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부산교통공사의 각종 특혜 비리 의혹,

경찰수사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2. 부산, 치안인력 불균형, 치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 지역별 편차 심해

3. 부산, 비위경찰 2011년도 한해 67명, 올해 8월말 68명 적발

- 경찰관 비위감소 노력도 전국 2위, 자화자찬?

4. 부산, 도박도시 이미지 벗어야,

- 전국의 인구 7%, 최근 5년간 도박범죄 12.8% 부산점유

1		부산교통공사의 각종 특혜 비리 의혹, 경찰수사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 부산의 경우 특정정당의 독식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의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경찰의 모르쇠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 통상, 언론 1면에 보도된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수사여부를 결정하지만, 허남식 부산시장의 최측근이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언론 등에서 각종 특혜의혹 지적되고 일부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

○ 올해 5월 15일 지역언론에 의해 북항대교와 광안대교를 연결하는 고가 지하차도 공사 중고 복공판 사용과 관련 부산시 공무원의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였음. 당시 보도된 내용은 ‘부산시 공무원의 특정업체 로비의혹’과 그에 따른 ‘설계변경’ 의혹이었음.

○ 또한 6월 13일, 부산교통공사 간부의 인척이 160억 원대의 복공판을 특혜납품 하였다는 의혹 제기

○ 부산경찰은 언론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 경찰의 경우 일선서 및 광역수사대 같은 곳에서 범죄의 단서를 찾아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또한 수십 건의 인지수사를 진행하였을 것인데, 언론에 의해 사실로 보도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찰을 조사해야 할 상황임

○ 관련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사실 확인을 위한 각종 정보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 비리의혹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발생 4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 경찰이 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부산교통공사의 사장이 부산시장의 최측근이라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궁

새누리당 1당 독식에 따른 경찰의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며,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전면적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

■ 부산지하철 화재 사건, 경찰 수사 지지부진?

○ 2012년 8월 27일 부산지하철 화재사건 발생. 1년사이에 2011년 노포동 지하철 화재사건등 3건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부산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관련, 화재사건 발생 후 교통공사에서 사건 관련 CCTV 제출을 거부하여 경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정도로 부산교통공사는 사건 덮기에 급급.

○ 화재원인을 밝히는 경찰수사가 시작함과 동시에 사건 발생 3일후 부산교통공사는 화재원인이 ‘팬터그래프 절연애자에 문제가 생겨 전기스파크가 발생 불이 난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고,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최근 수사한 내용 또한 ‘전기적 결합으로 발화 추정’으로 이를 뒷받침.

사건 초기, 악화된 부산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찰은 ‘정비불량 및 납품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경수사 의사를 천명하였으나, 사건 발생 50여일이 지난 현재 국가수의 화재원인분석 의뢰와 당시 열차 기관사, 외부점검업체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만 끝낸 것으로 알려져, 구조적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관련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 한 인상을 남기고 있음. 관련 사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임

2		부산 치안인력 불균형, 치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 지역별 편차 심해

[현황]

■ 부산시, 각 구별 주요 치안자료  (2011.1.1 ~ 2012.8.31)

구분	인구	경찰인력	경찰1인당 담당인구	5대범죄건수
수영구	177,400	179	991	3,892
북구	307,381	414	743	5,261
해운대구	431,284	627	688	8,168
사하구	358,137	527	680	6,276
동래구	282,271	493	573	6,137
부산진구	397,230	744	534	12,333
중 략
동구	101,041	371	272	3,490
강서구	70,421	271	260	1,688
중구	49,700	248	200	2,860

※ 부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 451명 (전국 평균 501명)

[문제점 및 질의]

○ 부산지역 16개 경찰서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부산 경찰관서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수영구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9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200명으로 가장 적어 4.9배의 차이를 보였음.

○ 경찰 1인당 인구수는 수영구에 이어 북구가 743명이고 해운대구 688명, 사하구 680명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동구는 272명, 강서구는 260명, 중구는 20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부산지역 구별 5대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경찰 1인당 인구수 6위인 부산진구에서 12,333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5대범죄가 발생 하였으며, 강서구는 1,688건이 발생하여 가장 적은 5대범죄가 발생.

