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16(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65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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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방송광고진흥공사,출판문화산업진흥원 4개 기관

□ 대 상 :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 불공정기사 상습보도 막아야

- 불공정 지면기사,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도 대책 세워야

〇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18대 대선 공정성 위해 지면 ‧ 뉴스통신 기사심의

〇 9월말 현재 의결통보한 21건 중 19%인 4건은 불공정 기사를 4회이상 상습보도

〇 불공정으로 사과문게재, 경고 받은 지면기사가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

〇 선심위, 불공정 기사 상습보도 언론사 신속제재 못하면 공정 대선 담보 못해

〇 선심위 의결 불공정 기사, 인터넷신문에 게재돼 있어도 담당기관 아니라 손 놔

〇 불공정 기사 신속처리하고 타 선거보도 심의 기관과 협의해 2차 피해 막아야

□ 대 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1. MB 정권, 1조 8천억 규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 장악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사와 특정언론사 출신들을 포진시켜, 인사장악해 좌지우지...

〇 MB정권,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독점대행 언론진흥재단, 측근들 낙하산집결소

○ 언론진흥재단이사장 대통령 언론특보 出, 경영본부장(상임이사)는 대통령 동문(고대) 出

○ 영업본부장(상임이사) 중앙일보 出, 사업본부장(상임이사) 조선일보 出, 핵임인사 장악

○ 신문유통원장은 한나당선대위 언론특보 出, 유통사업국장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出

〇 광고기획팀 팀원까지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을 포진, 악랄할 수법 !

〇 MB 정권 출범직후부터 집권내내 언론사와 유관기관에 측근들 포진시켜 언론장악 시도

2.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한겨레·경향신문↓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정부광고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문화부 대변인 出

○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도 동아·중앙일보 출신있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KBS 32%(2008년) → 38%(2012년)로 급증↑

○ 반면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31%(2012년)→ 28% 감소↓

○ 조선·중앙·동아 보수메이저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5.7%(1,023억원) 독식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중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조선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반면, 한겨레 10%(2008년) → 7%(2011년)↓, 경향신문 8% → 7%(2011년) ↓

○ MB 정권,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비판적인 신문에 정부광고 줄여..

○ 종편채널 인허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만 34억 3천여만원

○ MB 정권 1조 8천억원대 정부광고, 언론에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재갈물려...

3.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4억 9천만원 횡령, 복마전인가?

- MB 측근과 권력자 주변인사들 무더기 앉혀 놓더니 ‘쌀독에 생쥐 있는지’ 몰라....

〇 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무려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〇 광고제작사 명의로 광고제작비를 지속적으로 허위 신탁처리, 내부에서는 까맣게 몰라...

〇 정부광고독점 대행사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제작비 횡령은 있을 수 없어, 신뢰성 추락

〇 MB 정권. 낙하산 인사로 측근들 언론진흥재단에 포진시키더니 결국 이런 꼴 당해...

4. 한국언론재단, 장애인 고용조차 차별해, 정규직 장애인고용 0명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을 차별해 고용해서야

〇 2010년부터 3년동안 언론진흥재단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단 한명도 없어,

〇 한국언론재단은 ▲2010년 비정규직으로 3명 고용, ▲2011년엔 비정규직 3명,

청년인턴 5명, ▲ 2012년 비정규직 2명과 청년인턴 3명

〇 장애인 고용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 대 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神의 직장, 적자수지 예사되나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기업 1위

- 억대 연봉자도 수두룩 ! 임원,계약직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이 억대 연봉자

〇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매출감소 불가피, 올해 적자수지 예상돼

〇 코바코 274명의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공기관 최고수준

○ 평균임금 5천만원 미만 직원이 전체직원 가운데 불과 9.7%인 26명 !

○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 1억이상 고액연봉자

○ 평균임금 공기업 1위에도 임금인상 꼬박꼬박, ‘11년 5.37%, ’12년 3.58%

○ 올해 코바코 사장연봉 2억 3,500만원, 상임이사는 1억 6,700만원 !

○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임원 포함할 경우 74명, 神도 부러워 해.....

○ 성과금 돈잔치,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사장은 매년 120% 성과급 지급

□ 대상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배석자)

1.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출판업계 반대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

- MB 정권, 임기말까지 대학동문과 특정언론 챙기는가, 특정언론사 벌써 3명째 임명

〇 국내출판산업,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매출규모 약30%, 종사사수 35% 차지

〇 국내출판업계, 이재호 원장 인식보다 훨씬 심각, 동네서점 90%가 폐업해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은 지난 10년 넘게 한국 출판업계의 숙원사업

〇 당초 국내출판업계,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출판업계 인사를 추천해

〇 비전문가 대통령과 같은 대학동문에다가 특정언론사 출신이 발탁배경 아닌가?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자리 ‘동아일보’ 출신이 계속 독식, 퇴직자 안식처인가?

2. 청소년유해간행물 ‘만화’ 급증, 2011년도에만 유해결정권수 64.6% 증가

- ‘만화단행본’ 가운데 청소년유해 주된 결정이유, 선정성이 38.1%, 포악성이 25.1%

〇 2011년 총 간행물심의권수 36,297권 중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전년대비 11.5% 증가

〇 지난해 만화단행본 및 만화잡지 6,078권 심의해 30.3%(1,839),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〇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8.5%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결정 권수가 전년대비 64.6% 급증

〇 지난해 국내작가 만화단행본, 전체 5,126권 심의해 청소년유해 결정비율 30.4%에 달해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 결정권수는 75.8% 증가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 청소년 유해 결정권수는 21.7% 증가

〇 지난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만화단행본의 주된 결정이유는 선정성(38.1%)이 1위

□ 대상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 불공정기사 상습보도 막아야

- 불공정 지면기사,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도 대책 세워야

〇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18대 대선 공정성 위해 지면 ‧ 뉴스통신 기사심의

〇 9월말 현재 의결통보한 21건 중 19%인 4건은 불공정 기사를 4회이상 상습보도

〇 불공정으로 사과문게재, 경고 받은 지면기사가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

〇 선심위, 불공정 기사 상습보도 언론사 신속제재 못하면 공정 대선 담보 못해

〇 선심위 의결 불공정 기사, 인터넷신문에 게재돼 있어도 담당기관 아니라 손 놔

〇 불공정 기사 신속처리하고 타 선거보도 심의 기관과 협의해 2차 피해 막아야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내년 2013년 1월 18일까지 18대 대통령선거 언론보도 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선심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3항에 따라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 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함.

- 위반 수준에 따라 사과문게재 정정보도문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을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하고 있음.

◯ 9월말 현재 제재의결한 21건 중 ‘불공정 기사’를 4회 이상 상습 불공정 보도한 건이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

- 남해신문, 시민일보, 경북도민일보, 대구일보는 특정후보를 부각하거나 비난하는 기사를 4~7회까지 연이어 보도.

- 이중에는 이미 불공정 선거기사로 제재조치를 받은 전과(?)있는 언론사가 또다시 7차례에 걸쳐 악의·의도적으로 특정후보를 비난하기도 함.

- 시민일보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각각 3회와 5회 상습적으로 특정후보를 부각시키거나 비난한 칼럼을 보도해, 선심위로부터 불공정성을 지적받고 이미 경고문게재,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 그런데 또다시 지난 9월10부터 18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난하는 공정성이 결여된 칼럼을 보도, 사과문 게재 통보 조치를 받았음. 그러나 조치받은 문제성 기사의 경우 현재도 버젓이 게재하고 있음.

