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2012년 국정감사 국립재활원 등 7개 기관 질의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류지영 의원 제311 국회(정기회)

건강증진재단, 국립재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주요 질의내용

<주요 질의내용>

1. [건강증진재단]

- 법적근거가 없는 100%정부 출자인 민간 건강증진재단 근거마련시급

2. [국립재활원]

-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강화 필요

3. [국립재활원]

- 의사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미래, 보건의료분야 전문 인력양성 노력 미흡

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개도국 현지파견인력 안전문제 강화 필요

6. [국가시험원]

- 국가시험원 감사 선출방법 개선 필요

7. [국립중앙의료원]

- 북한이탈주민 대상 진료 전문 의료인 확충 필요

8. [대한결핵협회]

- ‘미소꿈터’의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 대책 안 마련 시급

법적근거가 없는 100%정부 출자인 민간 건강증진재단 근거마련시급

□ 현 황

○ 건강증진재단은 국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국가 건강관리체계가 치료중심 →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 ․ 체계적인 건강증진 지원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 ‘9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 설립된 이래 보건사회연구원 내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으로 운영되다 ’10년 12월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복지부 심의 ․ 허가 받아 설립되었음.

○ 건강증진재단의 경우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올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재단 설립 및 예산지원, 수행사업에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해 안정적인 공공기능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재단은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건강증진 업무를 이관 받은 공공단체이지만, 건강증진법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

○ 이에, 건강증진재단은 국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음.

□ 문제점

○ 재단의 가장 큰 고민은 단시간 내 재단의 위상제고를 통해 국내 유일무이한 건강증진 전문기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국내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관련 업무를 재단이 맡도록 역량 강화와 대안을 모색 중임.

- 또한, 보건소에 치중해있는 재단 업무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사업의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임.

○ 그러나 급하면 체하는 법임. 비단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일을 진행하여 하면 어디선가 탈이 나고,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임.

○ 설립된 지 2년이 다 되어감. 생애주기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접근 전략개발,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신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장벽 완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등 많은 사업을 시도했음.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여러 시도는 좋으나, 문제는 너무 급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실질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임.

○ 실례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의 큰 사업 카테고리 내에 구강보건사업 지원의 경우 사업 내용이 워크숍 개최 및 기술지원단 자문회의 등 대부분이 원탁회의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 수행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재단은 이와 같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모습을 그려나가기 보다는 재단 위상 제고 등 외형적인 인지도 제고에만 매몰되고 있었음.

○ 다음은, 올해 개최한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본 재단의 설립자체의 한계임.

- ① 회의록에서는 재단의 예산확보를 위해 공법인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② 회의록에서는, 법인화를 위한 수석전문위원의 협조는 득했고, 국회의원에게도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기에, 친분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라는 주장임.

○ 이러한 난센스적인 이사회 회의 외에도, 재단은 위상제고를 홍보하기위해 재단의 본 업무보다는 유관기관과의 MOU를 통한 외형 확대에만 치중하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음.

- 건보공단, 식약청, 심사평가원 등 과 MOU를 체결하고 있지만 조직의 비 체계화, 전문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대안

○ 지금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야 할 때임.

- 재단은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와 전문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역량 강화와 함께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재단 업무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대국민 기관으로 위상제고는 재단의 내실 있는 활동이 바탕이 되면 자연스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존의 보건소 업무를 포함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국민과 밀접한 사업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임.

○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예산이나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는 만큼, 그 기반마련에 노력해야겠지만 동 재단의 설립과 같은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임.

-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근거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법원의 소송은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많은 세금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할 것임.

2.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강화 필요

□ 현 황 및 문제점

○ 국립재활원의 장애체험교육은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환경은  열악한 편임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장애체험교육 프로그램 현황>

교육 과정	교육 형태	교육내용	교육자료	시간	장소
휠체어 장애 체험	강의	○ 휠체어 이동 요령 ○ 휠체어 장애인 이동보조 방법	시범	5분	강당
	체험	○ 휠체어 체험관 체험 ○ 장애물 이동 요령 ○ 경사로 및 계단 이동 요령	휠체어	40분	체험장
시각 장애 체험	강의	○ 흰지팡이 사용법 ○ 안내, 단독보행 요령 및 주의사항 ○ 장애물 확인 및 이동방법	시범 및 강의	5분	강당
	체험	○ 안내보행 체험 ○ 단독보행 체험	흰 지팡이 안대	40분	원내
편의 시설 체험	강의	○ 편의시설의 이해 및 필요성		5분	강당
	체험	○ 주택체험관 체험	체험장	15분	체험장

