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중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9(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정책비서 010-9534-0121 / wwwhwan@naver.com

중국, 재외국민선거의 모범사례 되어야

중국, 전체 재외국민 선거인 223만여명 중 13%에 달하는 30만명 있어

■ 현황 및 질의

◎ 재외선거 관련 현황

○ 지난 19대 총선, 전체 재외국민투표율 대비 중국 투표율 현황

구분	추정 선거인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신고신청률 (선거인수/추정선거인수)	투표율 1 (투표자수/선거인수)	투표율2 (투표자수 /추정선거인수)
전체	2,233,193	123,571	56,456	5.53 %	45.69 %	2.52%
중국	295,220	23,952	7,876	11.18 %	41.25 %	2.66%
전체 대비 중국	13.21%	19.38%	13.95%	+5.56%	-4.44%	+ 0.14%

○ 지난 19대 총선, 중국 공관별 투표 현황

국가	공관	추정 선거인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신고신청률 (선거인수/추정선거인수)	투표율 (투표자수/선거인수)
중국	중국(대)	96,480	6,356	1,794	6.59	28.23
	광저우(총)	37,228	2,613	729	7.02	27.90
	상하이(총)	32,093	6,506	2,546	20.27	39.13
	선양(총)	41,627	2,038	580	4.90	28.46
	시안(총)	1,077	210	154	19.50	73.33
	우한(총)	1,040	180	94	17.31	52.22
	청뚜(총)	3,750	346	131	9.23	37.86
	칭다오(총)	71,040	4,708	1,282	6.63	27.23
	홍콩(총)	10,885	995	566	9.14	56.88

○ 현재 추정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여명 중 중국에만 13%에 달하는 30여만명의 유권자가 있음

○ 지난 총선에서 중국의 재외선거 등록 현황을 보면, 전 세계 등록자의 19%에 달하는 2만 3,952명이었음(전체 12만 3,571명 중), 이중 투표자수는 7,876명으로서 4.11총선 전체 재외국민 투표자(56.465명)의 14%에 해당함

질문 1) 중국의 재외선거인 등록을 보면 추정 전체선거인수 대비 등록자 수는 11.18%로 전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율 5.53%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등록 선거인수 대비 실제 투표자수는 41.25%로 전체 재외국민의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수 45.69%보다 오히려 4.44%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문 2) 지난 19대 총선에서 중국의 9개 공관의 투표율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많이 큰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시안의 경우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수가 73.33%에 달하지만 칭다오의 경우는 27.23%에 그쳤음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난번 총선과 같이 신고 신청률은 높은데 실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관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중국이 재외국민선거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