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2년도 정책자료집Ⅲ

- 글로벌 특허분쟁과 대응방안 -

2012. 10. 10.

국회의원 정 수 성

(지식경제위원회, 경북 경주)

<목    차>

[제1장 글로벌 특허분쟁]

1. 글로벌 특허분쟁 일반현황	3

2. 주요국의 특허분쟁 지원현황	17

3. 국내 특허분쟁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21

[제2장 NPE(특허전문관리회사)]

1. NPE 일반현황	39

2. NPE에 의한 피해현황	42

3. NPE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53

4. NPE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책 및 개선방안	56

[제3장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1.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일반현황	75

2. 주요국의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정책	84

3.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 및 개선방향	88

[제1장 글로벌 특허분쟁]

< 요 약 >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 글로벌 특허분쟁은 기업차원의 손실을 넘어 산업계를 위협하는 핵심이슈로 급부상함. 특허분쟁의 목적은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여 시장점유 유지, 혹은 경쟁기업과의  시장지배력 경쟁에서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고 로열티 및 합의금(배상금)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창출 등임.

□ 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IT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등장과도 관계가 깊음.

□ 산업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내기업이 겪고 있는 글로벌 소송 중 약 40%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함.

□ 해외 주요국의 국제특허분쟁 지원제도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정보제공 및 전략수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일본의 IT특허조합은 대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은 특허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개선방향으로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거시적 정책과, 당장 특허분쟁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대응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단기적․미시적 정책의 조화가 요구됨

1. 글로벌 특허분쟁 일반현황

1) 특허분쟁의 역사와 목적

손수정 (2012),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STEPI insight 제90호)

특허분쟁의 기원은 14C 길드 조직이 상권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지식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시작함

20C까지의 특허분쟁은 다른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해 시도됨

21C에는 특허분쟁이 공격적인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특허소송 자체를 비즈니스로 하는 모델이 등장함

[그림 1] 특허분쟁의 역사

특허분쟁의 목적은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여 시장점유를   유지하고 경쟁기업과의 시장지배력 경쟁에서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고 로열티 및 합의금(배상금)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창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글로벌 특허분쟁은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산업계를 위협하는   핵심이슈로 급부상

산업 내 소송을 넘어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소송이 확산됨에 따라 특허전쟁의 피해범위 추정이 어려움

LG전자와 독일 오스람의 LED 특허전쟁의 경우, LG 전자가 오스람의 LED 조명을 탑재한 독일 BMW, 아우디 등의 국내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LED 소송이 자동차 산업으로 확산됨

2) 특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특허전쟁과 특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CEO Information 823호

특허를 수익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확산, 지원서비스 위주에서 분업화, 전문화 된 특허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 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권 관리기업(NPE) 등이 부상하는 등 특허환경이 급변함

과거에는 특허를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부산물로 간주했으나, 최근에는 라이선스, 벤처투자, 재판매 등 기업의 특허 수익화 활동이 다양화함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도 수익활동에 적극 나섬. 텍사스 대학은 초대형 특허펀드 인털렉추얼벤처스(IV)에 2,8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시카고 대학 및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ARCH는 보유 기술을 이용해 신규 벤처기업에 투자함

기존에는 특허 비즈니스가 컨설팅, 침해 분석, 법률 서비스 등 지원 및 부가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특허경매, 중개,  유동화 상품, 소송 대행 서비스 등으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됨

무형자산의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금융상품의 등장, 개인 발명가에게 승소를 조건부로 수임을 받는 소송 전문기업, ICAP 오션토모, 나인시그마 등과 같이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다수의 기술 제공자와 기업의 필요 기술을 찾아 중개해주는 기업들도 등장함

3) 글로벌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분쟁을 분석한 『국제 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글로벌 특허분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총 529건의 지재권 분쟁[소송 507건 및 비소송(라이선스 계약 체결) 22건]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내   기업관련 분쟁은 208건, 해외기업 간 분쟁은 321건임

특허청, 『국제 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 2011. 12.

미국 지역에서 NPE(Non-Practicing Entity)의 소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 기업 대상 소송은 급증세를 보임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한 국가에서 소를 제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국가에 소를 제기하는 등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양상을 보임

조사된 지재권 분쟁 중 소송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이 435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

뒤를 이어 한국, 일본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이 38건으로 7%를 차지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30건으로 6%를 차지

지재권별로 분석한 결과, 특허분쟁이 489건으로 95%를 차지

상표가 20건(4%), 디자인이 7건(1%), 트레이드 드레스가 1건

산업별로 507건의 소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로 전체의 51%(257건)를 차지

전기전자 179건(35%), 기계소재 33건(7%), 섬유화학 31건(6%)

지재권 분쟁이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소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가 제기한  소송이 전체 507건의 소송 중 208건(41%)을 차지

상당수의 지재권 분쟁이 NPE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국내 기업의 글로벌 특허분쟁 현황

삼성경제연구소, “지식재산권 분쟁의 추세와 대응방향”, 2012.09.25

손수정(2012),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STEPI insight 제90호)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권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낮은 실정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크게 증가해 2004년 이후 7년간 관련 분쟁이 4.3배 이상 증가

[표 1] IMD 지재권 보호수준 순위

출처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연도	2009	2010	2011
보호 순위	33	32	31

분쟁의 대상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며 전체 소송건수의 약 40%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표 2]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 현황

출처 : 특허청(2012)

기업형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대기업	24	36	29	88	90	63	45	130	505
중소·중견기업	13	10	51	64	50	48	87	29	352
개 인	-	-	3	12	13	3	3	-	34
합 계	37	46	83	164	153	114	135	159	891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IT 산업 등 한국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치열해질 전망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기술 및 사업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됨

해외진출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되는 한국기업은 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해외 경쟁기업 및 NPEs의 표적으로 관련   지재권 분쟁 증가

[표 3]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국제특허소송 현황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국내기업→외국기업	44	56	42	21	83	246
외국기업→국내기업	157	125	112	165	195	754
합 계	201	181	154	186	278	1,000

[표 4] 최근 3년간 우리나라와 소송중인 국가별 현황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연도	소송유형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웨덴	스위스	중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네덜 란드	인도	기타	합계
’09	외국기업 → 한국기업	67	14	6	9	3	2	1	0	2	2	2	0	4	112
	한국기업 → 외국기업	27	4	0	3	0	0	4	1	1	0	0	1	1	42
	소 계	94	18	6	12	3	2	5	1	3	2	2	1	5	154
’10	외국기업 → 한국기업	105	18	8	6	2	0	0	2	4	7	0	7	6	165
	한국기업 → 외국기업	15	2	2	0	0	0	0	0	1	0	0	1	0	21
	소 계	120	20	10	6	2	0	0	2	5	7	0	8	6	186
’11	외국기업 → 한국기업	141	14	21	3	1	4	1	1	4	2	1	0	2	195
	한국기업 → 외국기업	40	6	22	6	0	1	0	1	0	0	4	1	2	83
	소 계	181	20	43	9	1	5	1	2	4	2	5	1	4	278
’12. 6.	외국기업 → 한국기업	79	4	0	4	0	0	0	0	1	0	0	0	0	88
	한국기업 → 외국기업	3	0	0	0	0	0	0	0	0	0	0	0	0	3
	소 계	82	4	0	4	0	0	0	0	1	0	0	0	0	91
총 계		477	62	59	31	6	7	6	5	13	11	7	10	15	709
		(67.3%)	(8.7%)	(8.3%)	(4.4%)	(0.8%)	(1.0%)	(0.8%)	(0.7%)	(1.8%)	(1.6%)	(1.0%)	(1.4%)	(2.1%)	(100%)