- 현재 선심위의 의결사항인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 결정사항’이 18대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공정한 언론보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현실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불공정으로 사과문제재, 경고·권고 받은 기사,
아무런 제재없이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방치 ‘문제’

-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5~7회 연거푸 비난한 시민일보, 경북도민일보, 대구일보의 불공정 기사들은 여전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난 7월 30일 모 통신사의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도 박근혜 후보만을 부각하는 기사로 해당 불공정성이 인정되어 권고 통보를 받은 바 있음.

- 하지만 해당 통신사는 일반 언론과 성격이 다른 매체로서 통신사의 보도는 각 지역 언론사들로 모세혈관처럼 퍼져나가게 되어있음. 해당 통신사의 기사가 삭제조치 되었다 하더라도 통신사의 기사를 받아쓴 타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 생기게 됨. 이러한 부분에서 현행 선심위의 제재조치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위에서 말한 해당 문제 기사는 인터넷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채널A닷컴, 중부일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음.

< 불공정 기사 4회 이상 상습 보도 현황>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매체명	보도일	의결결과	내용	인터넷게재여부
남해신문	7월 5,12,19,26일	경고	특정후보 부각	게재
시민일보	9월 10,11,12,13,14,17,18일	사과문게재	특정후보 비난	게재
경북도민일보	8월 30, 9월 3,5,13,17일	경고	특정후보 비난	게재
대구일보	5월 7일,7월 30일, 8월 6일, 9월 3,10일	경고	특정후보 비난	게재

□ 문 제 점

1. 불공정 기사에 대한 선심위의 제제조치… 실효성은? ‘글쎄’

◯ 제18대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사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난하거나 또는 부각하는 불공정 기사가 상습적·의도적·악의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선거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됨.

- 선심위를 업무보조 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의 기사심의팀은 시민일보의 ‘지난 9, 10일자 칼럼’을 불공정한 기사로 판단,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ㅇㅇ일보는 6차례에 걸쳐 다른 내용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보도하는 ‘배째라’ 식의 보도행태를 보임. 현행 선심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임.

2. 선심위에서 의결된 ‘불공정 기사’가 버젓이 인터넷 등에 게재돼도
“담당기관 아닌데요?”

◯ 현재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는 ▲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종이신문, 뉴스통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선거방송심의회(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언론사닷컴, 인터넷언론사홈페이지 등) 총 3개가 있음.

-  선심위의 경우 심의매체가 ‘종이신문’과 ‘뉴스통신’에 한정되어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예를 들면 ‘인터넷’ 등에 불공정기사가 게재되면 ‘소관범위 밖’이 됨. 본래 공정보도 감시 취지에 맞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박 겉핧기’ 식의 흉내내기식 감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 질 의

1) 특정후보를 비난하거나 부각하는 의도적·악의적 불공정기사가 계속 생산·보도되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등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됨.

- 한 신문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각각 3회와 5회 상습적으로 특정후보를 부각시키거나 비난한 칼럼을 보도해, 선심위로부터 불공정성을 지적받고 이미 경고문게재,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그런데 올해 지난 9월10부터 18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또다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난하는 공정성이 결여된 칼럼을 보도, 사과문 게재 통보 조치를 받았음. 이러한 상습적인 불공정보도는 선심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언론사 입장에서 사과문 게재는 그다지 부담스러운 일도 아닐뿐더러, 조치받은 문제성 기사의 경우 삭제할 필요도 없고 현재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현실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가?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은?

3) 선심위에서 의결된 불공정 기사가 버젓이 인터넷 등에 게재되어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선심위의 경우 심의매체가 ‘종이신문’과 ‘뉴스통신’에 한정되어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조치를 취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귀 위원회가 언론의 공정보도 유도 취지에 맞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박 겉핧기’ 식의 감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도 같은 생각인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타 선거보도 심의기구와 합병을 추진해야하는 것 아닌지?

4) 통신사 보도기사 파급효과와 같은 독버섯처럼 남아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 해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 대상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1. MB 정권, 1조 8천억 규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 장악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사와 특정언론사 출신들을 포진시켜, 인사장악해 좌지우지...

〇 MB정권,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독점대행 언론진흥재단, 측근들 낙하산집결소

○ 언론진흥재단이사장 대통령 언론특보 出, 경영본부장(상임이사)는 대통령 동문(고대) 出

○ 영업본부장(상임이사) 중앙일보 出, 사업본부장(상임이사) 조선일보 出, 핵임인사 장악

○ 신문유통원장은 한나당선대위 언론특보 出, 유통사업국장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出

〇 광고기획팀 팀원까지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을 포진, 악랄할 수법 !

〇 MB 정권 출범직후부터 집권내내 언론사와 유관기관에 측근들 포진시켜 언론장악 시도

▣ MB 정권의 ‘언론진흥재단의 인사장악’에 대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〇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현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9년 7월, 신문법(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2월에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         원회, 신문유통원을 해산시키고 이들 3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 2010년 2      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음.

〇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된 언론진흥재단의 주요직무는     ▲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에 관한      사업 ▲ 한국언론 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진흥기금의 조     성과 관리·운용 ▲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등임

○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 독자 권익보호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읽기문화 진흥 및 등 미디어교     육 사업 ▲언론인 융자 등 복지증진 사업 ▲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      사업 등임

○ 언론사들 입장에서 볼 때, 관심이 높고 언론사 경영에 직결되는 사업들임.

언론사의 경영에 직결되는 신문유통 사업은 물론 각종 언론산업 진흥, 언     론진흥 기금의 조성과 운영, 그리고 각종 언론인 연수사업 등은 언론사간     에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관심도 높은 사업들임

□ 문 제 점

1) 언론진흥재단, 언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으로 좌지우지

〇 특히, 언론진흥재단은 현 정권 집권기간 동안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대행을 독점하고 있어 가뜩이나 광고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     고 있는 언론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이처럼 국내 언론사에 경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진흥재단    을 MB 정권은 그냥 눈만 뜨고 바라만 보지 않았음.

-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핵심보직 인사 장악해 현 정권의 의도한대로 때로는    입맛대로, 각종 사업들을 좌지우지하며 언론장악을 시도해 왔다고 판단됨.

2) 이사장을 비롯해 핵심보직에 대통령 특보와 청와대출신 인사로 채워..

〇 특히, 이성준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출신이고, 임은순 신문유통     원장은 한나라당 선대위 언론특보이며, 유통사업국장도 대통령 언론특보를     채워넣고, 광고기획팀 3급 차장까지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앉혀 놓음.

〈 언론진흥재단의 MB 정권 시절 청와대 및 인수위 출신인사 〉

성명	나이	직위․직급	채용일	연봉(천원)	현보직	관련 경력
이성준	67세	이사장	2009.12.24	114,718	이사장	▪대통령 언론문화 특보
임은순	56세	신문유통원장	2009.12.28	99,742	신문유통원장	▪한나라당 선대위 언론특보
기세민	50세	1급 (국장)	2009.2.2	70,277	유통사업국장	▪대통령후보 언론특보
이현정	43세	3급 (차장)	2010.4.1	69,766	광고기획팀 팀원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5급 상당)

* 2007년 대선후보 캠프 및 선대위 경력자, 청와대 및 인수위 출신 인사

3) 경영본부장,사업본부장,영업본부장 3대요직, 특정언론사와 고대 출신

〇 한편,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는 물론 청와대와 한     나라당 관련자들을 앉힌 것도 모라자서 주요 핵심요직에 현 정권과 우호적     이라는 평가를 듣는 특정언론사와 대통령의 대학동문들을 포진시켰음.

