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 [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1. 응급헬기는 콜택시?

손가락인대손상, 어깨통증에도 응급헬기 타고가!

2.의료기관도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큰병원 줄고 의원․약국 늘어!

3. 십중팔구 만성 진행되는 C형간염, 관리는 F학점!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 [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응급헬기는 콜택시?

손가락인대손상, 어깨통증에도 응급헬기 타고가!

◆ 손가락인대손상, 허리아파도 응급헬기 출동!

◆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에 응급헬기 출동 전체의 33% 셋중 하나꼴!

◆ 금년 90억원의 예산... 산술적으로 30억원 소요된 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가 손가락부상, 허리통증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급상황에 출동한 비율이 33%로 세 번 출동 중 한 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응급전용헬기(이하:닥터헬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2012년 예산은 90억원임. 350건의 출동건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출동은 314건이었고 36건은 중단, 175건은 기각되었음.

[표 1] 닥터헬기 출동건수

2011.9.23 ~ 2012.8.31.

구분	출동건수			실 출동건수			중단건수			기각건수
	계	‘11	‘12	계	‘11	‘12	계	‘11	‘12	계	‘11	‘12
합계	350	81	269	314	75	239	36	6	30	175	29	146
인천광역시	141	30	111	130	28	102	11	2	9	51	14	37
전라남도	209	51	158	184	47	137	25	4	21	124	15	109

자료 :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하지만 김현숙 의원실에서 닥터헬기 출동사유를 분석한 결과 요통, 두통, 어지러움, 흉통, 복통 등 상대적으로 응급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증상에도 출동을 한 경우가 314건의 실출동건수 중 104건(33%)이나 되었임. 출동 세 번 중 한번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에도 출동부터 하고 본 것임.

[표 2] 응급증상별 닥터헬기 출동현황

2011.9.23 ~ 2012.8.31

계/비율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급증상	응급증상
314건	104건	210건
100%	33%	67%

자료 :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104건의 증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흉통이 25건이었고 구토․복통이 19건이었음. 허리통증과 두통도 각각 11건이었음.

[표 3]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으로 보이는 증상에 닥터헬기 출동현황

2011.9.23 ~ 2012.8.31

총계	구토․복통	어지러움․현훈	흉통	두통	옆구리․ 허리통증(요통)	기타
104건	19건	10건	25건	11건	11건	28건

자료 :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일부 중복 증상은 1개의 증상으로 갈음 (예:두통․어지러움->두통)

□ 기타의 사례들을 보면 손가락 인대손상, 대상포진, 왼손부상, 어깨통증, 무릎통증, 비강출혈(코피), 흉부타박상 등 상식적으로 응급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닥터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닥터헬기 출동 주요사례]

◆ 2012년 8월, 54세 남성은 ‘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1년 10월, 31세 남성은 ‘우측어깨통증’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2년 1월, 43세 남성은 ‘왼손부상’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1년 10월, 49세 여성은 ‘대상포진’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2년 8월, 37세 남성은 ‘비강출혈’(코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2년 4월, 74세 남성은 ‘흉부타박상’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1년 10월, 21세 여성 / 2012년 55세 남성은 ‘요통’, ‘옆구리통증’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9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닥터헬기 사업을 두고 단순산식으로 계산해 보면 314건의 출동 1건당 2천8백만원이 소모된 셈임. 거기에 104건을 곱하면 상대적으로 응급함이 덜한 증상에 대략 3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여된 셈임.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특정부위의 통증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지만 손가락인대손상이나 어깨나 허리통증에도 응급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경미한 상황에 응급헬기가 출동 중일 때 경각을 다루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출동시의 응급상황을 다시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음.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 (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의료기관도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큰병원 줄고 의원․약국 늘어!

□ 경영난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 1,000개소에 압류액 3,794억원...! 인천 남동구의 00의원 210억원! 광주 북구 00의원 162억원 압류!

□ 전년대비 큰병원 압류액 줄고 의원․약국 압류액 늘어! 의료기관의 양극화! 건보급여 압류 의료기관 중 77.4%, 전체 압류액의 71.3%가 의원․약국!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에 압류액은 3,794억원에 달했음.

□ 특히 의원, 약국등 1차 의료기관이 77.4%, 압류액은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전년과 비교해 종합병원, 병원급의 압류는 줄었으나 의원, 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인천 남동구의 모의원은 210억원, 광주 북구의 모의원은 162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압류 당했으나 현재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환자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난의 악화로 이 급여비가 압류당하고 있는 것임.

□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2012년 8월말 현재 총 1,000개였고 압류액은 3,794억1천8백만원이었음. 이중 의원이 553개소, 약국 221개소로 77.4%를 차지했음. :[표 1]참조.

□ 전년과 비교해 다른 점은 전체 압류요양기관수는 62개가 줄었으나 급여압류액은 14억5천8백만원이 증가했다는 점임. 특히 전체 압류액에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고,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참조.

□ 종합병원, 병원의 압류율은 각각 2011.8 전체의 1.6%, 36.6%에서 2012.8 1.4%, 27.3%로 감소!

□ 의원, 약국의 압류율은 각각 2011.8 전체의 54.7%, 8.1%에서 2012.8 62.4%, 8.9%로 증가!

□ 2011년 대비 2012년 전체 건보급여비 압류액 중 종합병원․병원의 압류액은 38.2%→28.7%로 9.5%P, 총 318억3천5백만원 감소! 반면 의원․약국의 비율은 62.8%→71.3%로 8.5%P, 총 332억9천4백만원 증가!

