	33%	47%	25%	31%	100%	100%	100%	100%	100%
배움터지킴이 총 현원		104	69	62	3	238	126	44	29	3	202
성범죄 경력조회	인원	99	66	62	3	230	126	44	29	3	202
	비율	95%	96%	100%	100%	97%	100%	100%	100%	100%	100%
신원조사여부(범죄경력 조회)	인원	2	0	1	3	6	69	23	11	2	105
	비율	2%	0%	2%	100%	3%	55%	52%	38%	67%	52%
연령	평균	65.0	64.9	64.8	65.7	65	61	62	63	66	63
	최고	77	76	74	67	77	78	72	71	75	78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2년 이후 등 · 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교문에 자물쇠를 채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미국에서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거나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사법권이 있는 학교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의 엄격하게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2.문제점/질의

학교 외부인 침입에 의한 흉악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 전북지역의 경우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도 있었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움터 지킴이 조차 초등학교의 경우 25%, 4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배치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조차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신원조회는 동사무소를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진원조사는 경찰서는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사전 동의하에 할 수 있음)

전북지역의 경우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또한 범죄경력조회는 본인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은? 배움터지킴이의 평균 연령이 전국 최고 수준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11.1~2012.8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학교 외부인 침입 상세 현황>

학교급	사건 구분	주, 야간 구분	사건개요	처리결과
초	도난	주간	2012년 3월 8일 4시 30분경 돌봄교실 사랑3반에서 자물쇠로 잠궈둔 책상 옆 서랍장에 넣어둔 가방안의 지갑을 도난당함. 지갑을 도난한 이는 책상서랍장 위에 놓여있었던 자물쇠의 열쇠를 이용하여 서랍장을 연 뒤, 가방안의 지갑만을 가져감. 돌봄교실 학생들과 운동장 활동시 이루어진 상황. 이에 4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20만원, 상품권 5만원 등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분실하였으며 카드를 정지시킨 뒤 바로 학교측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뒤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음.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없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함.
초	도난	야간	범인이 2011년 가을, 전주완산초등학교 교무실, 도서실, 병설유치원의 카메라 4대를 침입하여 훔침	경찰에 붙잡힘 (변상)
초	도난	주간	2011.4월 운동회연습으로 교실을 비운사이 외부인이 들어와 2-6반의 캐비넷잠금장치를 풀고 30만원 상당의 돈지갑을 훔치고 4-3반의 컴퓨터 책상을 뒤져 친목회비 50만원을 훔쳐감.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함
초	안전사고	주간	2011년 9월중 본교 학부모가 교내에서 운전중 부주의로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파손한 사건임	변상처리하고 이후로 교내에 외부인 차량 주차금지함
중	도난	주간	2011.6.27.06:20경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학생인것처럼 위장하여 2층 교무실(등교전이라 문이 열려있었음)에 침입하여 교무보조원 책상위에 있던 소형카메라와 일부선생님들의 책상위에 있던 동전들을 가져감.	수사결과 용의자는까지는 확인하였으나 진범은 찾지 못하였음
중	시설물파괴	주간	2011.6.27.06:20경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교무실 침입 후, 나가면서 교사 서쪽 창문 1개에 돌맹이를 던져서 유리창 1장이 파손(금이감). 당일 8시경 이사실을 확인하고 완산경찰서에 신고함.	수사결과 용의자는까지는 확인하였으나 진범은 찾지 못하였음
중	시설물파괴	야간	2012.07.31(火) 무인경비 경보 발령, 21:54 무인 경비 업체 도착하여 경비업체 직원 이동섭과 당직근무자 이원복이 순찰 중 본관 현관 강화문 1개, 교장실 유리창 1개, 인성인권부실 유리창 1개 파손 및 캐비닛 2개 훼손된 상황 인지하고, 22:30 당직근무자 이원복이 경찰에 신고, 23:15 덕진경찰서 감식반 도착하여 지문 채취 및 CCTV 판독하였으나 외부인의 소행으로 사료되어 2012.08 01:35 사안 종료했음.	무인경비업체 에스원측에서 계약에 의거 실손 경비 368,000원을 청구하여 추후 보상 예정임
