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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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중단된 연구과제 2년새 배 이상 늘어

지원 연구비 197억원에 달해

환수액 지원 연구비의 12.2%인 24억원에 불과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해 줬지만 연구실적 불량,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2년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재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5개 대학의 중단된 연구과제는 2009년 7건, 2010년 13건, 2011년 18건으로 2년새 2.4배 늘었다. 올해는 월말까지 11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었다.

지원된 연구비는 197억4,504만원으로 이중 12.2%인 24억602만원만 환수되었다.

사유별로 보면 평과결과 지원중단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구윤리 위반·사업포기·연구비 부당집행 각 4건, 이직 2건, 기타 1건순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6건으로 중단된 연구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계명대 각 3건, 서강대·동국대 각 2건, 나머지 30개 대학은 각 1건이다.

연구재단은 이처럼 환수액이 저조한 이유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돈(grant)이기 때문에 연구 집행 잔액만 환수할 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된 연구과제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안일한 의식과 제재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결과가 불량한 경우 현재 참여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미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

(단위: 천원)

중단 연도	주관연구기관	중단 사유	중단 과제수	중단시까지 지원 연구비	환수액
2009	경상대학교	기타(외국인 연수자 본국으로 귀국)	1	20,900	13,785
	서강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257,400	154,155
	서울대학교	이직	1	260,000	164,125
	성균관대학교	기타(연구윤리 위반)	2	1,300,743	184,500
	창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한국과학기술원	이직	1	57,550	14,019
소 계			7	1,906,593	530,584
2010	경성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단국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서강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61,800	115,799
	서경대학교	사업포기	1	469,000	48,717
	서울대학교	기타(연구윤리 위반)	2	315,414	132,526
		사업포기	1	1,401,200	182,803
	순천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950,000
	연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울산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2	1,718,640	327,337
	한국예술종합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소 계			13	5,626,054	837,182
2011	강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고려대학교	사업포기	1	30,000	10,000
	동국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부경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313,296	18,207
	부산외국어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서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2	40,000	10,000
	성결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성균관대학교	사업포기	1	30,000	10,000
	이화여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34,000	106,303
	제주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포항공과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623,000	159,387
	한국교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한신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한양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9,882,101	495,898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소 계			17	11,742,397	859,795
201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계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남서울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대전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동국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	1	100,000	17,198
	동의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상지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세종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수원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30,000	10,000
	인하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전남대학교	평가결과지원중단	1	10,000	-
소 계			11	320,000	77,198
총 합 계			48	19,745,044	2,406,029

출처 :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