[표 1]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타
2011.8	기관수	1,062	17	198	611	235	1
	압류액	377,960	6,019	134,613	206,669	30,648	11
			140,632		237,317
	압류액 비율	100%	1.6%	36.6%	54.7%	8.1%	0.003%
			38.2%		62.8%
2012.8	기관수	1,000	22	203	553	221	1
	금액	379,418	5,163	103,634	236,734	33,877	10
			108,797		270,611
	압류액 비율	100%	1.4%	27.3%	62.4%	8.9%	0.003%
			28.7%		71.3%

/ 2011.8.31., 2012.8.31 기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병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포함되고, 의원은 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 건강보험급여액 압류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의 모 의원은 무려 210억원, 광주 북구의 모의원은 162억원을 압류당했음.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의료기관 모두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표 2]참조.

[표 2]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 상위 20순위 요양기관 현황

2012.8.31.현재(단위 : 백만원)

순위	종별	지역	압류금액
1	00 의원	인천 남동구	21,024
2	00 의원	광주 북구	16,211
3	00 병원	경북	9,112
4	00 병원	경북	9,089
5	00 병원	대전 서구	6,793
6	00 병원	서울	6,718
7	00 의원	서울	5,215
8	00 병원	부산 동래구	4,842
9	00 의원	부산 북구	3,595
10	00 의원	경기	3,161
11	00 병원	충북	2,948
12	00 병원	전북	2,842
13	00 약국	부산 동래구	2,717
14	00 병원	제주	2,520
15	00 의원	서울	2,465
16	00 의원	전남	2,442
17	00 약국	전북	2,295
18	00 의원	강원	2,279
19	00 의원	경북	2,250
20	00 의원	대구 수성구	2,24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급여비 압류현황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음.

또한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 [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십중팔구 만성 진행되는 C형간염, 관리는 F학점!

□ A형, B형간염 유명세와 낮은 질환 인식도 뒤에 숨어 꾸준히 증가! 문신, 피어싱, 면도기, 손톱깍이, 부항, 등으로도 전염!

□ 백신도 없고 만성으로 발전 가능성 8~90%! 위험성은 A,B형 앞질러!

□ 오히려 표본감시대상 10분의 1수준으로 축소한 질병관리본부... 대책 마련해야!

□ C형 간염이 A․B형 간염의 유명세와 낮은 질환인식도 뒤에 숨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지정전염병에서 1군전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과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B형 간염에 비해 소리 없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질병이며 최근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A형 간염은 만성화 되지 않고 B형 간염의 경우 만성이 될 확률이 5%(성인의 경우) 정도이나 C형간염은 만성으로 발전될 확률이 8~90%에 이르고 현재 존재하는 백신도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질병관리본부는 C형 간염 표본감시 대상을 10분의 1로 줄이는 등 관리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C형 간염

증상 – 초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음.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다. 근육통 및 미열이 발생할 수 있고, 소변의 색깔이 진해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며,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최근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감염된 것으로 유명함.

원인 -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면도기,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형간염 신고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C형 간염 표본감시기관이 2010년 1,024개에서 작년 167개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은 결과임. :[표 1]참조.

□ 오히려 표본감시기관당 C형간염 신고건은 2010년 34.5건에서 2011년 43.2건으로 증가했음. :[표 1]참조.

[표 1] C형 간염 표본감시 현황

단위: 보고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8
C형 간염(A)	6,406	5,629	4,316	2,914
표본감시기관 수	1,035	1,024	167	169
포본 감시기관 중 C형 간염 신고기관 수(B)	184	163	100	89
기관당 C형 간염 신고건 (A/B)	34.8	34.5	43.2	32.8

자료 : 질병관리본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2010년 12월 30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C형간염을 제외한 A형간염 및 B형간염이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보고체계로 변경되었음. 또한 A형 간염은 지정전염병에서 1군 전염병으로 B형간염은 제2군 감염병(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형 간염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음.

□ 반면 A형 간염은 2009년 15,231건에서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 5,521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같은기간 B형간염 또한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되면서 5,566건에서 1,676건으로 매년 줄고 있음. :[표 2] 참조]

[표 2] 2009 ~ 2012.8 간염별 감시 결과 현황

단위: 보고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8
A형 간염	15,231	7,655	5,521	970
B형 간염	5,566	5,085	1,676	2,160

자료 : 질병관리본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음영부분: 법정감염병 감시(전수보고)결과

□ 문제는 위험성으로 C형 간염이 A, B형 간염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임. 이미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된 A, B형 간염에 비교해 C형 간염은 현재 개발된 백신이 아예 없으며, 만성화되지 않는 A형, 성인의 경우 5%정도만 만성화되는 B형에 비해 한번 걸리면 10명 중 8~9명은 만성으로 진행되고 만성화 될 경우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큼. :[표 3]참조.

[표 3] 간염별 만성으로 진행될 비율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만성화진행 비율	급성간염만 일으키고 만성화되지 않음	성인의 경우 5%이내	감염자의 80~90% 만성으로 진행됨

자료 : 질병관리본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C형간염에 대한 대국민홍보나 문신, 피어싱 시술점들에 대한 홍보․교육은 실시한 적이 없고 혈액취급기관을 대상으로만 C형간염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있었음.

□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신의 감염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3~4백만명의 사람들을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C형 간염의 인지와 예방, 진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C형간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의 대처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표본조사기관을 대폭 줄이는 등 관리에는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문신, 피어싱 등으로도 전염이 가능하지만 업체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이나 대국민홍보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주사기나 건강침, 부항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C형 간염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