- 내부인사와 자금,조직 등을 관장하는 ▲경영본부장에는 대통령과 대학동문     인 고려대 출신을 앉혀 놓았으며, ▲ 각종 언론진흥 사업 등을 하는 사업     본부장에는 조선일보 출신인사를 ▲ 또한 독점대행하는 정부광고사업을 관     장하는 영업본부장에는 중앙일보 출신을 앉혀 놓았음.

- 이러고도 MB 정권이 국내 언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 인사장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음

MB정권은 임기초반부터 일명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을 듣더니, 언론진    흥재단마저 고·소영 내각 못지 않은 측근인사들를 포진시켜 놓은 것임

〈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및 핵심보직의 특정언론사, 고대 인맥 〉

성명	나이 (생년월일)	직위․직급	입사일자	학력	주요 경력
이성준	67세 (45.7.8)	이사장	2009.12.24	▪서울고 ▪서울대 문리대	▪한국일보 편집국장, 대표이사 부사장 ▪관훈클럽 총무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대통령 언론문화 특보
선상신	52세 (60.11.9)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2009.12.28	▪용문고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불교방송 해설위원 ▪불교방송 보도국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김현호	57세 (55.12.29)	상임이사 (사업본부장)	2010.4.22	▪동아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조선일보 베를린 특파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실장 ▪월간조선 대표이사
유재식	54세 (58.1.5)	상임이사 (영업본부장)	2011.2.22	▪청주고 ▪한국외국어대 독어독문학과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대변인 ▪중앙엔터테인먼트앤드스포츠 대표이사 ▪대통령직속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협력국장

□ 문 제 점

1)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사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통령 특보출신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지 ?

2)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단을 운영했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함

본 위원은 얼마든지 권력의 입맛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사업이 언론장악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3)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어 이를 통해 언론을 마음먹기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는지?

4) ‘신문유통사업’ 역시 치열한 경쟁과 생존에 사활이 걸린 국내 언론사의     경영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들 사업을 총괄하는 신문유     통원장과 유통사업국장에 집권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대통령 언론특보     를 앉혀 놓은게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지?

5) 심지어 말단 인사까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사를 앉혀 놓았는데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지? 언론진흥재단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6) 언론진흥재단의 3대 핵심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본부장,사업본부      장,영업본부장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특정언론사 출신과 대통령과     대학동문인 고려대학교 출신을 앉혀 놓았는데, 이러고도 인사장악을 통     한 언론장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특정언론사에 각종 사업을 몰아주고, 정부광고를 몰아준 게     아닌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언론장악 행태아닌가?

‘미운 놈에게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언론진흥재단을 이렇게 좌지우지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람

2.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한겨레·경향신문↓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정부광고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문화부 대변인 出

○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도 동아·중앙일보 출신있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KBS 32%(2008년) → 38%(2012년)로 급증↑

○ 반면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31%(2012년)→ 28% 감소↓

○ 조선·중앙·동아 보수메이저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5.7%(1,023억원) 독식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중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조선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반면, 한겨레 10%(2008년) → 7%(2011년)↓, 경향신문 8% → 7%(2011년) ↓

○ MB 정권,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비판적인 신문에 정부광고 줄여..

○ 종편채널 인허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만 34억 3천여만원

○ MB 정권 1조 8천억원대 정부광고, 언론에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재갈물려...

▣ MB 정권의 ‘정부광고 편중지원’에 대해 한국언론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 등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을 통해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정부광고 광고매체 대상 : 신문,잡지,방송,통신,교통,옥외,극장,인터넷 등

* 정부광고 독점대행 근거 :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 대상기관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 한국언론재단이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광고의 매출총액은 MB 정   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5년간 약 1조 8천억원에 달함.

- 국내 광고시장을 두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신문과 방송, 잡지, 인터넷 매체 등은 정부광고 수주가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젖줄과도 같음

□ 문 제 점

○ 따라서 MB 정권은 한국언론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문과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언론재단에는 대통령 측근과 친정권 보수성향 신문출신 인사가 다수임

1) 정부광고시장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재단’이사장(이사장),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出

○ 년간 4∼5천억원 규모(MB 정권시절인 2008-2012.8월까지 총1조8천33억원  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의 이사장은 한국일  보 대표이사 출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언론문화특보 출신임.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정부광  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친정권 언론에 편향지원이 우려됨

2)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 · 문화부 부대변인 出

○ 또한 정부광고를 독점대행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의 핵심부서인 사업본부장  (김현호)은 조선일보  출신이고, 영업본부장(유재식)은 중앙일보 출신임

3)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출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여기에 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이사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출신이 참여함

김재호 現한국신문협회장,(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 박보균 現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장(중앙일보 편집인)이 비상임이사로 언론진흥재단에 관여하고,

現 한국방송협회장인 김인규 KBS 사장도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4)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MB 정권하에서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한 정부광고액은 무려 1조8천억원     에 달함. 광고주들이 정부부처와 공기업, 공공기관 등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기관들고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하고 있으니 좌지우지가 가능하다고 봄.

〈 MB 정권시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집행액 현황〉    (단위: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정부광고 매출총액	3,182	3,807	3,957	4,196	2,891	18,033

5) 지상파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MB정권서 KBS 32%(2008년)→38%(2012.8) 급증 ↑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가 MB 정권시절에는 유독 친정  권편향적인 언론사가 유독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MB정권 시절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 매출총액은 총 3,608억원에 달함.

○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 매출비율을 살펴보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사장     을 맡고 있는 KBS(사장 김인규)가 유독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MB정권이 출범하던 2008년에 지상파 3사의 정부광고액 가운데 32%에     불과하던 정부광고액이 올 8월말 현재 38%로 급증하였음.

- MB 정권 집권기간 약5년간 KBS는 약 1천 217억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했음.

〈 MB 정권시절 지상파 방송사의 한국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KBS	21,946	32%	27,992	35%	23,969	31%	25,384	33%	22,436	38%
MBC	24,685	36%	25,831	32%	27,187	36%	27,930	37%	20,335	34%
SBS	21,164	31%	27,080	33%	25,331	33%	22,664	30%	16,904	28%
총합계	67,795	100%	80,903	100%	76,487	100%	75,979	100%	59,675	100%

6) MBC 정부광고 36%(2008)→ 34%, SBS 정부광고 31%(2012.8)→ 28%로 감소 ↓

○ 반면, MBC의 경우, 정부광고 수주율이 지상파 3사의 전체광고액 가운데 지  난 2008년에 36%를 기록했으나 올 8월까지 34%로 2%P 감소하였으며,

- SBS 역시 2008년 31%의 비율을 보였으나 올 8월말 현재까지 28%로 3%P 감소함

7) 조선·중앙·동아 보수편향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전체 5.7%(1,023억원) 독식 !

○ 한편,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편향적인 일명 ‘조·중·동’ 3사가 MB 정권이 출     범한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액 전체에서 무려 5.7%인 1천     23억원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선일보가 약355억원, 동아일보 약339억원, 중앙일보 약329억원에 이름.