고	도난	야간	1차도난사건(2012년 5월 25일 아침에 출근해서 도난을 당한 것을 발견함) -아침에 출근해보니 2학년실 교무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7분 선생님 중에서 4분 선생님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18만원, 13만원, 6만원, 45만원 합계 82만원 )을 분실함. 4분 선생님 모두 책상과 사물함을 잠그고 퇴근하셨는데 문을 강제로 열어서 사물함 시건장치가 끊어지거나 책상 서랍도 강제로 열어서 돈을 꺼내갔음. 어떤 한 선생님의 책상서랍은 억지로 열려다 못 열었지만 시건장치에 손상을 입혀서 서랍이 매끄럽게 잘 감가지지 않음. 2차도난사건(2012년 6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서편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이 강제로 열어서 그런지 문이 닫혀 있었으나 시건장치는 완전히 고장이 난 채로 잠가지지 않았음. 한번 도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지 않아서 도난당한 물품이나 돈은 없었음	○ 1차도난사건처리- 사건 직후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셨으나 2012년 5월 25일 금요일이 본교의 수업공개일이어서 여러 가지 준비로 바빠서 미처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았음 ○ 2차도난사건처리 -두 번씩 도난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아중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본교에 내방하여 도난사건 현장인 2학년 교무실을 둘러보고, CCTV 화면을 돌려보고 사건경위에 관해 조사 등 사건을 조사하였음. 학교에서 바로 고장난 출입문의 시건장치(도어락)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음
초	도난	주간	12.4.20(금) 오전 12시경 5명의 교사 각 교실에서 지갑도난으로 인해 총 40만원여의 현금, 카드 및 신분증 분실함	경찰신고 했으나 미해결
초	방화	야간	2011년 5월 초 본교후문쪽 쓰레기 암룰박스에 외부인의 담배꽁초(추정)에 의해 방화	소방차 출동으로 소화
초	도난	주간	2012년 6월 7일 후문도로변 창의체험활동 교실에서 지도교사 핸드백 도난	창의체험활동 교실 옆 도로에서 핸드백 되찾음(소량의 현금과 주민등록증 분실)
초등	방화	야간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1학기초 학교 창고 옆 쓰레기 장에 방화를 하는 것이 학교 CCTV로 확인함	경찰서 신고, 범인 확인하지 못함
	방화	야간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3명)이 1월초 운동장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을 학교앞을 순찰중이던 자율방범대에 적발됨	훈계조치
	기타	야간	2012년 9월 2일 밤에 낯선사람들이 유치원놀이터와 건물앞에 상당량의 밀가루를 뿌려놓고, 약간의 술병들을 밀가루 주변에 놓고 감.	1. 밀가루를 지우려고 청소를 해봐도 밀가루가 지워지지 않음. 2.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이 어려웠으며 놀이터에 CCTV설치 문구를 부착함.
	기타	야간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3명)이 1월초 운동장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을 학교앞을 순찰중이던 자율방범대에 적발됨	훈계조치
	기타	야간	CCTV설치 문구를 부착하였더니 1주일 후에 버스차고옆 각종기념탑이 있는 곳에 다시 밀가루를 뿌려놓고 감.	CCTV설치
중등	안전사고	주간	2011년 11월 27일 16시 31분경 학교에 운전연습을 하던 한사람이 운전부주의로 교내에 있는 창고를 들이받어 파손되었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받음
	시설물파괴	주간	2012월 겨울방학 중 강당 뒷편 유리창 6개가 파손된 사건임	미결처리 후 cctv 설치함
	안전사고	주간	지난번에 제출한 외부인에 의한 안전사고 현황 결과물은 담당자가 바쁜중에 공문을 착각 해석하여 교내 안전사고로 생각하고 3명이라고 보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을	잘못 제출된 3건 모두 교내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은 건임
고	도난	야간	2011년 5월 첫주 본교 인근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심야에 무단 침입하여 학교 보건실에(체육교사 업무실)보관했던 강종수 교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절도한 사고임. 후에 경찰에서 절도사건으로 연류된 김태수군의 물품에서 노트북이 나와서 내용을 보고 학교에 연락하여 돌려받음.	도난물품 회수됨

5.전북교육청, 교원배치기준 변경으로 교원확보 어려움

교과부 학급당 교원 배치기준 삭제 추진,

현재 78%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의 20%이상 감소예상

농촌학교의 혁신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농촌학교 활성화를 유도해야

1. 현황

교과부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교과부는 개정이유 >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한 이래 일부 조문들을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해 옴에 따라 조문 상호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아울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내용 중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옮겨 규정하려는 것.