- 2012.9월까지 10년 동안 초, 중, 고,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총5만 여명에게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대상을 늘려 나가야 하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서울․경기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임

< 장애체험교육 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교육실적
	계	초․중․고생	대학생	직장인 단체 등
2003	4,447	2,601	625	1,221
2004	3,813	1,938	480	1,395
2005	3,890	1,544	510	1,836
2006	4,006	1,420	1,060	1,526
2007	3,541	1,036	849	1,656
2008	4,442	688	385	3,369
2009	4,902	1,100	772	3,030
2010	5,178	1,672	705	2,801
2011	4,858	1,549	971	2,38
2012.9	10,606	8,439	727	1,440
계	49,683	21,987	7,084	18,512

< 프로그램 보급현황 >

○ 2012년 보건복지부와 ‘장애체험 표준안 제시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등 140여 곳에 배포함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장애인에 대한이해」,「휠체어체험」,  「시각장애체험」,「편의시설」등의 프로그램 보급

※ (‘10)부산사직종합복지관 등 43개 기관, 110건 보급

※ (‘11)승가원 등 5개 기관, 14건 보급

※ (‘12.9)김제시 장애인복지관 등 129개 기관, 142건 보급

○ 장애체험 전담인력 및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점

- 현재 장애체험교육은 국립재활원 교육홍보과의 특수교사 1명 및 기간제 2명이 원내․외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인력부족으로 교육진행 시간이 길어져 교육효과가 떨어짐

․ 원내체험의 경우 휠체어 체험 및 시각체험 위주로 진행되고, 주택체험 및 장애인 편의시설 견학 등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연중 체험교육이 진행되므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곤란함

․ 원내체험교육 진행시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을 할 수 없음

․ 또한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 시 운전 전담인력이 없어 교육담당자가 직접 운전을 하여 학교를 찾아가 장비를 설치하고 교육을 하는 등 격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음

< 현재 담당인력 현황 >

구 분	내 용	비고
담 당	직원 1명(별정 7급)
보조인원	기간제 2명 (* 2012년은 예산부족으로 3월～11월까지만 고용)

< 2012년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내 용
계	49,750
인건비	22,720	- 기간제 2명 인건비
수용비	15,280	- 교육재료 구입
국내여비	4,750	- 출장교육 여비
임차료	7,000	- 교육용 차량 임차료

- 장애 체험장이 속해있는 교육행정동 건물은 26년(1986년 건축)된 건물로서, 지하층에 위치한 체험 장은 평소에도 곰팡이 냄새 등 습기와 환기에 매우 취약한 열악한 상황으로 동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및 담당직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12년 장애체험교육 시설 장비현황 >

구 분	내 용	비고
체험장	휠체어 체험장, 주택 체험관, 도로교통 체험장
장비	휠체어, 흰지팡이, 이동식 경사로, 안대 등
장비 수송용 차량	없음(현재 임대하여 사용 중)

□ 대책

○ 일부 노후된 장애체험 교육시설의 보완필요

- 국립재활원은 2013년까지 ‘장애인 종합 재활체육교육시설’ 건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된 교육행정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장애체험장의 시설 개선이 필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음

-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가급적 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과 인력을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체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임.

※ 교육 행정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 180억 원 추산

(2013년 예산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함)

○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

- 장애체험교육 인력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찾아가는 장애체험’ 등에 필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력은 향후 직제 개편 등을 통하여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3. [국립재활원] 의사 등 결원인력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현 황 및 문제점

○ 국립재활원의 의료인력 중 결원 의사는 정원 22명중 7명(31.8%), 간호사는 정원 89명 중 4명(4.5%), 의료기술직은 정원 83명 중 7명(8.4%)이 결원 상태임

- 부족한 의사인력은 공중보건의 5명과 촉탁의 1명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 간호사 및 의료기술직은 연말까지 채용 예정임

* 의사 과별 결원인력 : 시각재활과(1), 청각(1), 영상의학(1), 한방재활(1), 재활의학과(3)