〈  조선·중앙·동아 3사의 정부광고 수주액 〉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조선일보	6,648	7,847	7,743	7,797	5,499	35,534
중앙일보	6,313	7,201	6,821	7,516	5,058	32,909
동아일보	6,254	7,576	7,672	7,421	4,951	33,874
계	19,215	22,624	22,236	22,734	15,508	102,317

8) 올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또한, MB 정권시절 5년간 국내 10대 중앙일간지가 수주한 전체 정부광고 수주액   총 2천149억원 가운데  조·중·동 3사가 무려 전체의 48%(1천 23억원)을 차지함

- MB 정권시절, 정부광고 집행액이 조·중·동 위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9) 조선일보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2008년에 10대 중앙일간지 전체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였으나 → 올해 8월말 현재 17%를 증가하였으며,

- 동아일보가 14%에서 → 15%로, 중앙일보가 14%에서 → 16%로 증가하였음.

〈 MB 정권시절 국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경향신문	3,570	8%	3,230	7%	2,847	6%	3,383	7%	2,484	8%
국민일보	2,599	6%	2,837	6%	2,246	5%	2,432	5%	1,738	5%
동아일보	6,254	14%	7,576	16%	7,672	17%	7,421	16%	4,951	15%
문화일보	3,928	9%	4,038	9%	3,795	8%	3,889	8%	2,531	8%
서울신문	4,286	10%	4,111	9%	4,010	9%	4,148	9%	2,905	9%
세계일보	2,699	6%	2,452	5%	2,568	6%	2,935	6%	2,116	6%
조선일보	6,648	15%	7,847	17%	7,743	17%	7,797	17%	5,499	17%
중앙일보	6,313	14%	7,201	15%	6,821	15%	7,516	16%	5,058	16%
한겨레	4,286	10%	3,940	8%	3,676	8%	3,631	8%	2,620	8%
한국일보	3,598	8%	3,576	8%	3,435	8%	3,361	7%	2,671	8%
총합계	44,180	100%	46,808	100%	44,812	100%	46,514	100%	32,574	100%

9) 한겨레 10%(‘08)→8%→8%→8%→8%↓, 경향신문 8%(‘08)→7%→6%→7%→8% ↓

○ 반면, MB 정권의 실정에 대해 비판논조가 강한 신문들의 경우 정부광고액은 오히     려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한겨레신문의 경우, 지난 2008년 10대 일간지 전체 정부광고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였으나 이듬해 8%로 감소한 이후 MB 정권내내 삭감비율이 유지됨

- 또한 경향신문의 경우에도 2008년 8%를 기록하다가 이듬해 7%대로 줄어든 이후     MB 정권기간동안 정부광고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음.

10) 종편채널 인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집행액 34억 3천여만원

○ 한편, MB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미디어악법 등을 강행처리하고 종편채널 인     허가에 몰두하더니, 결국 종편채널에 개국 8개월만에 34억 3천만원에 달하     는 정부광고액을 집행했음. 지난해말 개국 한달만에 13억 8천만원을 집행함

〈 종편 개국이후 정부광고 집행현황 〉            ※ 종편 개국일 : 2011년 12월

(단위 : 천원)

	JTBC		mbn		TV조선		채널A		합계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총광고비	비율
2011.12	276,500	20%	550,025	40%	278,700	20%	276,500	20%	1,381,725	100%
2012 1월～8월	653,500	19%	1,446,050	42%	674,000	20%	650,700	19%	3,434,,200	100%

- 중앙일간지 등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액을 감안해 볼 때 종편채널에는 사실     상 특혜조치에 가까울 만큼 정부광고액이 많은 규모임

□ 질  의

1) 정부광고를 독점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본부장과 영업본부장 등 핵심보직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출신이 있으며, 비상임이사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사장이 포함돼 있다. 유독 MB 정권에 우호적인 조·중·동과 KBS 등에만 정부광고액이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뭐냐? 청와대가 지시했는가?

2)  MB 정권이 출범한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 집행액 1조 8천억원에 달하는데 지상  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을 보면 KBS의 경우, 급증한 반면, MBC와 SBS의 경우  정부광고로 대폭 감소했는데 정부광고로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게 아닌가? 광고를 줄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MBC노조를 정리해고 하려고 했던건 아닌가?

정부광고 비율이 이처럼 변화한 원인이 무엇인가? 정부광고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 인 것 아닌가?  언론진흥재단이사장의 견해는?

3)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매년 7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7년 이전 당시만 해도 정부광고는 평균 5억원 안팎에 그치는 수준이었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광고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4) MB가 그만큼 언론 장악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특별 지시사항인가? 정부가 언론을 먹여살릴셈인가? 반면, MB 정권의 실정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 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의 경우 조중동 언론사에 비해 절반가량에 불과한 정부광고를 수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친정권 성향의 신문과 정부비판적인 신문이 확연히 다르게 정부광고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가?

５) 또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현재 등록된 국내 언론사가 수천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편향 3사가 MB 정권에서 정부광고를 수주한 규모가 전체   5.7%(1,02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국내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가  운데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을 싹쓸이 했는데 그 사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6) 위의 질문에 이어서 신문 발행부수와 시장 점유율이 광고 싹쓸이의 이유라면 시청률 0%대의 종편채널에는 정부광고를 개국이후 8개월만에 34억 3천여만원이나 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아무도 안보는 시청률 ‘제로’의 채널에 정부광고를 퍼주는 것은 혈세낭비 아닌가? 아니면 타 언론사에 비해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조치를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7) MB정권은 집권 기간동안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통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려 했던게 아닌가 판단됨,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많  이 집행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온  게 아닌가 생각됨, 이같은 행태는 마치 박정희 시절, 광고탄압으로 언론사를 장악하려했던 것처럼 MB 정권의 제 2의 광고탄압이 아닌가?

친정권 언론사에는 정부광고를 당근과 채찍으로 쓰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정부광고를 통해 재갈을 물리는데 쓰려 했던게 아닌가?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답변바람, 아울러 특정언론사에 편향지원되고 있는 정부광고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촉구함,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바람

3.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4억 9천만원 횡령, 복마전인가?

- 대통령 측근과 권력자 주변인사들 무더기 앉혀 놓더니 ‘쌀독에 생쥐 있는지’ 몰라....

〇 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무려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〇 광고제작사 명의로 광고제작비를 지속적으로 허위 신탁처리, 내부에서는 까맣게 몰라...

〇 정부광고독점 대행사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제작비 횡령은 있을 수 없어, 신뢰성 추락

〇 MB 정권. 낙하산 인사로 측근들 언론진흥재단에 포진시키더니 결국 이런 꼴 당해...