5) 미국 내 특허분쟁

2011년(1～11월) 미국법원에서 발생된 국내 기업 분쟁은 총 139건으로 조사

미국 특허법 개정 직전인 9월에 가장 많은 수의 소송이 제기

[그림 2] 미국 내 우리 기업 관련 소송 월별 현황

산업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분야에서 65건의 소송이 발생하여 1위를 기록

2위는 전기전자(57건), 3위는 기계소재(13건) 4위는 섬유화학(3건)

국내 기업을 제소한 당사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이 피소된 총 117건 중 NPE가 제기한 소송이 66건, 일반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47건으로, 제소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기업보다는 NPE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국내 기업이 소를 제기한 사례는 2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업이 21건의 소를 제기한 반면, 중소기업은 1건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그침

대기업이 112건의 소송에서 피소된 것을 보면, 주로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국내 대기업의 제소 및 피소 사례는 수치상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국내 기업이 방어적 입장에서 미국 시장을 헤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미국 내 우리 기업 관련 소송 제소/피소 현황

지재권별로 분석한 결과, 특허가 94%(13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가 4%, 디자인 및 트레이드드레스가 각각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기업의 피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을 가장 많이 제소한 미국 기업은 Brandywine Communication Technologies(일반기업)와 LVL Patent Group(NPE)인 것으로 나타남

총 65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제소했으며, 상위 10개 제소기업 중 7개 기업이 NPE라는 점이 주목할 만함

국내 기업이 제소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주로 일본, 대만 기업이  소송 타깃이며 가장 많이 제소한 곳은 Sony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국내 기업을 제소한 기업 상위 10곳

순위	피고	국적	발생건수
1	Sony	일본	6
2	Osram	독일	4
3	Apple	미국	3
4	Au Optronics	대만	2
5	United Module	미국	2
6	Acer	대만	1
7	BenQ	대만	1
8	Bid-Rad Laboratories	미국	1
9	Obayashi Seikou	일본	1
10	Vertical Computer Systems	미국	1
합계			22

반대로 소송을 많이 당한 국내 기업과 많이 제기한 국내 기업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삼성전자, LG전자, Zenith(LG전자 자회사), 삼성LED, LG디스플레이, 나노엔텍, 그리고 삼성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

피소된 기업은 전체 22곳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43건으로 1위

뒤를 이어 LG전자와 팬텍이 각각 31건, 11건을 차지

결론적으로 미국 소송에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소와 피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제소/피소 국내 기업

6)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

삼성경제연구소(2012.09.25) ,“지식재산권 분쟁의추세와 대응방향”, SERI경제포커스(제395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전통적 지식재산권 개념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새로운 개념의 新지식재산권이 등장하고, 지식재산권의 상품화 및 무기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지금까지는 특허 분쟁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특허(95%), 상표(4%), 디자인(1%)

한국도 한미FTA 체결과 국제적 추세에 맞춰 소리나 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입체상표제도는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등에 분산되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일컬으며,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함, 소재(질감), 도형, 설계, 특정한 판매기법 등 특성을 포함

- 독특한 색채, 형태를 가진 콜라병, 물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을 포함

트레이드 드레스 소송 사례

지식재산권 보유 목적이 다양해지고 관련 분쟁도 과격화 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무기로서의 위력이 검증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은 경쟁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시행

노키아, 모토로라와 같은 몰락한 IT 기업들은 애플과 삼성전자로 인해 변방으로 밀려나 실적 부진을 특허소송을 적극 이용하고 있음

특허분쟁과 로열티 요구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M&A도 불사하고 있음. 애플은 지난해 MS와 함께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의 특허권들 45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에 대응하기위해 구글은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함

빈틈없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경쟁사를 공력하고 방어하기 위함이나 과열된 특허전쟁은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도 상존

* 특허 大버블(Great Patent Bubble) 현상

- 애플과 구글이 특허 버블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노텔과 모토로라의 특허 인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특허 당 약 74만 달러를 지출한 셈

- 디지털 이미징 분야 특허를 보유하여 스마트폰 업체의 M&A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스트만 코닥은 투자은행이 추산한 보유특허 가치(30억 달러)가 시가총액(6억 달러)의 5배에 이르는 기현상도 발생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기업간 대립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함. 단순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판매금지, 수입금지, 반독점 소송 및 대규모  리콜 등 전방위로 확산

7) 주요사례(삼성 vs. 애플)

한국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제기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등의 수입, 양도, 전시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주장

애플은 2011년 6월 24일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S II, 삼성 갤럭시 탭 등의 제품에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011년 7월 1일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식 웹사이트와 아이패드의 제품 상자에 안내된 제품 사양을 증거로 제출하며,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고속 상향 패킷 접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2003년에 채택한 기술 표준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하며 기술 표준 전체가 삼성전자의 특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

다른 회사들이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데 삼성전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실시권을 요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한다고 반박

독일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2011년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삼성전자의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지역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의 중지를 명령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 갤럭시탭 10.1의 크기와 비율을 조작하여 제품의 실체와 다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 측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 판매와 마케팅을 허용

미국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16건이  침해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삼성전자도 2011년 4월 27일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10건이  침해됐다며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또한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29일 애플이 통신 특허를 포함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아이패드 2 등 6개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

2012년 8월 24일에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

삼성은 애플에게 10억 4,900만 달러를 배상

애플은 모든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이   재판은 2012년 12월 6일로 예정

네덜란드

2011년 6월 24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일본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2건을 제기

2011년 6월 24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표 6] 삼성전자/애플 소송 현황

업체	제소	승소	부분승소	소취하	진행중
삼성	28	12	1	2	22
애플	24	14	1	0
합계	52	26	2	2	22

자료: 권동준, 「특허 보호무역주의시대, 선제적 IP대응 필요」, 『전자신문』, 2012년 9월 20일자

2. 주요국의 특허분쟁 지원 현황

해외 주요국의 국제 특허분쟁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정보제공 및 전략 수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

즉, 중소기업의 빈약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R&D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및 자금 조달,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별 전략수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음

대기업을 포함하는 특허분쟁 지원은 정책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와 같이 구체적으로 국제 특허분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듬

[그림 4] 주요국 중소기업 특허 지원 정책 영역

자료: 특허청, 『선진국의 중소기업 특허 지원정책 실태조사』, 2007. 11.