* 치료사 결원인력 : 7명 중 3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중이며, 육아휴직자 4명 대체인력도 연말까지 채용 예정

○ 특히 일부 진료과의 경우, 채용을 위하여 수회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형편임

* 공고횟수 : 시각․청각재활과(8회, ‘07년∼), 영상의학과(4회, ’10년∼)

* ‘12년 의사 충원 : 3명(척수손상재활과 1, 사회복귀지원과 1, 뇌신경재활과 1)

□  문제점

○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팀 구성이 어려워 환자의 재활진료 서비스 질 저하 및 조기 사회복귀 지연 우려

- 의사인력 부족을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로 대체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운영 중이나

- 청각재활과, 시각재활과의 지속적인 재활진료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함.

- 아울러, 영상의학과는 질병진단 및 재활치료에 필수적인 진단검사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진료의 질 저하 우려.

□ 대책

○ 보수 등 의사 처우개선 문제는 복지부 전 국공립병원에 공통사항임

○ 향후, 의과대학 등에 집중 홍보하여 결원 의사가 충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기존의 대안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래,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양성 노력 미흡

□ 현 황

○ 매년 연구과제의 수행에 보건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업무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활용 및 업무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은 미약함

연도	근무부서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2009	의료기술 분석실	1명	2009.7.13~2009.8.7	∙ 과제연구 참여
	의료기술 분석실	1명	2009.7.13~2009.8.7	∙ 과제연구 참여
	연구기획단	1명	2009.09.01~2009.1231	∙ 과제연구 참여
2010	의료기술 분석실	1명	2010.06.28~2010.07.23 2010.08.02~2010.08.31	∙ 교육, 연구과제참여 ∙ 세미나 및 Round Table Conference 참여
	연구기획단	1명	2010.06.21~2010.07.20	∙ 연구기획 연구주제 수요조사 및 과제 과정 참여
	의료기술 분석실	1명	2010.06.28~2010.07.23	∙ 교육, 연구과제참여, 연구성과검토위원회 참석 등
	의료기술 분석실	1명	2010.06.28~2010.08.27	∙ 연구과제화를 위한 배경자료 검색 및 작성 ∙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작성 참여 ∙ 미래기술 예측을 위한 국내 및 국외현황 조사
	보건서비스 분석실	1명	2010.06.28~2010.07.30 2010.08.16~2010.08.27	∙ 연구과제 자료 분석 ∙ 설문조사결과정리 ∙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에서 문헌검색 등 다수
2012	연구기획팀	1명	2012.09.03~2012.11.30	∙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에서 문헌검색 등 다수 ∙ 연구과제 자료 정리
	미 정	5명	2012.11.19~2012.12.04	∙ 과제연구 참여 ∙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에서 문헌검색 등 다수
합 계		14명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보건의료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청년인력을 장기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특성상 유관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연구과제의 일정에 맞춰 재학 중인 대학생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활용에 그치고 있음

- 한정된 예산과 정원으로 계약직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채용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부 추진 인턴십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 대안

○ 예산 및 정원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인재에   대한 인력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무도 존재함.

○ 그러므로, 현재 단기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는 체험과정을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대학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졸업 후 현장활용 등도 활성화하여 관련분야 인재들의 경력단절 등도 예방하고, 관련연구에 대한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미래인재 양성은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기관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임.

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개도국 현지파견인력 안전문제 강화 필요

□ 현 황 및 문제점

○ 지난 10월 7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단원 2명이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던 중 낙뢰사고로 사망하였음[참고자료]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한국인 봉사단원 2명이 번개를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이카 측은 6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170km 떨어진 하푸탈레에서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 김영호(22) 씨와 장문정(24) 씨가 번개에 맞아 숨졌다고 7일 밝혔다. 윤수연(24) 씨, 강현정(33) 씨, 장인영(31) 씨 등 3명의 부상자도 발생해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이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장 씨 등 여성 단원은 8월부터 하푸탈레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해 왔다. 사고 당시 김 씨는 동료 단원의 숙소에 머물던 중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 지대인 하푸탈레는 평소 낙뢰 사고가 잦은 곳으로 전해진다

○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지파견근무의 빠른 현지적응과 안전도모를 위해서 파견 전에는 현지 적응훈련 등이 필요함.