2. 문제점/질의

교과의 개정 핵심은 학급당 교원 수 배치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정부가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임.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교원 확보가 힘들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됨.

실제 전북교육청의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 배정방식이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뀔 경우 현재 78%에 불과한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지금보다 20% 가량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 전북교육청 관내 농촌학교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같은 현상은 현재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학교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촌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6.전북, 특수교육 여건 가장 열악,

16개 시도교육청중 예산비중, 특수학급 설치율 꼴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꼴찌에서 두번째

진학 및 취업률은 82%로 대전-제주 다음으로 높아

1. 현황

●특수교육예산비중, 3.54%로 전국 꼴찌

특수교육예산 957억원, 총예산 2조4,666억원 대비 3.54%에 불과,

전국평균 4.22%

●특수교육센터, 비정규직 일색, 84.5%, 교사는 60%

-18개 특수교육센터 103명의 특수교사와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87명으로 84.5%

-모두 계약직인 치료사와 보조원을 제외한 교사 40명가운데 정규직은 16명, 비정규직이 24명으로 60%.

-전국 199개 센터 특수교사 729명 중 비정규직 438명으로 66%, 일반직원까지

포함하면 84%.

●장애학생편의시설 설치비율 0.53%로 15위, 전국 0.75%

●특수학급 설치율 전국 최저 22.53%, 전국 31.67%

-1,274개 학교 가운데 287개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진학 및 취업률 81.9%, 대전-제주 다음으로 높아

순수 취업률은 61.5%, 전국평균은 50.4%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총 105명, 진학 51명, 취업 40명, 순수 취업률 74%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률 23.5%로 하위권, 전국 평균은 60.9%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20명, 진학13명, 취업 4명, 순수 취업률 57%

전국 평균은 34.5%

2. 질의

전북교육감께 묻겠음.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본 위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공동으로 2010년도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교육수준비교평가결과 전북은 제주와 함께 미흡판정을 받은 서울,경기,충북,경북 다음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우수’수준의 지역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였고,‘양호’수준의 지역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였으며,‘개선’수준의 지역은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미흡’ 수준의 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였음.

전라북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73.11점을 획득하였고, 중하위권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학급 설치율이 22.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53.0%로 전국 평균인 75.9% 보다 20%p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수교육예산비중은 특수교육예산 957억원, 총예산 2조4,666억원 대비 3.54%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국평균 4.2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음.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2,690만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번째로 많았음.

반면에 장애인 교원 고용율(2배수)은 2.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국 평균(1.00%)에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졸업생진학 및 취업비율도 81.93%로 전국 평균(72.89%)보다 10% 가량 더 높아 상위권의 우수 수준을 기록하였음.

지난해 평가결과는 69.49점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73.11점으로 높아졌고, 전국평균 72.42점보다도 높으나 전체적으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되었음.

이번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예산비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특수학급 설치율 등의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7.전북, 방과후학교 양질의 강좌 마련해야

강사의 잦은 결강, 강사 질보다 섭외 가부에 초점(전북 학부모 모니터링)

방과후학교 전북교육청 참여율 전년대비 4.8%감소

영어원어민 위탁 프로그램 전북은 7개, 제주는 전혀 없어

1.현황

방과후학교는 소득격차와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강사확보의 어려움, 예산 확보의 어려움, 강사의 잦은 결강, 농산어촌의 경우 강사의 질보다는 섭외 가부에 초점이 맞쳐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학부모 모니터단 의견

○방과후 학교 수강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진학진로정보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강사들의 자질과 실력이 보장되고 정확한 판단력도 요구되어 짐

○강사 확보의 어려움(읍지역과 거리가 멀수록), 예산 확보의 어려움, 지역적 성향과 특성의 문제(의욕저하, 호응도, 지역의 낙후 등) 가 있음

○강사의 잦은 결강(지역단위별 순회강사 운영 필요)