우리나라와 같이 분쟁과 관련하여 심판과 소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 외에는 없음

이하는 특허청, 「기업특성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09. 9. 참조

대만 중소기업청은 국제 특허소송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융자를 제공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에 직면한 기업에 한하여 소송비용의 80%, 최고 5,000만 대만 달러까지 저리로 대출

일본의 IT특허조합은 대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

일본 IT 특허조합은 대기업들이 1980년대 취득한 활용하지 않는  특허(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를 가지고 자국 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로열티를 요구하자, 경고를 받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와 향후 사업 전개에 있어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기업경영자들이 2001년 설립한 단체임

단독으로 지식재산부서를 두기에는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대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에 공동으로 방어하면서, 자사 제품 및 서비스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수행함

이에 2006년부터는 조합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경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현재는 특허침해 경고 대응보다는 타사 특허침해 리스크 체크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넓게 보아 특허분쟁 지원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특허정보제공 서비스가 있음

독일의 경우 외국의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DEPATISnet) 및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함

영국은 Business & IP Centre에서 무료로 주요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동향조사를 제공함

프랑스는 정보검색(IPDL), 선행기술조사, 기술동향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이탈리아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유사발명 검증, 특허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최신 진보기술, 경쟁사의 R&D 활동 정보나 기술 동향정보, 권리침해 판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최근 일본, 대만 등은 NPE에 의한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NPE를 설립하기도 함

일본의 산업혁신기구(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는 2010년 생명과학 연구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허펀드 LSIP(Life Science IP Platform Fund)를 조성

첨단소재, 전자,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과 기계분야에 재정적, 기술적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및 사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 일본개발은행, 상공중금은행, 샤프, 일본정유, 스미토모그룹, 다케다제약, 오사카가스, 동경전력, 파나소닉, 히타치 등이 참여

일본정부가 8억 7000만 달러, 주요 기업이 9,000만 달러를 출자하고 일본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주어 총 96억 달러의 투자규모로 운용함. 대학, 연구소 및 기업들의 유망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는 IP펀드로도 활용

첫째,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고 특허풀을 조성하여 해당 특허를 기업체에 라이선스 함으로써 기업들이 특허를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며, 라이선스로부터의 수익은 특허권자들과 공유함

둘째, IP 인큐베이션 산업을 통해 IP 소송비용, 국제출원비용, 기존 특허를 강화하기 위한 보충연구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IP 활용 권리 및 라이선스로부터의 로열티 일부를 받음

대만전자통신연구원(ITRI) 산하의 기술이전센터는 2011년 11월 IP Bank를 조성함

지식재산관리 회사는 ITRI가 전액 출자한 것으로 ‘반소’와 ‘포국’의 두 가지 기능을 함. ‘반소’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거나 적대적인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대만 기업을 지원하고 ‘포국’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나 사업 분야에 관련된 발명에  주목하여 특허 취득화, 연구자나 기술자의 활동을 지원함

대만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특허군(특허 포트폴리오)을 구축하여 특허 라이선스 측면에서 대만기업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분야, 바이오, 환경 관련 분야의 지재권 개발을 도움

‘반소’와 ‘포국’은 전용 펀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어떤 특허를 어떤 특허군으로 편성할 것인지 어떤 발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ITRI가 지식재산관리회사에 조언하는 구조임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방어를 하는 미국 RPX社 구조나,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육성 활동을 실시하는 Intellectual Ventures社의 사업 모델, 일본의 산업혁신기구 등을 참고하여 설립됨

3. 국내 특허분쟁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특허의 국제출원 및 권리확보를 고려한 계획 및 전략이 필요함

단순히 특허의 양적 증가가 분쟁발생 시 유리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지재권 맵(포트폴리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지원정책이 필요

정부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인지 검토가 필요함

교육, 연수, 상담, 최약층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의 분쟁에 있어 지극히 개별적․사적인 이익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국가 간 분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거시적 정책과, 당장 특허분쟁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대응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단기적․미시적 정책의 조화가 요구됨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 주도

지식재산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각국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유도할 필요

‘특허괴물’ 등에 의한 과도한 지재권 분쟁은 기술혁신 저해, 산업성장 정체 초래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데 이미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親특허정책(Pro-Patent)을 펼치는 미국의 법원도 특허법상의 무조건적 권리보장에 대한 제한, 손해배상 기준 현실화 등 NPEs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는 판례를 내리고 있음

2) 특허분쟁 대응 매트릭스 제공

특허분쟁 경험이 전무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분쟁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하여 중견기업조차 국제 특허분쟁 경험이 전무하여 기본적인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컨설팅을 실시함

국제특허분쟁 발생 시 기본적 조치사항 및 점검사항

국제특허분쟁 대응 담당자 및 대응팀 구성

업종별․제품별 특성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진행 예상

업종별․제품별 특성에 따른 특허분쟁 대응 매뉴얼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특허분쟁 지원제도 소개

주요 국내외 특허사무소 정보 제공

이를 통하여 부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

3) 국제특허분쟁 관련 정보 및 동향 제공

국제특허분쟁이 적은 중소․벤처기업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제특허분쟁과 관련하여 개별 기업이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제공함으로써, 적시에 국제특허분쟁 동향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기업 및 특허괴물 등의 특허 소유권 분석 및 특허권 이전 정보

업종별․품목별 주요 특허에 대한 특허소유권 분석 및 이전정보

업종별․품목별 주요 분쟁특허 분석 및 소송자료

업종별․품목별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 및 관련 기술동향

조사 대상 기업, 특허괴물, 특허, 주요기술 등은 산학연의 특허분쟁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결정하도록 함

우리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분쟁가능성이 큰 특허, 우리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거나 향후 진출할 사업영역에 속하는 분야의 주요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함

4) 특허분쟁 전담인력 채용 및 양성 교육 지원

특허관련 전담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분쟁 전담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 특허분쟁 대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현재 우리 기업들의 특허분쟁 전담인력 구비비율은 16.6%에 불과하며, 특허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어  기업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는 비용부담과 전담업무량의 부족에 기인함

따라서 국제특허분쟁 우려가 많은 업종 및 품목과 관련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업종 및 품목별로 공동출자를 통해 특허관련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정부는 전담인력 양성 및 정기교육 등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함

특허청구범위 해석, 특허경영, 특허정보 조사 및 활용,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 특허개발, 특허분쟁, 특허협상론 등 실무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일본의 히타치제작소는 지식재산본부에 기술개발, 경영전략, 특허업무 등 다분야 지식을 보유한 특허엔지니어를 육성

히타치제작소는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지식재산 업무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자를 선별한 후, 변리사 자격 취득과 미국 로펌 실무   연수 지원 등을 통해 매년 10명의 특허 엔지니어를 육성함

특허엔지니어는 선행기술 조사, 특허 우선순위 결정, 특허 구매 등 특허 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

히타치는 1980년대부터 質위주의 특허 등록 등 차별화된 지식재산전략을 추구, 1985년부터 특허에서 순수익을 창출함

5) 회피설계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제 특허분쟁 발생 시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허 중에서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회피설계가 가능한 특허를 선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편입시키도록 함

6) 대응특허 확보(매입 및 기부)

특허분쟁의 주요한 해결방안 중 하나는 분쟁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임

현재 일부 대기업들은 방어적 NPE에 가입하여 자신들이 관심 있는 특허를 간접적으로 매입함으로써 특허소송을 예방하고 있음

정부는 2011년부터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특허를 매입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특허 연차료 문제로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서 포기되는 특허를 기부 받아 별도의 특허풀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실제 후보 특허군을 보유함으로써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특허의 재평가를 통해 저평가되었던 특허가 공격특허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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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NPE(특허전문관리회사)]

< 요 약 >

□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은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함. 제조기능이 없는 NPE는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함.