○ 한편, 재단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총 3개국에 보건의료전문가 및 행정직원 총 6명을 파견 중이고, ‘13년도에는 아프리카 및 남미 대상 신규 사업 예산확보 및 현장중심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추가인력을 현지 파견할 예정

※ ‘13년 가나, 볼리비아, 남수단 각 2명씩 총 6명 추가 파견 예정

○ 그러나 재단은 현재, 파견인원이 적어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코이카처럼 파견 2-3개월 전 인수인계 등을 위해 미리 파견을 하고 있음.

○ 대신, 파견인력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후송서비스(SOS International) 및 질병‧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급조치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고 또한 수원국 보건부와 협약체결 시 재단 파견인력에 대한 신변보장 조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는 정도임.

□ 대안

○ 재단은, 향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현지 적응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업무의 특성상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한 번의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스템을 당장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재단 현지파견 인력 현황

파견국	인원	파견 기관	파견자	기간	비고
우즈베키스탄	2명	아리랑 요양원 (타쉬켄트 소재)	최성정	‘11.3.10∼	6개월 이상
			김나영	‘11. 4.1∼’13.3.31
라오스	2명	WHO 라오스 사무소	고보람	‘12.10.1∼’13.6.30
		라오스 보건부	백주왕	‘11.5.16∼’12.12.31
캄보디아	2명	바탐방 도 보건국	송진수	‘12.9.26∼’13.8.20
			이혜영	‘12.9.1∼’13.12.31
총계	3개국 6명

【참고자료】KOICA 봉사단원 사망관련 기사(동아일보, 2012-10-7)

스리랑카서 KOICA 한국인 봉사단원 2명 번개 맞아 사망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WFK·World Friends Korea) 단원 2명이 6일(현지시간) 낙뢰에 맞아 사망했다.

KOICA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KOICA 해외봉사단원 5명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스리랑카 중부의 산악지대인 하푸탈레 지역에서 낙뢰에 맞아 김영우 씨(22·남)와 장문정 씨(24·여)가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동료 단원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푸탈레는 수도 콜롬보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으로 약 6시간 거리다.

신화통신은 당초 숨진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알려졌지만 신원 확인 결과 한국인이었다고 신보도했다.

KOICA는 현지 사무소장을 사고 현장에 긴급 파견하고 '사고 긴급 대책반(반장 김용표 WFK본부장)'을 구성, 사고 수습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반 관계자는 "현재 시신을 검안하고 있으며 운구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오늘 중 수도 콜롬보로 옮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와 장 씨의 시신은 콜롬보의 보렐라 자야라트네 장례식장에 안치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유족이 도착하는 대로 현지 관계자들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김 씨와 장 씨의 유족과 다른 단원들의 보호자는 7일 오후 4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 KOICA는 부상자들도 심전도 등을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콜롬보로 이송한 뒤 전원 귀국시킬 계획이다.

KOICA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국에 파견된 봉사단원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OICA는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 1372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했으며 스리랑카에만 74명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원 가운데 군복무를 대체하는 협력요원은 이번에 숨진 김 씨를 포함해 167명이다.

한편 스리랑카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낙뢰 피해로 총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아닷컴>

6. [국가시험원] 국가시험원 감사 선출방법 개선 필요

□ 현 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 산하 16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시험원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10개 기관의 감사 선임절차는 이사회 선임 또는 이사회 선출 및 복지부장관 승인 등 정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변호사 ․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관운영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국가시험원의 경우 2007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5월부터 2년간은 대한위생사협회장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2명이 비상임감사로, 2010.5월부터 2013.5월까지는 대한의무기록협회장과 대한조산협회장 2명이 비상임 감사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선임과정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였는지 의구심이 생김.

