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정감사 (2012. 10. 12. 금) 국회의원 강석호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 목  차 -

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사업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 -한탄강댐, 철갑상어 양식업 오모씨 800억원 요구					2
한국수자원공사, 3년새 부채비율 6.3배(12조5천억) 증가 강석호 의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불법지하수시설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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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사업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 한탄강댐, 철갑상어 양식업 오모씨 800억원 요구

O 한국수자원공사 건설투자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상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2012년 총예산 5조5천244억원의 60%인 3조2천918억원을 각종 건설투자 사업비로 계상했으며. 이중 보상비의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탄강댐 사업의 보상비는 총사업비 1조950억원의 62.1%에 해당하는 6천810억원이었으며, 보현산댐 사업은 총사업비 3천399억의 51.5%인 1천749억원이 보상비로 책정됐고, 송리원다목적댐 사업은 총공사비 8천695억원의 62.2%인 5천409억원이 보상비로 나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보상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타당성조사보고서 등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제 지급되는 보상액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계획 대비 보상비 차이가 10% 이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겠지만, 50%에 육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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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3년새 부채비율 6.3배(12조5천억) 증가 강석호 의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O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공사의 부채규모는 2조원(부채율 19.6%)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1년말 기준 부채규모는 무려 6.3배인 12조5천809억원(부채율 116%)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융비용 또한 2008년 557억원에서 2011년 4천332억원으로 7.8배 증가했고, 금융비용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대비 금융비용비율도 2008년 3.3배에서 2011년 1.4배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경영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 개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날 공사를 상대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과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2010년 기준으로 55.9%에 불과하다”며 “지역간 공평한 물 혜택을 위해서는 신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시설의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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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지하수시설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O 전국에 산재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관정)수는 전국적으로 약 138만여공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 및 오염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을 제정했으나, 법 제정 전에 이미 사용 중인 일부 지하수시설들은 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치공의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과태료 및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므로 주민들이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는 지자체에 있으나 지방재정 부족 등으로 원상복구에 소극적이며, 지자체의 지하수 전담조직도 34개 지역에 불과하며, 지하수관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다.

실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부산시가 2008년부터 15억원 이상을, 경기도가 7억~17억원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방치된 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수오염 등의 원인이 된다”며 “수자원공사는 불법지하수시설의 근절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협력,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