▣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제작비 횡령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현 황

〇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 이사장으로 있고, 주요 요직에 대통령과    현 정권과 이런저런 각종 끈끈한 연을 맺고 있는 각종 인사들이 즐비한 언    론진흥재단에서 심각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〇 현 정권출범이후 각종 비리와 비리와 부당업무로 징계를 받은 언론진흥       재단의 직원이 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4명이 정부광고 제작비 횡     령사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 현 정권 출범 이후 언론진흥재단의 임직원의 징계 현황 〉

연도	직급(직위)	이름	소속	징계 사유	징계일자	징계내역
2010	2급(팀장)	최××	매체전략팀	윤리행동강령 위반	3월 5일	견책
2011	계약직	김××	부산관리센터	사무실 운영, 장비 및 물품관리 부적절	5월 9일	견책
	계약직	김××	광주관리센터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9월 30일	견책
2012	1급(국장)	권××	부산사무소	정부광고대행업무 관련 공금 횡령 미적발 및 직무 소홀	2월 27일	감봉 1월
	2급(부장)	정××	미디어정보팀	정부광고대행업무 관련 공금 횡령 미적발 및 직무 소홀	2월 27일	견책
	2급(부장)	이××	광고정책팀	정부광고대행업무 관련 공금 횡령 미적발 및 직무 소홀	2월 27일	견책
	4급(과장)	강××	영업팀	정부광고대행업무 관련 공금 횡령	2월 10일	파면

□ 문 제 점

1) 독점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광고제작비 4억 9천만원 횡령

〇 특히, 현 정권 출범이후 1조 8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    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국 직원이 ‘정부광고 광고제작비’를 무려     4억 9천만원이나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남

- 2011년 12월초, 연간 광고미수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고국 영업    팀 사원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 ‘JD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제작사 명의로 광고제작비를 지속적으로 허     위 신탁처리하여 무려 4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     로 밝혀짐

- 2012년 1월 2일, 해당 광고국 직원와 해당 광고제작사 前대표를 형사고발     하고, 2012년 2월, 담당직원을 파면처리했다고 밝힘

< 정부광고 광고제작비 횡령사건 현황 >

◇ 현   황

○ 2011년 12월초 연간 광고미수금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특정광고주의 광고신탁금액이 2009년 6월 이후 같은  금액(분기당 4억 9천만원)이         지속적으로 반복 신탁처리되는 점을 발견

- 광고미수현황 감사계획 수립

○ 광고미수현황 감사실시

- 2011년 12월 5일-12월30일까지 4주간 실시

- 광고국 영업팀 사원 강○○가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JD커뮤니케이        션이라는 광고제작사 명의로 광고제작비를 지속적으로 허위 신탁처리하여 4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발견

- 2012년 1월 2일 강○○와 해당 광고제작사 前대표 형사고발, 2012년 2월 10        일 강○○파면처리

- 광고국내 신탁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계획 수립

○ 광고업무 특별감사 실시

- 2012년 1월12일-2월9일까지 4주간 실시

- 신탁처리, 수금, 담당업무 정기순환 등 광고업무시스템 관련 8개 항목 문제점        발견

- 2012년 2월 20일 광고국 업무개선대책 마련

- 2012년 2월 27일 횡령사건 관리책임자 징계(감봉1명, 견책2명, 경고2명)

○ 재판부 판결

- 2012년 6월 21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에게 징역 3년, 박○○에게 징        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2012년 8월 24일 2심 서울고등법원 검찰측 및 강○○ 변호측의 항소기각

2) 뒤늦게 광고업무 특별감사 실시, 8개 항목 문제점 발견, 사후약방문격

〇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012년 1월 12일부터 ∼ 2월 9일까지 4주간 ‘광고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 신탁처리, 수금, 담당업무 정기순환 등 광고업무 시스템 관련 8개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해 광고국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횡령사건 관련책임자를 징계(감봉 1명, 견책 2명, 경고 2명)한 것으로 밝힘

- 한편, 지난 2012년 6월 21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부광고 광고제    작비 4억 9천만원을 횡령한 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직원과 광고제작사 前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음.

3) 최초 횡령 시작이후 10년동안 내부감사에서도 까맣게 모르고 있어..

□ 질 의

1) 정부광고를 독점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광고제작비를 4     억 9천만원이나 횡령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부감사에서 적발하지 못     한 사유가 뭐냐? 이는 명백한 직무소홀 아닌가?

2) 이처럼 심각한 횡령사고에도 담당 부장선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은 제식구 감싸기식 눈감아 주기 아닌가?

3) 거액의 정부광고 제작비 횡령사건이후 언론진흥재단이 뒤늦게 내린 징계조    치들은 사후약방문격 조치다. 특히, 최초 사건발생이후 무려 10년이 다 돼    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대통령 특보출신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

4)　그동안 여러차례 진행된 내부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내부감시 시

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사장의 견해는?

5) 뒤늦게 언론진흥재단이 광고업무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해 8개 항목       에 걸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정부광고 대행     업무 전반에 대해 정밀 특별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함,

이를 통해 독점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 업무에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     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6) 아울러 내부감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함, 향후 대책은?

4. 한국언론재단, 장애인 고용조차 차별해, 정규직 장애인고용 0명

- 대통령 언론특보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차별해 고용해서야

〇 2010년부터 3년동안 언론진흥재단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단 한명도 없어,

〇 한국언론재단은 ▲2010년 비정규직으로 3명 고용, ▲2011년엔 비정규직 3명,     청년인턴 5명, ▲ 2012년 비정규직 2명과 청년인턴 3명

〇 장애인 고용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     우는 지난 3년 동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설사 장애인을 고용했더라도 비정규직과 청년인턴으로만 고용하였음

□ 문 제 점

○ 정부는 지난 1990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점을 감안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을 하였으나,

- 대통령 언론특보를 맡았던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3년동안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     적절하다고 봄

- 한국언론재단은

▲ 2010년 비정규직으로 3명고용, ▲ 2011년에 비정규직 3명, 청년인턴

5명, ▲ 2012년 비정규직 2명과 청년인턴 3명을 고용한 것이 전부임.

<표> 한국언론재단 장애인 고용현황

연 도	직 종	정 원	연도말 현 원	장 애 인
				의무고용 대상인원	고용인원
2010	정규직	139	129	-	0
	비정규직	-	58	-	3
	청년인턴	-	18	0	0
	계	139	205	6	3
2011	정규직	139	135	-	0
	비정규직	-	11	-	3
	청년인턴	-	21	-	5
	계	139	167	5	8
2012 (10월 21일 현재)	정규직	145	137	-	0
	비정규직	-	9	-	2
	청년인턴	-	26	-	3
	계	145	172	5	5

□ 질 의

1) 정부가「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시행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언론재단의 장애인 고용형태를 보면, 3년 동안 정규직으로 한명의 장     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2)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생색내기로 비정규직에 장애인을 고용     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내년 채용에서는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고용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1. 神의 직장, 적자수지 예사되나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기업 1위

- 억대 연봉자도 수두룩 ! 임원,계약직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이 억대 연봉자

〇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매출감소 불가피, 올해 적자수지 예상돼

〇 코바코 274명의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공기관 최고수준

○ 평균임금 5천만원 미만 직원이 전체직원 가운데 불과 9.7%인 26명 !

○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 1억이상 고액연봉자

○ 평균임금 공기업 1위에도 임금인상 꼬박꼬박, ‘11년 5.37%, ’12년 3.58%

○ 올해 코바코 사장연봉 2억 3,500만원, 상임이사는 1억 6,700만원 !

○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임원 포함할 경우 74명, 神도 부러워 해.....

