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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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국정감사

□ 올해 제주지검 영장기각율, 전국 최고 기록(40.0%)

(전국평균 25.1%에 비하여 15%가량 높아)

□ 광주지검 재정신청 인용율 전국 최고(4.8%)

(전국 평균 인용율 1.4%보다 3.4배 이상 높아)

□ 전주지검에서 조사받던 여대생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

□ 전국금속노조의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2년 째 결론 없어

□ 제주지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관련

-  인권침해하는 무리한 검찰권 행사 지양해야

□ 광주지검, 박주선 의원 기소는 형벌규정 확대해석한 자의적 기소

□ 올해 제주지검 영장기각율, 전국 최고 기록(40.0%)

- 전국평균 25.1%에 비하여 15%가량 높아

- 제주지검 철저한 수사 후 영장 청구해야

<최근 5년간 (판사)영장기각률, %>

	2007	2008	2009	2010	2011	12(1~8월)
평균	21.4	22.8	23.0	24.1	24.4	25.1
서울중앙지검	33.0	34.0	25.6	24.4	20.0	27.8
서울동부지검	19.8	24.0	24.4	37.4	17.9	10.4
서울남부지검	26.9	28.4	24.6	24.7	23.6	36.6
서울북부지검	24.0	25.2	31.8	20.6	21.6	13.3
서울서부지검	33.9	27.6	26.3	31.0	29.1	25.6
의정부지검	21.4	22.2	21.9	21.1	23.6	25.3
인천지검	16.0	16.2	18.3	22.2	29.2	25.1
수원지검	21.2	22.3	25.0	22.4	22.8	24.0
춘천지검	16.0	15.4	18.6	18.5	26.4	26.8
대전지검	15.5	21.0	21.6	23.9	22.3	24.5
청주지검	23.0	14.8	23.3	35.1	21.0	33.9
대구지검	16.5	22.4	19.3	19.7	26.1	25.7
부산지검	16.9	19.4	22.0	31.2	26.1	20.3
울산지검	16.9	25.5	14.9	22.7	15.6	18.6
창원지검	17.1	21.6	23.8	24.7	17.3	24.1
광주지검	20.4	22.0	23.5	21.1	31.2	28.2
전주지검	29.4	22.9	21.0	22.2	27.2	29.8
제주지검	12.5	4.5	42.3	40.9	17.9	40.0

(자료 : 법무부)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검의 영장기각률을 보면 4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전국 평균 영장기각률 25.1%와 비교해 볼 때 무려 15% 가량 높은 수치이며, 영장기각률이 가장 낮은 서울동부지검(10.4%)과는 무려 4배 차이가 남

- 아무리 제주도 특성상 영장청구 건수가 적다하더라도 영장기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임.

- 제주사법경찰의 영장기각률은 22.7%로 전국 사법경찰 영장발부율 19.7%와 별반 차이도 없음

- 2011년을 제외한 2010년, 2009년에는 각각 40.9%, 42.3%로 연례적으로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통계를 보면, 지역적 특색이나 제주지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주지검이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근거 없이 인신구속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짐.

□ 광주지검 재정신청 인용율 전국 최고(4.8%)

전국 평균 인용율 1.4%보다 3.4배 이상 높아

<지검별 재정신청 건수 및 공소제기결정률 현황>

2012년도(1.～8.)                                   (단위 : 건, %)

구분 청별	재정신청
	항고기각(각하) 건수	재정신청 건수	재정신청 인용율(%) (공소제기결정율)
합계	13,335	5,149	1.4
서울중앙	1,793	695	0.8
서울동부	557	229	1.9
서울남부	690	263	1.1
서울북부	526	211	0.0
서울서부	488	188	0.6
의정부	947	309	2.3
인천	872	324	1.1
수원	1,825	708	1.4
춘천	330	152	0.9
대전	781	251	1.7
청주	249	112	0.9
대구	968	397	0.9
부산	1,172	517	0.7
울산	191	58	0.0
창원	608	199	1.6
광주	804	349	4.8
전주	381	120	0.0
제주	153	67	2.7