□ NPE의 특허침해 소송건수와 피소업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음. NPE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주요 기술분야는 IT분야임. IT분야의 제품 내부에는 수천 개 이상의 특허기술들이   융복합적으로 담겨있어 특허 분쟁의 잠재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조사됨.

□ NPE의 주요 피소 업체는 주로 전자·IT분야의 글로벌 대기업들이며, 국내기업인 삼성과 LG가 각각 3위, 10위를 차지함.  우리 기업이 NPE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건수는 2011년 기준 261건이며 소송 직전에 협상을 통해 특허침해소송까지 가지 않은 사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NPE와 연루된 특허분쟁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NPE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은 특허괴물의 과도한 소송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허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정부주도 NPE를 설립함.

□ 개선방향으로 특허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강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의 유도, 특허의 품질 보장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한편으로는 IP 전문 업체들의 비즈니스와 IP시장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IP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1. NPE의 일반현황

1) NPE 개념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은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함

일부 NPE는 특허청구 권리범위가 넓고 모호하게 등록된 부실특허를 매입한 후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림

NPE는 제품을 만들어 팔지 않기 때문에 생산시설이나 영업망도 없으며 직원도 대개 몇 명의 발명가와 기술자, 특허소송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됨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침해 소지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침해 가능성을 부당하게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제기하여 합의금 획득을   추구함

2) NPE 비즈니스의 특징

제조기업(일반기업) 간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당사자 모두 크로스라이선싱*을 통한 윈-윈 전략을 선호하나, 제조기능이 없는 NPE는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함

* 크로스라이선싱(Cross-licensing)은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도록 맺는 상호 계약으로써 양쪽의 특허가치가 같으면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한쪽의 특허 가치가 더 높으면 상대방이 그 차액만큼 보상해주며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임

NPE는 다수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뒤 널리 알려진 기업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NPE의 실체를 모르는 배심원을 이용함

만약 1건이라도 NPE가 보유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매·제조 금지 명령에 따라 피소업체는 합의 이전까지 생산이 불가능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

NPE는 특허권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미국에서 주로   소송을 진행함. InterDigital과 같이 자체적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에 채택된 강한 특허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NPE업체들은 자체 연구개발 없이 개인발명가 또는 벤처기업의 특허를 매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NPE는 대학·연구소·벤처기업 등에서 1건당 수천 달러 내외의 저가에 대량으로 특허를 매입한 뒤 라이선싱 사업을 전개함

초기에는 자금난에 처한 미국 벤처기업의 특허를 주로 인수했으나, 최근에는 한국, 인도 등 동아시아의 대학이 특허 공급원으로 부상함

NPE는 주로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 소송으로 인한 회사·상품가치의 손상을 견디기 힘든 기업,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부담하기 힘든 기업,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함

NPE는 성공보수(contingency)를 조건으로 특허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거나 패소하는 경우에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지만, 일반 기업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큼

미국에서 소송가격 100만 달러(12억 원)짜리 특허소송을 치르려면 평균 50만 달러(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가격이 2,500만 달러 (30억 원)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일반적으로 400만 달러(48억 원)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3) 주요 NPE 현황

전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NPE가 활동하고 있음. 그 중 휴대폰 분야 특허 4,200건 등 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nterDigital과 IT, BI, NT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는 Intellectual Ventures 등이 대표적 NPE라고 할 수 있음

[표 1] 주요 NPE 업체

자료: 박진아(2010.06), “특허괴물(Patent Troll),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

회사명	주력분야	행 위
InterDigital	IT	▹통신분야에서 12년간 전세계 4200건의 특허장벽 형성 * 통신분야 세계최다 특허 보유 ▹2005년 Nokia로부터 약 2억 5천만 달러를 비롯, Infineon,Sharp, 삼성, LG 등으로부터 로열티 수익 확보
Intellectual Ventures	IT	▹IT 및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 * 자본금 및 보유 특허 수 최대
NTP (New technology Products)	IT	▹10년간 665개 청구함으로써 특허장벽 형성
Forgent Networks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수 특허 보유 ▹Adobe Systems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로열티 수익 확보
TechSearch	IT	▹파산기업 특허 인수에 집중
Eolas Technology	IT	▹대학특허 인수에 집중
Acacia Research	IT	▹IT와 BT분야 중에서도 최신기술에 집중 ▹99개 기술분야에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라이선스 대상을 물색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함 * 역대 최대 소송 보유기록
Ocean Tomo	컨설팅	▹지적자본투자은행의 개념을 창출 ▹IP Valuation, IP Brokage 등을 수익모델로 하여 IP를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재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함

2. NPE에 의한 피해현황

1) NPE 특허분쟁 동향

NPE의 특허침해 소송건수과 피소업체 수는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NPE들은 1건의 특허 소송에 다수의 업체들을 한꺼번에 소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11년에는 1건의 특허소송에서 평균 4.2개 업체를 제소

2012년은 상반기까지의 수치를 토대로 예측한 수치로서, 소송건수가 2011년의 2배로 급증할 전망

[그림 1] NPE의 특허침해 소송건수

자료: Patent Freedom

[그림 2] NPE의 피소업체수

자료: Patent Freedom

NPE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동하는 주요 기술분야는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등 IT분야임

IT분야가 NPE 특허 소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IT 환경이 유선에서 모바일로 급변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창조적, 혁신적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들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와 이에 필요한 SW, 시스템 반도체 등의 출시 경쟁에 돌입

IT 한 제품에는 수천 개 이상의 특허 기술들이 복합되어 있어 다른 제품 분야와 달리 특허 분쟁의 잠재성이 항상 내제되어 있어 IT  제품의 특수성과 시장규모가 NPE의 활동에 매력적인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

특정기업이 이들 모든 특허기술들을 보유할 수 없고, 타인의 특허 사용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타인의 특허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NPE의 피소대상으로 IT 기업이 부각되면서 특허소송이 급증함