○ 성과금 돈잔치,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사장은 매년 120% 성과급 지급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2012년 현재 코바코의 정원이 286명이나 현원은 274명을 기록함

- 지난 2008년에 368명에 달하던 정원은 22.3%(82명)가 감소했으며,

358명에 달하던 현원은 23.5%(84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코바코 직급별, 인력구조 현황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임원	6	6	6	6	6	6	6	6	6	6
1급	17	16	14	14	14	13	14	10	13	13
2급	44	46	37	36	37	35	37	33	35	34
3갑	75	69	54	72	54	70	54	69	51	52
3을	75	76	54	74	54	74	54	76	51	68
4급	58	63	55	56	55	55	55	50	52	47
5급	41	29	41	9	41	7	41	-	38	9
6급	48	49	40	48	40	47	40	44	37	40
전문직	4	4	3	4	3	6	3	6	3	5
일반직 계	368	358	304	319	304	313	304	294	286	274

※ ‘08년∼’11년은 연말기준, ‘12년은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 (계약직 제외)

□ 문 제 점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매출감소 불가피, 올해 적자수지 예상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금까지 광고독점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판촉경쟁 강화 등 경쟁비용이 발생하는 등 영업     환경이 크게 바뀌고 매출감소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12년 적자수지가 예상되고 있음.

* 지난 2011년 10월에 금년도 연간 영업목표 2조 3,850억원에서

2012년 3월, 영업목표를 1조 6,826억원으로 재수립한 바 있음

코바코 274명의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공기관 최고수준

○ 하지만, 이같은 영업환경 변화와 적자수지 예상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의 임     금수준은 공기업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서 확인 바에 따르     더라도 27개 공기업 가운데 코바코의 임금수준은 1위를 기록함

- ‘알리오’ 시스템에 의하면, 2011년도 27개 공기업의 평균 급여는 7천 160     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코바코의 평균임금은 8,800만원으로 최고수준임

〈 2008년 이후 코바코 직원의 평균연봉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예상)
평균임금	82	77	83	88	86

- 적자수지가 예상되고 있는 금년도 코바코 직원의 평균연봉 역시 8,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임금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한국마사회(8,100        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8,2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평균임금 5천만원 미만 직원이 전체직원 가운데 불과 9.7%인 26명 !

○ 평균임금이 공기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바코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함

- 임원과 계약직 제외한 268명 가운데 평균 임금이 5천만원 미만자가 전체     직원의 9.7%인 26명에 불과한 실정임.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 1억이상 고액연봉자

-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하고도 25.7%(69명)가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임

- 일반 서민들이 보면, 정말 신의 직장이라 불릴 만큼 최고의 대우수준임

〈  2008년 이후 코바코 직원의 연봉현황 〉

(단위:만원/명)

구분		5천 미만	6천 미만	7천 미만	8천 미만	9천 미만	10천 미만	11천 미만	12천 미만	13천 미만	14천 미만	15천 미만	계
2008년	해당 직원수	82	35	61	42	57	35	15	10	1	-	-	338
2009년	해당 직원수	83	28	63	42	56	32	11	7	-	-	-	322
2010년	해당 직원수	56	37	24	58	38	50	27	3	5	2	-	300
2011년	해당 직원수	33	51	22	49	41	39	33	21	5	3	-	297
2012년	해당 직원수	26	45	24	28	55	21	32	21	12	3	1	268

* ‘08년~’11년은 연도별 중도퇴직자 포함 인원수 산정 (임원 및 계약직 위원 제외)

* ‘12년은 현재 재직인원 ’12년 인건비 추정액으로 산정 (임원 및 계약직 위원 제외)

평균임금 공기업 1위에도 임금인상 꼬박꼬박, ‘11년 5.37%, ’12년 3.58%

○ 한편, 코바코는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한 평균임금이 현재 공기업 1위를 기     록하고 있음에도 급여인상을 지난해 5.37%, 금년에는 3.58%를 하는 등       꼬박꼬박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있음.

〈 2008년 이후 급여인상률 현황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기관장	△31.5%	동결	동결	5.37%	3.58%
감사	△16.88%	△16.25%	동결	5.37%	3.58%
상임이사	△18.91%	△9.65%	동결	5.37%	3.58%
직원	인건비 총액 3% 인상	인건비 총액 동결 후 반납	인건비 총액 동결	인건비 총액 5.5% 인상	인건비 총액 3.9%인상

※ 공사는 ‘06년부터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지침 적용을 받음

-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08년 6월)

※ 공사는 ‘08년부터 전직원 연봉제 시행

올해 코바코 사장연봉 2억 3,500만원, 상임이사는 1억 6,700만원 !

○ 한편, 임금수준이 공기업 최고인 코바코의 임원들도 급여수준이 상당함.

- 기관장은 2008년 1억 4,200만원에서 → 2012년 2억 3,500만원

* 코바코 사장은 4년간 무려 65.5%(9,30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었음

- 감사는 2008년 9,600만원에서 → 1억 3,900만원 상승

* 감사는 4년간 급여가 44.8%(4,300만원)이 인상됨

- 상임이사는 2008년 1억 2,300만원에서 → 1억 6,700만원으로 상승

* 상임이사는 4년간 급여가 35.8%(4,400만원)

○ 임원들 중에서도 코바코 사장의 급여가 가장 많이 올랐음

〈 직급별 평균연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예상)	비고
기관장	142	100	219	224	235	만근기준으로 작성, 임원별 임기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 있음
감사	96	95	96	116	139
상임이사	123	115	156	168	167
1급(국장)	131	117	127	136	126	평균재직기간27.1년
2급(부장)	114	99	105	111	110	평균재직기간23.9년
3갑∼전문직	75	72	78	82	80	평균재직기간15.6년
정규직평균	83	78	83	88	86

※ 평균재직년은 ‘12년 9월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 작성(계약직 제외)

※ 임원의 경우 임기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어 1년 만근기준으로

작성 (임원 인건비= 1년간 기본연봉 + 전년도 만근기준 경평성과급 수령액)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임원 포함할 경우 74명, 神도 부러워 해.....

○ 한편, 임원을 포함할 경우 코바코의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74명에 달함

직급별로 보면, 2급 직원과 3급 직원들도 상당수가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임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현황 (‘12년 추정 연봉액 기준)

(단위: 명)

구분	1.7억	1.6억	1.4억	1.3억	1.2억	1.1억	1억	계
임원	1	1	-	1	2	-	-	5
1급	-	-	1	3	6	3	-	13
2급	-	-	-	-	3	14	15	32
3갑~전문직	-	-	-	-	3	4	17	24
소계	1	1	1	4	14	21	32	74

※‘12년 9월 현재 재직자의 실제 연봉 수령예상액 기준으로 작성(계약직 제외)

억대 연봉 수두룩하고 공기업 급여 1위에도 매년 성과금 돈잔치 !

○ 또한, 이같은 억대연봉가 수두룩하고 공기업 최고수준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매년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음

지난 2008년이후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참으로 놀랄만한 수치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이후 사장은 매년 120%, 이사급은 66.7%, 직원은 4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임원은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아 매년 평균 4,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직원들은 올해까지 8,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매년 평균 1,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가히 돈 벼락이라고 해야할 만큼 공기업의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음.

〈 코바코의 성과급 지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년	‘12년
지급률	임원	44.3% 14.2%	0% 16%	120% 60%	120% 66.67%	120% 60%
	직원	285.6%	250%	400%	416.67%	400%
평균 지급액	임원	16	9	62	68	70
	직원	14	12	19	20	20

※ ’08년 이후 임원 지급률은 기관장/이사 지급률임

□ 질  의

1)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매출감소 불가피하고 올해 적자수지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코바코의 정규직 직원의 1인당 평균임금이 8,600만원,      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가운데도 1위를 수준임.

