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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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현황>

o 공정위는 지난 6월 5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음

o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8일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정당한 입찰방해)로 검찰에 고발함..

□ MB 최대 치적자랑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건설사 살리기 사업

o 이명박정권의 최대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 2009년 10월 8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국회 정무위)에서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사업에 대한  담합 가능성 제기(이석현 의원)되자 공정위원회는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음.

- 2012년 6월 5일 공정위원회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 중 19개사 협의체 구성하여 4대강 사업 분할수주 위한 업체별 지분율 배분을 합의(‘09. 4.)한 사실이 있음을 발표

→ 시정명령, 경고 조치 및 과징금 총 1,115억 원 부과(솜방망이 처벌 논란)

o 공정위원회는 2011년 2월 14일 이미 관련 조사를 완료했으나, 조사완료 사실을 은폐하고 발표를 1년4개월간 미룸

- 2012년 9월 4일 김기식 의원, ‘11. 2.14.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공정위 내부문건 ‘4대강 조사 연기관련 문건’ 공개

·주요내용 :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

- 문건에 따르면 작성 당시 이미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거의 완료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처리 시기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

→ 공정위, 문건 작성 후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재 수위 결정

o 공정위원회는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된 조사 결과 발표

- 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6월 3일, 국토해양부는 공정위원회 조사담당과(카르텔총괄과)에 공문을 발송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관련 해당업체들 선처 당부 문건 폭로됨

→ 성완종 의원(선진당), 공정위에 접수된 국토부 ‘선처부탁’ 공문 공개(‘12. 9. 28.)

국토부 발송 공문(2012.6.4.)의 주요내용

- 최선 다한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 정부도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

-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 공사 입찰 등에서 경쟁력 약화 등 우려

- 또한 국내 건설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하도급 업체 부도, 실업, 지역경기 악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됨

- 공정위의 법적검토에 있어 이런 사항들 충분히 감안해줄 것을 당부

- 발표 하루 전 12. 6. 4. 국토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공문  접수 이후 예정되어 있던 과징금의 액수를 깍고 검찰 고발까지 취소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 이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o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6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위를 고발함.

-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였음.

<문제점>

□ 서울중앙지검 공정위 관련 수사 의지 없어

o 공정위 수사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 배당 관련,

한겨레 9월 25일자 기사 中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의 상당수는 형사부 검사실이다. 형사부 검사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경우, 검사 한 사람이 한달에 배당받는 사건은 300건 이상이다. 하루에 7~8건씩 처리해도 미제사건을 줄일 수가 없다. 6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형사부 검사의 평균 퇴근시간은 밤 9시20분이고, 87.7%가 주 3회 이상 야근을 한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다. 형사부마다 검사 수는 지난해 8명에서 6명 정도로 줄었다. 사건은 그대로이니 부담만 커졌다. 대부분 80~100건씩의 미제사건을 안고 허덕댄다.....(중략)

‘대우건설, 경북 칠곡보 구간 공사 비자금 조성 의혹 -> 형사8부(부장 김재훈)

시민사회단체 ‘건설사 담합, 공정위 직무유기’ 고발 -> 형사 7부 배당

고발 사건을 담당 형사부에 넘기는 것이 비정상은 아니다. 형사부라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4대강 건설사 담합 사건에서도 검찰은 지난 7월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그뿐이다. 검찰은 지금껏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미제사건을 안고 있는 검사들은 연말쯤이나 돼야 관련자들을 소환할 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대우건설 4대강 사업 비자금 사건도 진행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고발인 조사부터 미루고 있다. 정작 대구지검은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대우건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두어달 안에는 4대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성싶다.

□ ‘청와대’에 이어 ‘검찰’과도 사전논의 의혹

- 검찰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상명하복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조직으로, 수뇌부의 뜻은 말단까지 전달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부터 기소 방향까지 수뇌부에 보고하고 결심을 얻는다는 것이 검찰 안에선 상식임.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은 조직 장악력이 높은 것으로 손꼽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음)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관행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미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설사 담합 사건까지 한데 묶어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특수부는 (대형비리 사건 전문) 이명박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형사부‘에서 조사를 맡는 것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누구의 지시?)

□ 내부 고발자 수사 의뢰 ⇒‘공익신고자보호법’배치

-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 (10월 6일)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되어 있음.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공익신고 기관 등에는 국회의원도 신고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 (시민사회단체 ‘내부고발자 색출 지시’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로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 고발함)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공익 침해자를 신고한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됨.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공익신고자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장 공익신고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이하 생략)

<질 의>

1) 지난 6월 8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단합사건을 조사한 공정위원회를 직무유기로, 단합에 참여한 8개 건설사를 정당한 입찰방해 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음.

-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위 사건의 경우, 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신속한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6월 8일 이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직무유기 사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가 적용된 사건 중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이 있다면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본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원회는 내부고발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음. 현재 이 고발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서라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공익신고처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이사건의 내부고발자의 고발도 정당한 행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