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IT강국 코리아 위상재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2012. 1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

목  차

Ⅰ. 서론	1

Ⅱ. 논의 배경	2

Ⅲ.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주요 현황	5

Ⅳ. 이명박 정부 5년 통신정책 평가	9

Ⅴ. 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13

Ⅵ. 거버넌스 개편 관련 논의	17

Ⅶ. IT강국 코리아 위상재고를 위한 정책제언	21

Ⅰ. 서 론

가.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ICT 패러다임 변화와 생태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분산형 조직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

○‘09년 말 아이폰 쇼크時, 각 부처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의 부분 전략들만 나왔을 뿐 발전적인 종합정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실패

※‘12.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Giga Korea" 전략을 제시했으나, 이는 아이폰 쇼크 후 2년이 경과한 후의 대책이었음

나. 구글·애플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ICT 생태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국내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분산형 조직체제로는 통합적 대응이 곤란

○ 최근 글로벌 ICT생태계 경쟁은 “시장 내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그 의미가 확대

-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보듯, 자국기업보호 경향이 심화되면서 분산조직으로는 통합적 대응이 곤란

※‘11.5월 한국이퍼브는 애플이 App. 결제 시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요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 신고를 하였으나, 최종판단이 지연되는 상황

다. 따라서 현 C-P-N-D 융합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부처 설립 필요성 존재

○ 단순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성과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능 통합’이 총괄부처의 제1원칙이 될 필요

※ (기능통합 예제) 방통위-공정위 간 중복규제 적용해소, 방통위-지경부 예산(기금)의 통합적 활용, 방통위-행안부-국정원의 정보보안정책 통합 등

○ 단순한 결합 vs. 분산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전문성을 갖추며,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이 밖에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탈피해 ‘산업관점의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독임제 총괄기관에서 관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Ⅱ. 논의 배경

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1)Walled Garden이 해체되면서 플랫폼 중심의 경쟁구도 형성

○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집중되고 매개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핵심 경쟁력

- 구글과 애플 등은 독립된 O/S 또는 O/S + 단말 형태의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생태계 구축

(2)상생과 협력의 선순환적 Ecosystem 구축과 확산이 중요

○ 핵심기업(Keystone)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술, 고객, 수익수단을 Niche 기업과 공유하며 발전

(3)국내에서 글로벌로 경쟁 범위 확대

○ 국내 통신사간 경쟁에서 글로벌 단말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 관계로 범위 확대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관계 형성

나. 클라우드 생태계로 통합 추세

(1)PC, 모바일에 이어 클라우드가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점쳐짐

○ 향후 이용자들이 원하는 H/W, S/W, 콘텐츠 등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

-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現 OS 및 플랫폼 생태계는 ‘클라우드 스토어’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

-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역량 확보, 다양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유통‧관리 능력이 향후 기업 경쟁력의 핵심

(2)클라우드 연관기술이 향후 ICT 분야 미래성장기술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 성장 초기단계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혁신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표준 및 기술개발을 선도할 필요

- ▲모바일 클라우드, ▲ 센서 네트워크(USN) 기반의 사물통신(M2M), ▲ 위치정보(LBS) 기반의 차세대 커머스 플랫폼, ▲ N-Screen 기반의 방송-통신 통합 앱스토어 등

(3)N/W는 클라우드 생태계의 기본 인프라로서 필수불가결적 요소

○ N/W에 대한 투자와 진화/발전이 미진할 경우, Big Data 등의 공유와 처리가 불가능해져 클라우드 산업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음

- 누구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N/W 고도화를 위한 투자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

- 또한 동영상 등 대용량 실시간 트래픽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N/W 운영과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됨

다. 융합 환경에 대응한 규제틀의 선진화 시급

(1)수평/사후규제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 증대

○ 주요 국가에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유럽은 ’03년, 일본은 ’04년에 통신법 개정을 통해 수평규제 및 사후규제 체제로 전환

(2)규제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 필요

○ 규제기관 간 관할권 충돌로 정책 불확실성 증대 및 신규 융합서비스 등장 지연

- 통신시장 이중규제, 콘텐츠 정책을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갈등 심화

○ 규제관할권 충돌 예방 및 사후 협력 내지 협의할 수 있는 절차 규정 마련 필요

- 일반적인 협력의무와 사전 또는 사후 통지의무 규정 등 마련

- 관할권 충돌 이후 협의요구, 시정조치 요구 및 협의 등 보장

라. 성장 정체에 따른 신성장 동력 창출 급선무

(1)음성 전송서비스보다 데이터 서비스가 주요 수익원으로 부각

○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무선 데이터 수익 비중이 증가 추세

(2)요금,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서 Killer 콘텐츠와 혁신적 단말기 확보 경쟁으로 전환