전체직원 가운데 불과 9.7%인 26명만이 평균임금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공기업으로서 과연 적절한 급여수준이라고 보는지?

2）함편,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한 전체 268명 직원 가운데 25.7%(69명)가 1    억이상 고액연봉자임, 이처럼 평균임금 공기업 1위에도 임금인상은 꼬박꼬    박해 왔는데 금년도에 적자수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부적절하     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올해 코바코 사장연봉이 2억 3,500만원, 상임이사는 1억 6,700만원에 달    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4)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임원 포함할 경우 74명에 달하는데 神도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더구나 억대 연봉 수두룩하고 공기업 급여     1위에도 매년 성과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제 밥그     릇만 챙기는데 몰두해도 되는 것인가?

5)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고 더구나 올해 적자    수지가 예상되고 있어 과도한 후생복리를 억제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국정감사 배석자)

1.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출판업계 반대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

- MB 정권, 임기말까지 대학동문과 특정언론 챙기는가, 특정언론사 벌써 3명째 임명

〇 국내출판산업,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매출규모 약30%, 종사사수 35% 차지

〇 국내출판업계, 이재호 원장 인식보다 훨씬 심각, 동네서점 90%가 폐업해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은 지난 10년 넘게 한국 출판업계의 숙원사업

〇 당초 국내출판업계,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출판업계 인사를 추천해

〇 비전문가 대통령과 같은 대학동문에다가 특정언론사 출신이 발탁배경 아닌가?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자리 ‘동아일보’ 출신이 계속 독식, 퇴직자 안식처인가?

▣ 출판업계가 ‘임명자체’를 반대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〇 지난해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거로 금년 7월 27일 새롭게 출범     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초대원장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아일보’      출신의 이재호 원장을 임명 강행했음.

- 하지만 국내 출판업계에서는 비전문가와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 등의 이유    고 임명자체에 반대하고 낙하산 인사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관장 및 임원 주요이력 〉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학력	주요경력
원장	이재호	1954.4.6 (58)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국제정치학 석사 ․고려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동아일보 사회부(1981) ․동아일보 정치부(1989) ․동아일보 워싱턴특파원(1994~1998) ․동아일보 정치부장(2000~2001) ․동아일보 논실위원실 수석논설위원(2005) ․관훈클럽 제54대 총무(2006~2007)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2007~2009) ․동아일보 출판편집인 겸 출판국장 (2009~2012) ․한국신문협회 출판협의회 부회장 (2010~2012)

□ 문 제 점

국내출판산업,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매출규모 약30%, 종사사수 35% 차지

〇 ‘이재호 원장’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 지난 5년간 콘텐츠산업이 5%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비      해 출판산업은 1.8% 성장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해 놓고 있으며,

전자책의 출현과 출판소비인구의 독서율 저하로 출판을 둘러싼 환경          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출판계 현실을 인정하고 있음

국내출판업계, 이재호 원장 인식보다 훨씬 심각, 동네서점 90%가 폐업해

〇 하지만 국내출판업계는 이재호 원장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함.

- 한국출판인회의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판사,독자,서점,도매상,     총판 등 출판계 각 부문에 대한 2차례 조사를 통해 지난 2월 실태조사 보     고서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

- 문화부에 등록된 출판사 수는 2010년 기준으로 3만 5,626개임, 4년전인       2007년에 비해 5,649개에 증가했으나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1종 이상      출판하는 출판사는 3만 5천여개에 출판사 중 겨우 2,623개에 불과함

- 2010년 기준으로 나머지 92.6%에 해당하는 3만 3,003개의 출판사는 1      년동안 1종의 책도 출판하지 않았음

-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체 서점의 26.3%가 문을 닫았음. 2003년      에 914개이던 10평 미만 서점이 2009년에는 82개로 줄었으며, 불과 6년      사이에 무려 91%에 달하는 동네 서점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됨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은 지난 10년 넘게 한국 출판업계의 숙원사업 !

〇 이같은 심각한 국내 출판업계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국내     출판계는 지난 10년 넘게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판진흥기구의 설     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주장해 온 것임

하지만 출판업계에서 비전문가라고 비판하는 이재호 원장의 임명은 이명박 정권이 출판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당초 국내출판업계,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출판업계 인사를 추천

〇 국내 출판업계는 당초 초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 국내 출판업계 인     사 2인을 추천한 바 있으나 출판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의 수장 자리를 출판업계의 의견수렴을 무시 한 채 보수 언론인 출     신이자 대통령과 대학동문인 인사를 임기말까지 챙긴 것임

* 출판업계 추천인사(2인) : 대한출판업계 부회장 최선호(세계사 대표),

출판인회의 前회장 (도서출판 푸른숲 대표 김혜경)

출판업계와는 상관없는 인사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동문인 고대 출신

〇 하지만 국내 출판업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출판업계 사정에도 밝지 않는 비전문가인 특정신문 출신인사를 임명함

- 이재호 원장의 임명배경에는 현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특정언     론사(동아일보 출신) 출신도 고려되었으며,

- 또한 대통령과 대학동문인 고려대학교 출신배경도 출판업계의 반대에도 무    리하게 임명을 강행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9.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자리 ‘동아일보’ 출신이 독식, 퇴직자 안식처인가?

〇 한편, 이번에 이재호 원장을 비롯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신인 ‘舊 간      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까지 3명이나 동아일보 출신이 차지함

* 역대 김종심 위원장, 민병욱 위원장에 이어 이번 이재호 원장까지 포함하면 동      아일보 출신인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임

〈  역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동아일보 출신인사 현황 〉

직위	성명	임기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김종심	3년 (2003. 7-2006.7)	제3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동아일보 출판국 국장	구)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위원장	민병욱	3년 (2006.7-2009.8)	동아일보 출판국 국장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구)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위원장	양성우	3년 (2009.8-2012.7)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실장 제13대 국회의원 광주중앙여고 교사	구)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원장	이재호	3년 (2012.7-현재)	동아일보 출판편집인 겸 국장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 질 의

1)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계 사정을 잘 알고, 출판계의 목소리를 전     하며, 국내 출판계를 아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봄, 현재 국내 출판업계     가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연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2) 당초 국내출판업계는 초대 원장으로 출판업계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는데     현 정권은 이를 외면한 채 고대 출신이며, 동아일보 출신인사를 임명했음,     원장 임명배경에 대통령과의 학교연고, 또한 현 정권과의 우호적 언론출신     임이 작용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원장의 견해는? 원장 발탁 배경이 뭐냐?

3) ‘동아일보 출판국장 출신’들이 원장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마치     ‘동아일보 퇴직자 안식처’ 자리인지 의심을 할 정도、‘원장’ 자리를 동아일     보 출신인사들이 계속적으로 맡는게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지?