[표 2] 산업별 NPE 소송 현황

분야	NPE 피소업체수	NPE 특허소송건수	소송대상특허수
전자	3,198	1,646	1,434
소매	3,116	1,259	901
통신	2,591	1,345	993
컴퓨터소프트웨어/서비스	2,476	1,401	1,253
컴퓨터하드웨어	2,262	1,278	1,362
금융서비스	1,181	730	512
자동차	1,599	685	492
소비재	1,032	549	413
반도체	872	467	527
공업	681	465	552
헬스케어, 의약품	603	284	210
에너지	536	383	344
기타(호텔, 서비스, 농업 등)	1,638	944	763
합계	21,785	11,436	9,756

자료: Patent Freedom

NPE의 주요 피소업체는 전자, IT분야의 글로벌 대기업들이며, [표 2]에서와 같이 2007년~2012년 상반기까지 애플이 152건으로 가장 많고, HP가 146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우리기업으로는 삼성이 3위, LG가 10위를 차지함

[표 3] NPE 주요 피소업체

순위	업체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1	애플	12	18	26	32	41	23	152
2	HP	15	27	27	35	33	9	146
3	삼성	21	12	10	21	42	21	127
4	AT&T	19	17	15	22	32	16	121
5	델	13	8	28	21	35	9	114
6	소니	14	13	23	19	33	10	112
7	마이크로소프트	23	16	22	12	30	8	111
8	Verizon	17	13	13	17	25	23	108
9	HTC	6	15	11	22	29	15	98
10	LG	15	12	10	22	28	11	98

자료: Patent Freedom

NPE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 조기에 일정한 합의금 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 중 합의(settlement)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임

6개월 내에 합의하는 경우가 28%, 1년 내에 43%, 2년 내에 74%, 3년 내에 86%로, 판결까지 진행되는 건은 1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NPE가 조기 라이선스 협상 등을 위해 특허소송을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2004~2009년 NPE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평균 손해배상액은 1,3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일반 제조기업에 대한 평균 손해배상액이 210만 달러임에 비추어, NPE들이 주로 손해배상액이 큰 제품분야에서 활동하고 그러한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우리기업의 NPE 특허분쟁 동향

우리 기업이 NPE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건수는 2004년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261건이며, 연도별 소 제기 현황은 [그림 3]과 같음

참고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한 건도 없음

2007년 40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1년 73건으로 다시 급증함

또한 소송 직전에 협상을 통하여 특허분쟁이 종결되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가지 않은 사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NPE와 연루된 특허분쟁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그림 3] 연도별 NPE의 우리기업 소 제기 현황

자료: 특허청, 『2011년 NPEs 활동현황 조사분석』, 2011. 12.

기업별 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08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으며, LG전자가 69건으로 26%를 차지함

NPE의 타겟이 시장규모가 크고 특허침해가능성이 높은 IT분야,  기술복합적 자동차산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코원, EMLSI 등 수출 중견기업들도 NPE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고 있음

[표 4] 우리 기업별 피소현황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레인콤
피소건수	108	69	17	14	10	4	3
기업	Hyundai IT	KT프리텔	대우전자	현대중공업	코원	EMLSI	기타
피소건수	2	2	2	2	1	1	26

자료: 특허청, 『2011년 NPEs 활동현황 조사분석』, 2011. 12.

NPE와 우리 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현황을 기술분류별로 보면 [그림 4]와 같이 휴대폰 기술 분야가 80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분야가 46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함

[그림 4] 기술분류별 소송건수

자료: 특허청, 『2011년 NPEs 활동현황 조사분석』, 2011. 12.

주요 우리기업의 NPE와의 소송 종결건수(합의 또는 판결) 65건 중 58건이 소송 중에 소가 취하되어, 89.2%가 합의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까지 이른 7건 중 4건은 원고인 NPE가 승소하였고, 피고인 우리 기업이 항소하였으며, 이 중 2건은 항소심에서 우리 기업이 승소하였고 2건은 합의 종결됨

7건 중 3건은 피고인 우리 기업이 승소하여 종결되었으며, 모두  현대자동차가 승소한 것임

[표 5] 주요 우리기업의 소송진행 및 결과

구 분	소송건수	계류	소 취하	판결	승소	패소
삼성전자	108	74	32	2	-	2
LG전자	69	52	17
팬 텍	17	13	4
현대자동차	14	7	3	4	3	1
하이닉스	10	7	2	1	-	1
합 계	218	153	58	7	3	4

자료: 특허청, 『2011년 NPEs 활동현황 조사분석』, 2011. 12.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NPE에 의한 피소기업을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분류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306건, 중소기업의 경우 58건으로 대기업이 월등히 많음

중소기업의 경우 NPE를 대상으로 13건의 제소를 하였으나, 대기업의 경우 제소경험이 없음

[표 6] 우리기업과 NPE의 국제특허분쟁 현황(기업 형태별)

(단위 : 건)

기업 형태		‘07	‘08	‘09	‘10	‘11	‘12. 7	계
대기업	제소	-	-	-	-	-	-	-
	피소	39	38	40	47	80	62	306
소 계		39	38	40	47	80	62	306
중소기업	제소	-	4	8	1	-	-	13
	피소	7	5	6	10	14	16	58
소 계		7	9	14	11	14	16	71

주: 국내외 지방법원 사건만을 포함하며, 준사법기관, 각국의 세관조치 사건(미국 ITC, 한국 KTC, 일본 세관) 제외

자료: 특허청 제출

3) 주요 사례

BTG International Inc. v. 삼성전자

원고 BTG International은 연구개발과 라이센싱을 하는 업체로서, 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삼성전자와 수차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2008년 12월 BTG International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동 칩을 사용한 제품들(Mobile Phone, Camcorder, Computer, MP3 Player)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BTG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메모리 기술은 낸드 플래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진이나 음악 파일의 용량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멀티레벨셀(MLC) 관련 기술

또한 BTG International은 2009년 7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인 Apple, RIM, 소니 등을 관련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였으며, 삼성전자의 멀티레벨셀(MLC)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신청

특허침해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평균 2～3년) 판매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미국 내 수입 금지라는 원천적인 비즈니스 봉쇄와 함께 비교적 조기(18개월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ITC 제소를 병행한 것

2009년 8월 27일 ITC의 관세법 제337조 위반에 관한 조사 결정이 내려진 이후, ITC는 BTG의 멀티 레벨 셀(MLC)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관세법 제337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특허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할 것과 ITC 제소대상 관련 물품에 관계되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할 것을 요구함

본 사건은 ITC의 예비판정 이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라이센스 및 합의계약서를 포함한 소 취하서(ITC 조사절차 중지)를 제출함으로써 ITC는 이 사건을 판정없이 종결하였고,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양 당사자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최종 판결없이 소송도 종결되었음

따라서 ITC의 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는 피소자인 삼성전자가 ITC 판정에 대하여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협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Rambus Inc. v. 하이닉스 반도체