○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인력 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국 모든 경찰서가 경찰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평균 451명으로 전국평균 501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치안인력 배치에 있어서 치안수요와 범죄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치안인력 배치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할것

3		부산., 비위경찰 2011년도 한해 67명, 올해 8월말까지 68명 적발 - 경찰관 비위감소 노력도 전국 2위, 자화자찬?

[현황]

■ 최근 5년간 부산지방경찰청 비위경찰 적발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1월～8월	합계
숫자	58	47	72	67	68	312

■ 부산경찰청 업무보고 - 분야별 우수 치안성과 중

○ 경찰관 비위감소 노력도 평가 (1.1~4.30) 전국 2위

[문제점 및 질의]

○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올해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수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부산지방경찰청에 비위로 처벌된 경찰관 수는 312명으로, 2008년 58명, 2009년 47명, 2010년 72년, 2011년 67명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8월말까지 작년 숫자를 넘어 선 68명으로 나타남.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경찰공무원들의 유형별 비리행태를 보면, 금품수수 4건, 부당업무처리 3건, 직무태만 10건, 성매매와 같은 품위손상 8건, 규율위반 33건으로 나타남.

○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부산지방경찰청의 업무보고에는 분야별 우수 치안성과로 ‘경찰관 비위감소 노력도 평가 (1.1 ~ 4.30) 전국2위라며 자화자찬하였는데, 물론 평가기간이 4개월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성과 평가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듬.

○ 또한, 최근 3년간 5대범죄자들에 대한 미검거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2010년도 발생한 5대범죄중 24.6%가 미검거 되었고, 2011년도에는 39.3%, 올해 발생한 5대범죄율도 37.8%이 미검거 되었는데, 경찰관 비위는 늘었으나 범죄율 검거는 시원치 않는 부산경찰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바람

4		부산, 도박도시 이미지 벗어야, - 전국의 인구 7%, 최근 5년간 도박범죄 12.8% 부산점유

[현황]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도박사건 발생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11,036	2,309	1,413	519	471	240	244	237	1,909	410	270	431	366	439	830	830	118
2009년	31,408	5,465	4,095	1,206	1,188	581	1,786	503	8,101	898	846	1,058	1,372	720	1,865	1,403	321
2010년	13,220	2,009	1,791	439	483	339	640	247	2,633	638	358	460	714	448	975	757	289
2011년	12,198	1,894	1,654	648	443	286	452	300	2,583	516	278	398	625	499	782	602	238
12.7.31	4,552	756	326	220	275	164	106	112	883	177	111	180	290	294	348	228	82
합계	72,414	12,433	9,279	3,031	2,860	1,609	3,228	1,399	16,109	2,639	1,863	2,527	3,367	2,400	4,790	3,820	1,048
퍼센트	100	17.2	12.8	4.2	3.9	2.2	4.5	1.9	22.2	3.6	2.6	3.5	4.6	3.3	6.6	5.3	1.4

[문제점 및 질의]

○ 국내에서 부산하면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가 많음. 구도의 도시, 해운대 바닷가, 자갈치시장,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도박범죄가 높은 도시라는 어두운 이미지가 존재함

○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도박사건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9,279건이 발생하였음. 년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8년 1,413건 2009년 4,095건 2010년 1,791건 2011년 1,654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7월 현재 326건이 발생하였음.

○ 부산의 인구는 2011년 통계기준으로 약 355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도박발생의 12.8%가 부산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인구대비 지나치게 높은 도박범죄가 발생 하였다는 것임.

○ 이는 인구규모가 3배에 달하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상남도(330만)의 전국 도박발생률이 5.3% 것에 비하면 2배가 휠씬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부산지역이 도박중독에 대한 심각성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이 존재하고 있고, 지리적 위치로 일본 도박산업이 바로 유통되고 있으며, 관광지를 끼고 있는 특성상 서비스 등의 유흥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는 것인 만큼,

경찰 또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유관기관과 접근 협조하여 도박사건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풍토조성에 힘써야 할 것임

[참고자료] 2011년 전국 인구통계자료 中

서울특별시 10,249,679 경기도 11,937,415

부산광역시 3,550,963  경상남도 3,308,765

인천광역시 2,801,274  대구광역시 2,50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