○학교장의 자율 운영에 의해 교육이 시행되다 보니 일관성이 없이 학교장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수요자들이 혼선을 겪음

○농산어촌의 경우 강사의 질보다는 섭외 가부에 더 초첨이 맞춰지고 있음

○농산어촌지역의 여건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선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또한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믿고 맡길만한 업체도 찾기 힘듬

○일정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학생당 부담경비가 높아져 경제성이 떨어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전국은 평균 6.7% 참여율이 늘었으나, 전북의 경우 전년대비 참여율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12.5% 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방과후학교 참여율 현황>

	초			중			고			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전 북	71.5	77.4	76.0	81.4	77.1	64.6	90.8	87.3	86.4	79.4	80.1	75.8
제주도	55.7	88.9	87.7	65.0	89.3	91.3	80.5	83.0	85.0	64.6	87.5	88.0
전 국	54.0	61.8	71.1	60.1	61.4	67.6	82.4	74.5	77.3	63.3	65.2	71.9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위탁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원어민영어 강좌의 경우 전북은 7개, 제주는 1개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강좌의 양질을 수업을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2. 문제점/ 질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전북 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5%가량 참여율이 낮아졌고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강사수급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임. 순회강사를 두는 등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대 교육감의 대책은?

방과후학교가 시행한지 4년이 흘렀음. 현장에서 교육감이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방과후학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나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8.제주, 교통지도 학부모 의무적 강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사서도우미, 학교잔디운동장 관리 등 9개 주 2~3회, 월 1~2회 참여

최소 경비마저 학부모 부담, 학부모 주도 아닌 학교 주도 참여

1.현황

학부모의 학교 참여 자원봉사에 관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는 사서도우미를 비롯한 학교잔디운동장 관리까지 있으며, 주 2~3회, 월 1~2회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부모 봉사활동 운영 현황(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 학교잔디운동장관리, 학교행사 및 운동부에 대한 간식 또는 물품지원

- 사서도우미, 교통지도, 배움터지킴이, 체험학습지원

- 학교도서관 야간운영, 엄마품멘토링활동

- 학습지도 인턴강사 활동 등 1주일에 2~3회, 월 1~2회 봉사활동 수행

학부모 자원봉사의 자발성 여부에 관해서는 교통지도인 경우 전 학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학부모간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수 역시 많지 않아 그 학부모들 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적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힘.

또한 학부모지원 활동비가 원활하지 않아 최소한의 경비마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어렵고,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학부모총회가 참여도 저조와 총회의 주체가 학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의 종속적인 조직처럼 운영되어 마땅한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2.문제점/질의

제주도 지역의 학부모 자원봉사가 주 2~3회 이루어지는 것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전북지역의 경우 년 2~3회 참여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교통지도처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단의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챙겨 현장을 파악하기 바람.

학부모 자원봉사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경비마저 학부모가 부담케 해서는 안 될 것임. 학교운동장 잔디관리와 같은 노동업무를 학부모에게 맡기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부모의 참여를 단순 인력보조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됨. 학부모 자원봉사의 방향에 관한 제주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제주도 교육청 학부모 모니터단 의견>

학부모의 학교참여 자원봉사 현황, 자발성	모니터단 의견
○학부모 봉사활동 운영 현황과 빈도 -사서도우미, 교통지도, 배움터 지킴이, 체험학습지원, 학교도서관 야간운영, 엄마품멘토링활동, 학교잔디운동장관리, 학교행사 및 운동부에 대한 간식 또는 물품지원, 학습지도 인턴강사활동 등 지역에 따라 1주일에 2~3회 이거나, 월 1~2회 정도 봉사활동 수행 -농촌지역에서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음. 마을 살리기(모교 살리기) 차원의 공감대 형성으로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학부모 봉사활동의 의무화 -교통지도인 경우 전 학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학부모간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수 역시 많지 않아 그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 거의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부모회의 임원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음. ○학부모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 -학부모지원 활동비가 원활하지 않아 최소한의 경비마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어려움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학부모총회가 참여도 저조와 총회의 주체가 학교에 의해 이루어지고 학교의 종속적인 조직처럼 운영되어 마땅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9.제주, 공개전형 없이 학교장 제청으로 교직원 채용해도

징계는 없어

감사적발에도 임용취소 없고, 관련자 2인 주의 처분으로 종결

1.현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에 의하면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음.