○ 국가시험원 정관 제6조 임원의 선임관련 규정 제2항에 의하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감사 포함)은 보건의료단체의 대표자와 보건의료분야 관계인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되, 이사의 선출기준은 정관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 정관 시행세칙 제1조에서 보건의료단체장의 임원선출은 국시원 설립추진협의회가 의결(1998.3.31.)한 ‘임원구성방안’의 정신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의 국시원 임원 구성 방안에서 감사선출은 1억원이하 6천만원이상 출연한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1명을, 5천만원 이하 1천만원이상 출연한 단체장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감사라 함은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하는 기관으로 민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의 감사,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등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 국가시험원은 경영 및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업무를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는 법인 설립시 출연한 단체의 장들에게 자리보전식으로 맡김으로써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시험원장은 이러한 잘못된 감사선임절차를 개선하고, 타 공공기관처럼 전문가를 선출하도록 하기 바람

※ 붙임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선임절차 등 현황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선임절차 등 현황>

기관명	감사
	선임절차	인원수	직업
한국보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선임	1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한국장애인개발원	추천→이사회선출→장관승인	1	회계사 (前 삼경회계법인 대표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의결→기획재정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	1	약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국립암센터	이사회 선임→복지부장관 승인	1	세무사 (건국대 겸임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 선임→복지부장관 승인	1	前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의결→기획재정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	1	경제학박사, 前대한생명 감사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의결→기획재정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	1	前 현대자산운영 대표이사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선출	1	現 우리은행장
한국건강증진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선임	1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1	회계사 (다산회계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획재정부장관 임명	1	現 특임장관실 정책자문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사회에서 선임→보건복지부장관 승인	1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1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기획재정부장관 임명	1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총회선임 → 보건복지부 보고	1	회계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회 선출 → 보건복지부 보고	2	대한의무기록협회장 대한조산협회장

7.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진료 전문의료인 확충 필요

□ 현황

○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통일부에서 운영중인 하나원내에 원생 진료를 위한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사무실 및 전담인력을 제공하며 진료지원을 하고 있음.

- 연간 8,500명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선택 진료 100%, 입원료 80%의 감면을 받고 있음.

○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정신과, 치과적 진료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 등 전문적인 진료가 중요시되며 매년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문제점

○ 하나원의 경우 전문의가 아닌 공보의 (현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특히,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70%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담당 공중보건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 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수준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원에 대한 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보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의 확충 필요.

8. [대한결핵협회] ‘미소꿈터’ 노숙인 치료 중단자 관리 대책 마련 시급

□ 현 황 및 문제점

○ 일반 결핵환자가 아닌 노숙인 결핵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어려움.

- 2010년 조사에서 노숙인 폐결핵 유병률은 5.8%로 일반 국민 유병률 0.25%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하지만 노숙인 결핵환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및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고 일반노숙인 쉼터 이용에도 제한이 있어 결핵완치 및 추후관리가 어렵고 불규칙적인 복약 및 결핵치료를 중단한 노숙인의 공공시설 이용 등은 타인에게 전파 위험성이 높음.

- 정부는 이를 위해 노숙인 집중치료시설(서울 미소꿈터)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 정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뿐만 아니라 서울 이외에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대구, 부산지역에 대한 노숙인 결핵관리 시설은 전무한 상황으로 거점지역에 대한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개설이 필요한 실정임.

- 정원 25명(상시 21명, 여성 2명, 응급보호 2명)의 서북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숙인 결핵환자는 매월 10명 정도로 이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결핵 쪽방 등에서 입소 대기 중이지만 수용인원이 15명에 불과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여기에 북한탈북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북한탈북주민의 경우 유병률은 일반국민 유병률 평균의 10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대한결핵협회에서 대한성공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결핵치료시설 미소꿈터의 경우 결핵치료 중도퇴소자(치료중단자)가 발생되며 일부의 경우 소재파악 불명자도 있는데 이들은 또 다른 결핵 공중감염원이 되어 국가결핵관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

- 상황이 이런데도, 결핵협회 관계자들은 ‘미소꿈터’ 입소자들의 경우  균음전이나 비전염성인 상태에서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들로 당장의 공중감염원의 위험성은 없고 최대한 추구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크게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이러한 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인 ‘미소꿈터’를 서울 도심한복판에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할 경우 설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장소 또한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음.

- 여기서, 결핵에 대한 정부의 후진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음.

- 실제, 결핵 내성률이 늘고 있는데 이는 결핵에 대한 중간 관리나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표 중 하나임

- 결핵은 낙후된 의료 기반시설과 부족한 영양 섭취로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후진국 병이지만 우리나라는 결핵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임.

○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 결핵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함.

- 수퍼결핵 환자를 포함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제도도 지난해에야 처음 시행됐음.

※ 강제입원 조치는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면 취해짐.