1999년 Rambus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서신을 보냈고, 2000년 8월 하이닉스가 Rambus에 대해 특허무효 및 비침해 확인을 구하는 소를 구함으로써 선제 공격

2005년 1월 램버스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4개의 메모리 칩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표준에 해당하는 DDR2, GDDR2, GDDR3칩에 관련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반소를 제기

Intel, 삼성전자, Toshiba 등 여러 제조업체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icron, 하이닉스반도체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망적 특허 취득을 주장하며 맞서자 램버스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임

4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경상 로열티 등 4억 달러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한편 2009년 1월 델라웨어 주에서 Rambus가 진행하였던 Micron과의 소송에서는 Rambus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Rambus가 패소하는 상반된 판결이 있었음

법원은 램버스의 문서 폐기일 이전에 이미 합리적인 소송의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램버스가 문서들을 보존할 의무를 위반하고 폐기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에 하이닉스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고, 델라웨어에서는 Rambus가 항소하여 연방항소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되었고, 결국 2011년 5월 하이닉스 반도체가 사실상 승소

아직 램버스의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램버스가 대법원에 상고해도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여,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

Klausner Technologies v. LG전자

Klausner Technologies는 2008년 8월 26일 LG전자의 보이저 폰이 영상 음성메일 관련 자동응답시 음성 메시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렬하거나 선택적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전 이자, 변호사 비용, 기타 정당한 구제를 청구

LG전자는 Klausner와 협상을 통하여 합의하였으며 Klausner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약 3개월만인 2008년 12월 3일 소를 취하하고, 2009년 3월 10일 Klausner는 LG전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구체적인 로열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업체의 2010년 총 특허 로열티 수입이 44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만～수십만 달러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보임

3. NPE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1) 미국의 특허법 개혁 논의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특허괴물 및 특허권 남용에 의한 산업계의 피해가 증가하자, 특허괴물 등의 과도한 소송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옴

2004년 4월에 발표된 국립과학원 보고서는 특허분쟁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함

2005년 개정안인 「Patent Reform Act」은 유효한 특허에 대한 침해 시 자동으로 부과되던 ‘침해금지 명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

당시 특허개혁을 위한 입법청원을 주도한 세력은 특허괴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많은 자원을 특허소송 대응에 소모하고 있었던 회사인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임

이들은 특허법 개혁을 통하여 특허괴물 내지 NPE의 투기적 특허권 행사가 입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바탕으로 2011년 개정 「특허법(America Invents Act)」이   통과되었지만 손해배상액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어,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2011년 개정법은 특허품질 향상 및 소송제기 요건의 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NPE의 소송유인을 감소시킴

그러나 특허침해시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하여 반영되지 않음

3배 배상과 같은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도 유지되었고 가처분 제도도 현행과 같이 유지

손해배상의 산정대상을 제품 전체가 아닌, 선행기술과 차이나는  특허발명 부분의 경제적 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Reasonable Royalty에 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시도 또한 무산됨

2) 정부주도 NPE 설립

일본의 산업혁신기구(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는 2010년  생명과학연구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허펀드 LSIP(Life Science IP Platform Fund)를 조성

첫째,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고 특허풀을 조성하여 해당 특허를 기업체에 라이선스 함으로써 기업들이 특허를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며, 라이선스로부터의  수익은 특허권자들과 공유함

둘째, IP 인큐베이션 산업을 통해 IP 소송비용, 국제출원비용, 기존 특허를 강화하기 위한 보충연구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IP 활용 권리 및 라이선스로부터의 로열티 일부를 받음

대만은 최근 외국계 제조기업 및 NPE와의 IP분쟁이 증가하자, 정부주도로 2011년 11월 IP Bank를 조성함

IP Bank의 설립주체는 대만전자통신연구원(ITRI) 산하의 기술이전센터이며,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 50만 대만달러가 조성되었음

2012년 운영자금규모는 기업펀딩의 경우 2,076만～3,448만 대만달러 정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펀딩은 기업펀딩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됨

IP Bank는 첫째, 특허소송 관련 제반 컨설팅, 반소 제기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등 대만 제조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함

둘째, 유망한 특허기술을 사전에 개발․매입하여 중요 특허기술을 보유한 세계 기업들과의 분쟁에 대비함

셋째, 특허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업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수익을 창출함

4. NPE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책 및 개선방안

1) 현행 정책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2010년 7월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를 설립하여,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정부출연 1,5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로 창의자본기반 조성사업을 수행

1차년도: ‘11.10.1. ~’12.7.31.(10개월), 500억 원(정부 333억 원, 민간 167억 원)

2차년도: ‘12.8.1. ~’13.5.30.(10개월), 444억 원(정부 333억 원, 민간 111억 원)

IP Incubation 사업을 통한 IP Pool 구축

14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중 과제 기획을 통해 시장성, 특허 확보가능성,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IP Pool 구축대상 25개 선정

‘12년 8월 기준 총 1,551개의 특허를 확보

주주 구성 현황

대기업(14), 중소기업(2), 공기업(1), 금융기관(1) (`12년 8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분쟁지원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분석, 예방전략 제공

지재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 및 소송전략 제공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기반 구축사업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분석정보 제공

NPE 활동현황 및 우리 기업과의 분쟁 현황 조사분석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공

수출기업 분쟁대응 상담센터 운영

2) 정책방향

특허청, 『2011년 NPEs 활동현황 조사분석』, 2011. 12. 참조

기본적 방향

정부는 반기술혁신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IP전문업체들의 비즈니스와 IP시장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IP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

모든 NPE를 반기술혁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률적인 정책 적용은 불가능

정부는 특허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강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의 유도, 특허의 품질 보장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건전한 특허거래시장의 육성

기술거래시장은 정당한 특허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전한 기술거래시장을 육성한다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허거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펼 수 있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라이선스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한 정보 구축

수요와 공급의 매칭 서비스

특허 가치 평가의 기준

특허 라이선싱 활동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특허 라이선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글로벌 수준의 특허권의 품질 개선

특허 교류 및 공유의 플랫폼의 개발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 회사의 육성

발명자본회사는 또 다른 NPE를 양산하여 제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발명자본회사는 기존의 NPE와는 달리 정상적이고 건전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함

즉 산업 발전을 위한 양질의 특허를 공급하고 그러한 특허들의 우산 아래 제조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거래시장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발명자본회사가 실수요자인 제조기업이 만족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양질의 특허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허개발전문가(Patent Engineer)를 육성하여, 이들이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어야 함

현행 특허제도 하에서 보정 제도의 활용, 미국에서 연속출원(CA) 또는 부분연속출원(CIP) 및 재등록(Re-issue)을 통하여 상품 가치가 높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활동이 필요함

ⅰ) 우수 특허 또는 아이디어의 발굴 및 흡수 시스템, ⅱ) 매입 및 운영 자금의 확보, ⅲ) 강한 특허를 만드는(Power Patenting) 특허 기술 전문가의 확보, ⅳ) 이러한 특허의 효율적 라이선싱을 위한 조직, ⅴ) 수익의 배분 및 보상 체제 등이 요구됨