(자료 : 법무부)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지검별 재정신청 건수 및 공소제기결정률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은 4.8%로 전국 18개 지검 중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율인 1.4%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검 또한 재정신청 인용율이 2.7%로 광주지검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 재정신청율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광주지검은 전국 18개 지검 중 재정신청 인용건수도 17건으로 최다였으며, 전국 인용 건수 72건 중 23.6%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 재정신청 건수가 많고 인용률이 높다는 점은 그만큼 검찰이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

□ 전주지검에서 조사받던 여대생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

- 지난 9월 27일 전주지검에서는 이oo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여대생 권씨(24)가 호흡 곤란과 온 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있음.

- 권씨는 당시 몸에 이상을 느껴 고통을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장난하냐”는 면박을 줬다고 함. 또한 권씨와 권씨의 친구(27)는 수사 당시 심각한 인격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단정 지어 놓고 몰아가고 강압적으로 여러 번 묻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전주지검의 수사가 인권침해, 강압수사, 과잉수사였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일선 지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

□ 전국금속노조의 현대차 불법파견 2년 째 수사 중

- 전국금속노조는 2010년 8월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 수사가 2년 넘게 계속 지연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현대차가 굴지의 재벌이라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을 불법파견이라 판정했고, 법원과 노동위도 연달아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현대차 사측은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반대로 법을 지키라며 싸웠던 비정규직노조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 2010년 대법원의 첫 판결 직후 벌어진 파업으로 울산·아산·전주의 비정규직 노동자 9명이 구속됐고, 300여명이 기소돼 10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2010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임원 30명과 하청업체 대표 12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의 답은 2년 째 ‘수사 중’이라는 것임.

- 2010년 파업을 이유로 300여명이 사법처리되고 100여명이 해고되는 등 비정규직의 피해는 ‘즉시’ 발생했는데, 재벌의 불법행위는 2년째 수사 중인 상태인 것임.

- 전주지검은 고통 받고 있는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현대차의 전주 공장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하여 즉시 수사를 착수해야 함.

□ 제주지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인권침해하는 무리한 검찰권 행사 지양해야

-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 7일 마을진입로 곳곳에 세워둔 농업용 트럭 등 7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 조치됐음.

- 강정마을회는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제기했으나 검찰 측이 이의제기(준항고)를 하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감.

- 이에 제주지법은 6월12일자로 강정마을회가 제기한 가환부거부 취소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함

- 계속되는 항고 끝에 대법원은 심리를 통해 8월20일자로 강정마을회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음.

-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환부제도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유치를 해제하는 것이 수사 또는 소송상 중대한 지장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물건을 반환해 주는 것이 소유자등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제주지검은 제주지법의 지난 6월 12일 가환부거부취소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으나 재항고하였고, 결국 8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환부신청이 받아들질 때까지 계속하여 항고를 계속함.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농업용 트럭은 농부인 소유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사건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의 가환부 거부 및 법원의 환부결정에 대한 항고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길들임으로서, 정부정책결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의 책임을 망각한 명백히 잘못된 검찰권 남용

□ 광주지검, 박주선 의원 기소는 형벌규정 확대해석한 자의적 기소

- 박주선 의원은 1심(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2심(광주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음

- 광주 지검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법해석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기소했다는 비판이 있음

- 광주고법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의 증언인데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번복되는 등 믿기가 힘들다”고 판시하였음

- 이 판결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유일한 증거인 증언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법원이 방증한 셈임.

- 검찰은 또한 지역특성상 경선통과자는 본선당선이 유력한 점을 들어 경선과정의 불법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했지만, 광주 고법은 당내경선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경합지역에서의 경선은 선거운동이 안되고 특정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이라고 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논리임.

- 광주지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형벌조항을 무리하게 확장해석 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것

- ‘열명의 범인을 잡기위해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처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신중한 수사,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