- 강제입원 명령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구금형이 내려지는데, 보건당국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고 28억 원을 확보했고, 지난해 320명에 대해 강제입원 조치를 내렸음.

-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선 벌써 ‘한계론’이 나오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전염성 결핵환자가 벌금을 안 내겠다고 버티면 어디에 어떻게 구금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없다”며 “제도적 한계가 분명 있다”고 지적함.

□ 대 책

○ 병원들이 수퍼결핵 환자의 격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이것은 병원만의 문제라기 보단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한 정부의 정책, 환자들의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악순환 되는 것임. 또한, 정부의 안일함과 병원의 도덕적 해이, 환자의 인식 부족이 서로 맞물려 결핵 관리의 구멍을 키우고 있는 것임.

○ 결핵 병력자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역시 결핵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임.

- 결핵 전문가들은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키우는 게 결핵 퇴치의 첫 단계라고 강조함. 결핵은 한순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한 세대가 지나야 소멸되는 것임. 환자 스스로 정부의 조치에 순응해야 하고, 민간 기관도 감염 방지를 위한 신고와 환자 격리 등에 협조해야 함.

○ 아울러, 결핵의 치료순응도 향상 및 치료 중단 후 내성결핵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방안을 정책당국과 논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임.

- 그 일환으로 현재의 입원명령과 벌금제도로는 노숙인의 순응도를 높일 수 없으므로 노숙인 같은 특수계층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신을 일시 구속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현재 서울역에 있는 미소꿈터와 같은 노숙인 치료 및 응급보호시설을 부산과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화 하여 국가차원에서 노숙인 결핵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 노숙인 결핵관리시설(미소꿈터, 미래와 소망을 꿈꾸는 터전) 운영현황

- 2011년

(단위 : 명)

구분	입 소				퇴 소			현원	응급 보호
	병원	서울역 진료소	노숙시설	소계	완치 퇴소	중도 퇴소	소계
누계	9	1	1	11	0	1	1	10	18

- 2012년 8월까지

(단위 : 명)

구분	입 소				퇴 소			현원	응급 보호
	병원	서울역 진료소	노숙시설	소계	완치 퇴소	중도 퇴소	소계
누계	32	0	0	32	15	5	20	22	51

⇒ 중도퇴소자 중 1명은 퇴소 후 결핵약 복용으로 완치하였고 또       1명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입원 중임.

※ 응급보호는 서울역 등 거리에서 야간에 결핵으로 의심되는 노숙인 발생 시 병원 입원이 불가함으로 응급보호방에 보호하고  주간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등으로 진료 및 입원시키는 인원

□ 완치자 및 퇴소자 관리 현황

○ 완치자

- 50만원 이내에서 주거비 지원

※ 현금지급이 아닌 고시원 및 쪽방 등 계약서에 의한 주거비 지원과 생활용품 지원

○ 중도퇴소자

- 중도퇴소의 이유는 입소 후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음주 및 입소자들과의 갈등과 미소꿈터 입소 이후 주민등록복원과 의료급여 수급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주거를 옮겨서 생활하는 경우임.

- 주로 쪽방, 고시원, 병원에 거주 및 입원 중이며 결핵약 복용을     권유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음

지역별 노숙인·부랑인 분포 현황

담당자 : 본부 사업운영과 김진만 주임(02-2636-5274)

□ 지역별 노숙인·부랑인 분포 현황

구 분	노숙인			부랑인 (시설수)	계
	쉼터노숙인	거리노숙인	계
서울	2,229	442	2,671	2,304 (4)	4,975
부산	276	158	434	549 (3)	983
대구	125	176	301	1,135 (1)	1,436
인천	45	124	169	579 (1)	748
광주	20	0	20	204 (1)	224
대전	94	21	115	223 (1)	338
울산	20	5	25	0 (0)	25
경기	191	80	271	644 (3)	915
강원	50	45	95	247 (3)	342
충북	10	1	11	912 (2)	923
충남	27	15	42	144 (1)	186
전북	26	0	26	184 (3)	210
전남	0	0	0	761 (6)	761
경북	0	1	1	353 (2)	354
경남	0	0	0	541 (4)	541
제주	0	6	6	178 (2)	184
전국	3,113	1,074	4,187	8,958 (37)	13,145

자료)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