정보 제공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내 활동 NPE의 분쟁 정보 입수, 한국 특허에 대한 정밀 분석, 선행 자료 조사 등 업계에 공통적인 과제에 대한 공동 또는 개별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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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 요 약 >

□ 지식재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는 ‘군대’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를 통칭하여 지식재산서비스라 부름.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음

□ 미국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규모 약 4조 3,300억 원과 일본의 시장규모 약 1조 3,376억 원에 비해, 2011년 기준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약 4105억 원임. 구조적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한 수준으로 조사됨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의 내부 역량이 부족하고 둘째,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외부기반이 부재함

□ 해외 각국은 지신재산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통해 특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은 취득한 특허에 대해 투자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일부 국가는‘Patent Box'제도를 통해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주기도 함

□ 개선방향으로 기업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사업구조 개선 및 영업력 강화 지원이 필요함. 또한 외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식재산서비스에 있어 민간과 공공의 역할 기준정립이 요구됨

1.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일반현황

특허청, 『2010 지식재산 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0. 12.

1) 기본개념

(정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 유지, 관리, 활용, 보호, 거래 등 기업의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로서 지식재산 관련 정보조사․분석, 기술이전․거래․평가, 번역, 컨설팅, 유지관리 등의 산업으로 정의함

단, 법률서비스에 해당하는 변리업은 제외

(분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정보조사․분석, 번역, 컨설팅, 시스템, 기술이전․거래, 관리대행, 금융 등으로 분류함

(정보조사․분석) IP DB를 바탕으로 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작성, 정보 판매, 기술 동향분석 서비스

(번역) 명세서 번역, 소송관련 문서 번역, 기술 매뉴얼 등의 번역

(컨설팅) 지재권 포트폴리오 관리, 특허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 분쟁대응 전략의 수립 등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전략 컨설팅 제공

(시스템) 지재권 출원, 등록, 유지, 관리 전 부분의 통합관리 시스템 및 지재권 가치평가, 포트폴리오, 정보보호, 유통거래 등을 위한 S/W 제공

(기술이전․거래)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지재권을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을 조사, 해당 기업에게 이전하는 활동 등

(관리대행) 등록된 지식재산에 대한 연차료 납부, 관련 서류 납부 대행 등의 서비스

(금융) 금융기관 및 IP 투자기업들이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자본투자 및 경영․기술자문 등을 제공

[표 1]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분류

특허청(2012.0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12. 08.

가. 매출액

2011년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4105억 원으로 조사

공공기관 1,292억 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1601억 원, 특허법인 및 사무소 1211억 원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11년 기준 공공기관 약 129억 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약 16억 원, 특허법인 및 사무소는 약 2억 원임

공공기관의 매출액이 높은 이유는 기술보증기금․특허정보원 등에서 대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1인당 매출액은 공공기관 약 9,660만 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약 7,560만 원, 특허법인 및 사무소 약 1,800만 원임

특허법인 및 사무소의 경우 IP 법률대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1인당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평균 매출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산업분류별 매출액은 IP정보조사․분석이 1,221억 원으로 가장 높고, 지식재산평가가 약 562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음

공공기관의 경우 지식재산 평가가 약 482억 원, IP정보조사․분석이 약 368억 원 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경우 정보조사․분석이 약452억 원, IP 컨설팅이 약 229억 원 순

특허법인 및 사무소의 경우 정보조사․분석이 약 400억 원, 번역이 IP 유지관리업이 243억 원 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이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은 영세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5개 기업의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의 합은 전체 매출액(825억 원) 의 57%인 약 470억 원 차지하며, 5개 업체의 업체당 매출액이 94억 원으로 그 외 업체의 평균 매출액의 약 12.2배인 것으로 조사됨

나. 인력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인력은 2011년 총 19,911명으로 조사됨

공공기관 6,528명,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2,970명, 특허법인 및 사무소 10,413명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10,194명으로 기업당 평균 15.9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1,337명, 지신재산서비스 전문기업 2,118명, 특허법인 및 사무소 6,739명

기업 당 40.6%가 석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8.4%가 박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69%가 석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는 IP법률대리 업무(46.4%)로 조사되었으며, IP 조사·분석이 21.3%로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및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은 IP 조사·분석 업무 담당 인력이 각각 65.1%와 29%로 가장 많음

특허법인 및 사무소는 법률대리 업무가 70.2%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57.2%가 현재 지식재산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

공공기관 80%,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74.5%, 특허법인 및 사무소 53.6%

국내 전기전자 기업들은 갈수록 급증하는 특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 전문 인력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국내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해외 인력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국내 대기업 인력 현황

출처 : 파이낸셜뉴스(2012.09.04), “특허가 생존 좌우하는 시대 IT업체들 ‘특허두뇌’ 모신다”

구 분	특허인력	소송 현황
삼성전자	450명	애플과 스마트폰 과련
LG전자	200명	오스람 특허 등
SK하이닉스	60명	램버스와 메모리 등

중소기업의 전담인력 보유율은 15.5%이고, 전담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평균 전담인력은 1.9명으로 파악

[표 3]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현황

구분	전담인력 보유율	평균 전담인력 수 (전담인력 보유 기업)
대기업	30.6%	6.4명
중소기업	15.5%	1.9명
벤처/INNO-BIZ	20.9%	2.9명

*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조직의 보유 비율은 ‘09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및 공공(연)은   연도별 큰 변화가 없으나, 평균 전담인력 수는 ‘09년부터 증가하여 ’11년도에는 평균 1.68명임

[그림 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비율 추이

[그림 2]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비율 및 평균인원 수

* 출처 : 201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다. 기타

지식재산서비스의 주요 고객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정부,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약 1,882억 원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전체에서 45.9%를 차지함

정부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약 1,527억 원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전체에서 가장 높은 37.2%로 조사됨

공공기관의 주요 고객은 정부가 77.6%로 가장 높음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주요 고객은 대기업 27.7%, 해외클라이언트가 19%

특허법인 및 사무소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 23%, 해외클라이언트가 18.3%

지식재산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IP컨설팅이 50.6%로 가장 높으며, 정보조사․분석이 47.8%로 그 뒤를 이음

기술이전․거래 38.2%, IP유지·관리 13.1%, IP번역 9.0%, IP시스템 6.5% 순임

3) 해외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가. 일본

일본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범부처적으로 지식재산정책 추진

일본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0년 705억엔에서 2009년 980억 엔으로 39% 증가하였으며 매년 약 3.7%의 성장세를 보임

2005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특허관리서비스(30.8%), 조사분석서비스(19.5%), 온라인검색서비스(14.2%), 번역서비스(10.1%), 가공․출판서비스(6.4%), 복사서비스(4.5%), 대행검색서비스(1.9%)임

[그림 1] 일본 지식재산서비스 시장규모추이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산업 종사자는 2003년 30,024명에서 2007년 47,851명으로 약 23% 증가

학계 및 TLO 부문 종사자수는 2005년 기준 1,490명

한국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일본 지식재산서비스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1조 3,376억 원으로 추정됨

나. 미국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12. 08.