4)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국내 출판계에 원장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봄,

자진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2. 청소년유해간행물 ‘만화’ 급증, 2011년도에만 유해결정권수 64.6% 증가

- ‘만화단행본’ 가운데 청소년유해 주된 결정이유, 선정성이 38.1%, 포악성이 25.1%

〇 2011년 총 간행물심의권수 36,297권 중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전년대비 11.5% 증가

〇 지난해 만화단행본 및 만화잡지 6,078권 심의해 30.3%(1,839),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〇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8.5%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결정 권수가 전년대비 64.6% 급증

〇 지난해 국내작가 만화단행본, 전체 5,126권 심의해 청소년유해 결정비율 30.4%에 달해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 결정권수는 75.8% 증가

〇 작년도 외국만화 번역물 843건 심의, 이 가운데 15.2%(280권)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 청소년 유해 결정권수는 21.7% 증가

〇 지난해 심의 만화가운데 청소년 유해 결정비율은 33.2%로 2010년에 비해 6.3% 증가,

〇 지난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만화단행본의 주된 결정이유는 선정성(38.1%)이 1위

〇 선전성, 포악성, 성폭력 등 청소년들에 미치는 해악 커, 모니터링과 지도계도 강화해야

▣ ‘급증추세인 청소년유해 만화’에 대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〇 금년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지난해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시절에 했던 국내 간행물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청     소년 유해 간행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난해 간행물 심의권수는 총 3만 6,297권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하였     으나, 청소년유해 간행물 등으로 결정된 간행물은 총 5,449건으로 전년대

비 10.5% 증가하였음

- 그 중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권수는 5,408권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함

〈 전체 간행물 심의현황 〉

연도 구분	심의권수	결정권수
		유 해	청소년유해	계
2010	36,380	81	4,852	4,933
2011	36,297	41	5,408	5,449
증감율(%)	△0.2	△49.4	11.5	10.5

□ 문 제 점

1) 청소년유해 간행물 등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 간행물 유해성이 심화

〇 지난해 전체 간행물 심의현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유해 간행    물 등으로 심의·결정된 간행물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는 점임

- 이는 국내에 유통되는 간행물의 유해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만화 가운데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전년대비 결정권수는 64.6% 급증

〇 청소년유해간행물은 ‘만화’가 가장 심각한 수준임

- 지난해 국내간행물심의위원회는 만화단행본 및 만화잡지 총 6,078권을 심     의해 1,893권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했음

- 이는 전년대비 심의권수는 8.5% 증가하였고, 결정권수는 64.6% 급증함

<전체 심의 현황

구분 연도	심의권수	유해	청소년유해	의견제시	청소년휴해결정율(%)
2010	5,603	5	1,117	25	19.9
2011	6,078	ㆍ	1,839	58	30.3
증감률 (%)	8.5	(순감)	64.6	132	10.4

>

3) 지난해 ‘만화’ 전체심의 중 30.3%(1,839권)가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〇 지난해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전체 심의한 ‘만화’ 6,078권 가운데 30.3%가     청소년유해 간행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2010년보다 10.4% 증가함

4) 지난해 청소년유해간행물 ‘만화’ 결정권수 1,839권, 모두가 ‘만화단행본’

〇 특히, 2011년도에 ‘만화’ 가운데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1,839권 모     두는 ‘만화단행본’임

- 만화 단행본은 은 5,969권을 심의해 1,839권을 청소년유해 간행물로 결정     했는데, 전년대비 심의권수는 8.8% 증가하였고, 청소년유해 결정은 64.6%     증가하였음

<만화 단행본 심의 현황

구분 연도	심의권수	유해	청소년유해	청소년유해결정률(%)
2010	5,484	5	1,117	25
2011	5,969	-	1,839	50
증감률(%)	8.8	(순감)	64.6	100

>

5) 국내작가의 만화단행본, 전체 심의권수의 85.9%,전체결정권수의 84.8%

〇 특히, 2011년도에 국내작가의 만화단행본은 전체 심의권수 5,969권 중       5,126권으로 85.9%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1,599권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해 전체 결정권수의 84.8%     를 차지하였음

- 전년대비 10.8%, 청소년 유해 결정권수는 75.8% 각각 증가하였음

〇 청소년 유해결정비율은 30.4%로 전년대비 17.5%나 증가하였음

<국내만화 심의현황>

구분 연도	심의권수	유해	청소년유해	청소년유해결정률(%)
2010	4,628	5	887	19.2
2011	5,126	-	1,559	30.4
증감률(%)	10.8	-	75.8	11.2

6) 외국만화 번역물 심의권수 1.5% 감소,청소년유해 결정권수는 21.7% 증가

〇 2011년도에 외국만화 번역물 심의권수 843권은 전체 심의권수에서 14.1%     에 해당하는 것임. 이 가운데 280권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해 전체 결     정권수의 15.2%를 차지했음.

- 전년대비 심의권수는 1.5% 감소한 반면, 청소년유해 결정권수는 21.7%       대폭 증가하였음.

- 또한 청소년유해 결정비율은 33.2%로  2010년에 비해 6.3% 증가함

<외국만화 심의현황

구분 연도	심의권수	유해	청소년유해	청소년유해결정률(%)
2010	856	ㆍ	230	26.9
2011	843	ㆍ	280	33.2
증감률(%)	△1.5	-	21.7	6.3

>

〇 전체적으로 국내만화의 심의권수와 심의 결정권수의 비중은 외국만화에 비     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국내작가의     만화는 주로 선정성과 폭력성이 많았고, 외국만화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만화가 대부분이었음

7)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만화단행본의 주된 결정이유는 선정성(38.1%) 1위

〇 2011년도에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만화단행본의 주된 결정이유는      국내외 만화를 불문하고, 선정성이 38.1%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포악성이 25.1%, ▲ 선정·포악성이 19% 등의 순이었음

- 외국만화의 경우, 선정성이 74.6%로 가장 높았음

구분	국내만화		외국만화		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선정성	491	31.5	209	74.6	700	38.1
포악성	446	28.6	15	5.4	461	25.1
선정 ㆍ포악	328	21	22	7.9	350	19
성폭력 (성폭력+선정,포악,약물,자살)	215	13.8	27	9.6	242	13.2
정신ㆍ신체적건강 (약물,사행심조장+선정,포악)	54	3.5	ㆍ	ㆍ	54	2.9
반사회ㆍ 비윤리 (자살+선정,포악)	25	1.6	7	2.5	32	1.7
총계	1,559	100	280	100	1,839	100

<결정 이유별 현황>

□ 질 의

1) 이처럼 지난해 청소년유해 간행물 등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는데 특     히 청소년 유해 간행물 등이 늘어났음. 국내에서 유통되는 간행물이 유해     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 이에 대한 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장의 견해와 유해성이 늘어나는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인지?

2) 특히,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는 ‘만화’가 심각한 수준임,

만화 가운데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전년대비 결정권수는 64.6% 급증     했음, 지난해 ‘만화’ 전체심의 가운데 30.3%가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되었     는데 이처럼 ‘만화’의 유해성이 급증하는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3) 또한 지난해 청소년유해간행물 ‘만화’ 결정권수 1,839권, 모두가 ‘만화단행 본’이었음. 국내작가의 만화단행본이 전체 심의권수의 85.9%를 차지했으며, 전체결정권수의 84.8%에 이르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4) 외국만화 번역물 심의권수 1.5% 감소, 청소년유해 결정권수는 21.7% 증가     했음, 외국만화의 경우 74.6%가 선정성의 이유로 결정되었는데 모니터링     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5)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만화단행본의 주된 결정이유는 선정성과 포악성임,

최근 아동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만화 및 외국만화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계도활동을 할 것을 촉구함,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