관련 판례에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불합격처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제주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일반직 임용 부적정 사항을 감사를 통해 적발함. 제주 A 여고는 일반직 1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등에 의하지 않고 단지 학교장 제청만으로 신교 임용처리함.

이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위반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는 아무런 징계조차 없이 경고로 끝났고 임용역시 취소되지 않았음.

2.문제점/ 질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임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더라도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임용취소도 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관련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 감사를 통해 명백한 사립학교 임용 부적정 사항을 발견하고도 관련자 처벌은 징계가 아닌 주의로 끝나고 임용 역시 취소되지 않았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개전형이 아니라 단지 교장의 제청만으로 임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제주도 교육감은 판단하는지?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교원의 임용에 있어 이러한 비리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함.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 적발해도 징계 처분이 너무 관대함. 앞으로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감당하고 있으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권한은 사립학교가 전권을 가지고 있음. 사립학교가 임용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급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임.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스템에 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립학교 채용 시스템 개편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는?

<제주도 교육청 사립학교 채용 비리 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기  관  명】학교법인 00학원

【행정상조치】주의

【재정상조치】없음

【제      목】학교법인 일반직 임용 부적정

【내      용】

｢학교법인 00학원 정관｣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00학원에서는 2010. 1. 1.자로 사무직원 일반직 8급 고민범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전형,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규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학교장 제청만으로 신규 임용처리 하였으며, 정관에 공개채용이나 전형에 따른 임용은 인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채용한다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인사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2008년 4월에 일반직 인원이 1명 부족함에도 일반직을 임용하지 않고 기능직을 정원보다 1명 초과 임용하였고, 2010년 1월에는 다시 정원대비 부족한 일반직 1명을 임용하여 결과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게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무직원 채용 인사관리를 하였다.

10.전북, 제주,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단 한건도 징계도 없어

최근 5년간 전북 604건, 3억 1천만원, 제주 25건, 3천2백만원

전북 적발인원 1,421명 전원 주의 · 경고, 징계없어

제주 적발인원 123명, 주의· 경고는 9명에 불과, 징계도 없어

1.현황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은 전라북도는 604건, 3억 1천여만원으로 1,421명이 적발되었으며 주의가 1,332명, 경고가 89명이었으며, 징계는 단 한명도 없었음.

제주도는 25건, 3천2백만원이 적발되었으며 적발인원은 123명이었으나, 주의 경고 조차 9명에게만 처분이 내려지고 나머지 114명은 주의 · 경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령 적발 현황>

			전라북도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지적건수			604건	25건
적발금액			313,914,000원	32,110,000원
적발인원			1,421명	123명
적발현황	주의		1,332	6
	경고		89	3
	징계	파면	0	0
		해임	0	0
		강등	0	0
		정직	0	0
		감봉	0	0
		견책	0	0

제주도 A학교의 경우 교장 · 교감이 근무기간 30년 미만으로 교직수당 해당자에 속하지 않으나 교장 27개월, 교감 18개월을 수당을 받았으나, 단순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주의조차 주지 않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수당을 받은 교직원은 잘못된 것이 수당을 받고 있는 걸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그 누구에게도 주의나 경고조차 주지 않았음.

또한 방학중 근무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시간외수당을 11차례 받은 교직원에 관해서도 그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 역시 부양가족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받거나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실제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많았음.

2.질의/ 문제점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보수나 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임.

제주교육청의 경우 적발인원이 123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단순한 주의조차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93%임. 단순 행정 실수라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되지 않은 수당은 1년 이상 받았다면 해당자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를 단순한 행정착오로 판단하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는 근절되어야 함. 이에 대한 제주 교육감의 견해는?

전북교육청 역시 교직원의 부당 수령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소한 행정실수라도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임을 인식한다면 부당하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해서는 뿌리는 뽑아야 할 것임. 관련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