80년대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일본 제조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 특허 정책(Pro-Patent) 등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강화를 포함하는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80년대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미국 특허 관련 시장은 2000년 2억 달러에서 2008년 14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특허정책 및 제도들은 미국이  다시 경제 패권을 확보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확보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시장 형성

1990년대 전후로 활성화 된 특허전문관리회사(NPEs), 대형 IP 컨설팅 업체의 성장 등이 대표적 사례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서비스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의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와 경쟁력은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전문화된 대형 IP 컨설팅 업체, 특허권 관리회사 등의 설립과 성장에 영향을 줌

전체 산업 생산의 79.4%(‘10년 기준)를 서비스산업 생산이 차지함. 전 세계 서비스수출 점유율도 14.2%(`0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음.

한국의 서비스산업 GDP대비 비율은 58.2%(`10년 기준), 서비스   수출 점유율은 1.7%(`09년 기준)로 미국의 1/8 정도임

미국의 변리사 및 특허업무 대리인 수는 2005년 기준 약 4만명(변리사 9,768명, 특허대리인 29,885명)으로 추정

한국과 동일한 분류체계로 미국 지식재산서비스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4조 3,300억 원으로 추정됨

2. 주요국의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정책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2011. 및 특허청, 「한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현실과 향후 전망」, 2009. 참조

1) 연구개발 세제혜택 적용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통해서 특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

특허관련 활동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활동이지만, 그 특성상 연구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과 명확히 구분하기 모호하여 각국의 해석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특허 및 특허권 구매 혹은 특허권의 신청․보호와 관련된 비용을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적격 R&D 지출로 포함시키는 국가들이 있음

프랑스는 R&D 세액공제에 특허 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 및 보호비용, 관련 보험료가 포함됨

특허 변호사 및 프랑스 특허청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에 지불되는 비용

프랑스에 신청된 특허를 해외로 직접 신청할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불되는 비용

특허권 등의 침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정 직원(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급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또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생한 적격 직원의 임금(비용 포함)

특허와 관련된 보험계약에 대한 지출(1년에 최대 6만유로까지)

미국은 적격 연구개발비용에 특허를 신청하고 완성시키는 데 들어간 특허변호사 비용 등 특허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함

포르투갈은 적격 R&D 비용에 R&D 활동과 관련된 특허의 습득을 포함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의 등록 및 유지비용도 포함됨

스페인은 조세지원 대상의 적격 R&D 비용에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 형태의 진보 기술 획득을 포함하고 있음

멕시코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비용을 R&D 조세지원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R&D 세액공제 제도가 2010년 폐지되었음

2) 특허에 대한 투자공제

자체개발한 특허 혹은 구매를 통해 습득한 특허는 일반적으로 모든 OECD국가에서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으로 취급되어, 지출발생 당해에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음

따라서 정부가 특허비용의 가속상각을 허용한다면, 특허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본 자산의 구매에 대해 투자공제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 않으나, 아래의 국가들에서는 특허의 취득에 대해 투자공제를 제공함

벨기에는 구매한 특허비용의 13.5%를 공제해 줌

네덜란드는 0～28%(기업의 크기에 따라) 공제를 제공함

터키는 특허 원가의 40%만큼 투자 소득공제를 허용함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으로부터 투자공제를 제공해 특허의 구매  가격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

3)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혜택

“Patent Box”는 적격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시켜 주는 조세제도임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활동 자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에 반해, Patent Box는 적격 R&D 프로젝트, 특허, 혹은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경감을 제공함으로써 상업 활동 촉진에 목적이 있음

벨기에, 중국,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에서 Patent Box 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기술이전소득(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양도 및 대여, 기술비법 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50%)에 대해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2005년 12월 31일 삭제되었음. 현재는 중소기업에 한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혜택만을 제공함

영국은 2013년부터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하였음

프랑스는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하여 인하된 법인 소득세율(15%)이 적용됨(보통은 34%)

지식재산권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소득에도 적용

벨기에는 2007년부터 적격 특허소득의 80%를 과세기준에서 공제해 줌

노하우, 상표(trademark), 디자인, 모형, 기밀 조리법 혹은 절차,  거래 혹은 과학에 대한 경험 관련한 정보와 같은 특허를 제외한   기타 지적 소유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특허의 처분에 따르는 자본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네덜란드는 2007년에 도입한 Patent Box를 2010년 Innovation Box로 확대함

Innovation Box는 적격 소득에 5%의 실효세율을 제공하며, 혜택 한도 금액을 없앴음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의 Innovation Box의 적격 IP가 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납세자에 의해 자체개발 되어야 함

구매 습득한 IP의 경우, 네덜란드 납세자에 의해 추가 개발된 경우에 적용 가능함

3.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 및 개선방향

1) 기본방향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의 내부 역량 부족

대부분의 특허법인 및 관련 업체들의 규모가 작으며 영세함

지식재산서비스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공학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편향적 구조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의 대부분이 정부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하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의 사업 다각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체의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이 영세한 수준임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외부기반의 부재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의 수익률이 낮음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양성 시스템이 부재함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음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문제점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성장 기반 마련으로 나누어 각각에 필요한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음

기업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사업구조 개선 및 영업력 강화 지원이 필요함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사업구조 개선 및 영업력 강화를 위해 현행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개선과 서비스에 따른 비용 표준안을 마련하고 기업 등과의 직접 거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수요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빈약한 영업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  서비스협회와 같은 단체를 통한 고객확보, 홍보 활동, 해외기업과의 협력안 마련, 품질 관리, 서비스 보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외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식재산서비스에 있어 민간과 공공의 역할 기준정립이 요구됨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을 독립분류로 포함하고 지식재산서비스 기업과 그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현황을 알리고 정책 수립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임

동시에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등이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 설명회 등의 이벤트 개최를 지원해야 할 것임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 지식재산서비스 교육의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또한 지식재산 서비스 업계가 낮은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 R&D 인력이나 지식재산 인력 활용 및 중소기업 석․박사 채용 지원 등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에 확대 적용해야 할 것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가 민간 시장의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연구개발 세제혜택 적용

우리나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허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는 특허정보조사비가 포함되고,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에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됨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특허정보조사 및 특허동향조사  활동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며, NPE(Non-Practicing Entity)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민간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허정보조사비 등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은 특허의 출원 및 등록비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변리사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하는 미국 및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정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해당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술거래 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산업재산권 중개서비스, 저작권의 중개서비스, 무형재산권 평가대리서비스, 사업체 합병 알선 및 자문 등이 포함됨)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을 포함하면 특허거래를 활성화시켜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중소기업에 국한해서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세수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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