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2일(금)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수공 부채 11.5조원, MB 정부 들어 부채비율 7.4배 급증

부채상환 못할 경우 물값 인상이나 수익자산 매각 가능성

수공 부채규모, 2007년 1.6조원에서 13.1조원으로 11.5조원 증가

부채비율도 2007년 16%에서 118.9%로 급증

수공, 매년 1~2조원씩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 수공, 자체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 없어

4대강사업에 발목잡힌 수공, 최악의 경우 민영화 우려 !

1. 수공 부채규모 5년 만에 11.5조원, 부채비율 7.4배 증가

○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이후 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부채규모가 2007년 1.6조에서 2012년 6월 기준 13.2조원으로 11.5조원, 부채비율은 2007년 16%에서 2012년 6월에는 118.9%로 7.4배나 증가했음

수자원공사 연도별 부채액 및 부채비율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6
부채액 (억원)	15,756	19,623	29,956	79,607	125,809	131,918
부채비율	16.0%	19.7%	29.1%	75.6%	122.4%	118.9%

※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2012.9)

2. 수자원공사, 매년 1~2조원씩 부채 원리금 상환해야

○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투자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올해말 15조원 근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2013년 이후에도 매년 계속해서 15~18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수자원공사 연도별 부채 전망

(단위:억원)

구분	‘12	‘13	‘14	‘15	‘16
총 부 채	146,619	158,328	167,257	178,185	181,049
금융부채	128,313	141,758	148,253	155,814	150,509
비금융부채	18,306	16,570	19,004	22,371	30,540
부채비율	130.8%	137.8%	137.1%	139.8%	136.6%

○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융성부채가 전체의 90% 수준을 넘어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음.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늘어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무려 12조억원에 이름

수자원공사 연도별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전망

(단위: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원금상환	3,989	10,809	12,487	5,254	8,580	9,720	6,309	2,526	59,674
(회사채)	3,523	10,359	12,052	4,833	8,160	9,300	5,985	2,300	56,512
(기타차입금)	466	450	435	421	420	420	324	226	3,162
이자상환	6,511	7,006	7,118	6,952	6,775	6,720	6,801	6,828	54,711
원금+이자	10,500	17,815	19,605	12,206	15,355	16,440	13,110	9,354	114,385

※ 1)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2012.9)

○ 올해부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최소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 가까이 되며,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매일 30~50억원을 채권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함

○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또 다시 수 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부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공, 자체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 없어

○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에 한정된 매출구조와 최근 정체되고 있는 영업이   익을 고려할 때 수공 자체 조달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임

수자원공사 연도별 영업이익 및 순이익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영업이익(억원)	2,975	2,903	2.167	1,852	1,295	2,294
당기순이익(억원)	2,188	2,170	1,489	1,388	816	1,421	2,933

※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2012.9)

○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사업도 사업성이 부족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임

○ 특히,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수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부채상환 능력은 더욱 떨어질 것임

○ 결국 4대강사업 참여로 수공의 재무상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반면, 수공이 부채원리금을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임

4. 4대강사업에 발목 잡힌 수자원공사의 네 가지 미래

○ 4대강사업에 발목 잡힌 수자원공사가 내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회복불가능 재무구조에 처할 경우 수공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다음의 다섯 가지임

①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의 반복... “제2의 LH 공사가 될 것”

- 부채 원리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부채  규모가 수 십 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13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 공사와   같은 부실 공기업의 오명을 쓰게 될 것

② 물값 등 사용료 인상

-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 댐 용수 등 각종 사용료  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장기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음

③ 인력 구조조정 또는 자산 매각

-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광역상수도나 댐운영권 등 일부 수익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음

④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 시도

-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수공은 외국 자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최악의 경우 다국적기업 등 외국자본에 국내 물 시장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