○ 혁신적 UI 등 이용편의성이 강조된 단말기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경쟁력의 핵심

(3)통신서비스 매출 및 가입자 규모의 성장세가 둔화

○ 유무선 음성시장,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포화로 성장 정체

(4)혁신적인 신규 융합서비스 발굴 미흡

○ DMB는 보편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수익모델 개발에는 실패한 정책임

○ WiBro, IPTV는 수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LTE, CATV와의 경쟁

Ⅲ.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주요 현황

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현황

(1)매출 및 수익구조 악화현상

○ 이동통신시장의 매출규모 감소추세

- ‘11년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 대비 2,609억 원 감소 (-1.2% 성장)

- ‘11년 9월 기본료 1,000원 인하 및 SMS 50건 기본제공 등 요금인하 영향으로 통신시장  전체에서 약 1조원 규모의 매출감소 발생

○ 통신3사의 영업이익 및 수익성 하락이 본격화

- ‘11년 이동통신 가입자당 월평균 지불요금(ARPU*)하락
(SKT -3.8%, KT -7.8%, LGU+ -4.3%)

* Average Revenue Per User

- ‘11년 통신3사의 IFRS*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59억 원이 감소한 43,777억 원 수준이며 ‘12년에는 더욱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매출감소 현상

○ 통신 사업자간 출혈경쟁으로 스마트폰 요금수준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 스마트폰 가입자 수와 매출이 반비례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

- 실제로 스마트폰 요금제는 요금할인을 적용한 정액제로 음성․문자․ 데이터 개별 요금제를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34.7%∼57.9% 저렴
(SKT 올인원 요금제 기준)

<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매출 규모 및 성장률 추이 >

자료: 지경부 DB

(3)유사 통신서비스의 등장 및 확산

○ 카카오톡과 같은 MIM*의 등장으로 SMS 이용건수가 급감

- 카카오톡은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이용자 4천만 명 돌파

- ‘11년 12월 SKT SMS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

* Mobile Instant Messenger

○ 무료통화어플(m-VoIP)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이통사의 핵심 수입원인  음성서비스 매출이 급감하게 되어 이통사의 매출하락이 예상됨

- m-VoIP이 이용자 1000만 명 가정 시, 음성서비스 매출액은 연간 1조원 이상이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

(4)망 관련 투자비용(CapEx) 문제

○ 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망설비 관련 투자의 필요성과 비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11년 전체 데이터 트래픽은 ’09년 대비 78.8배 폭증하였으며, ‘11년 통신3사의 투자비 부담은 전년 대비 21% 증가

○ 우리나라는 OECD 주요 10개국 중에서 망의 유지 보수와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로 분류

- 우리나라 이통시장의 CapEx 비중은 15.6%로, OECD 주요 10개국 평균의 1.35배 수준이며 일본에 이어 2위에 랭크

○ 향후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하여 이통사 설비투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글로벌 ICT경쟁력 약화

(1)ICT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붕괴

○ 이동통신시장의 실적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내 ICT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08년 이래로 종합주가지수는 78.87%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주가는 크게 하락

- 이통사들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시설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투자가 한계에 부딪혀 망투자⇒신규서비스 등장⇒소비자편익⇒ICT산업활성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붕괴될 우려

(2)해외 ICT기업들에 대한 종속

○ 망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해외 ICT기업들이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를 주도하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

-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 (‘11년 말) : 구글 50.9% 애플 23.8%

○ 구글과 애플 등이 주도하는 모바일 생태계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단순히 망을 제공하는 덤파이프(Dumb-Pipe) 사업자로 전락할 가능성

- 국내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 (‘11년 말) : 구글 70.3% 애플 19.9%

- 네트워크 산업이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경우, 구글 및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국내 ICT 산업 생태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

Ⅳ. 이명박 정부 5년 통신정책 평가

가. 정부의 미래 산업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및 ICT 철학 부재

(1)C-P-N-D가 통합된 생태계가 창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부문별 정책에 매몰되어 통합된 정책을 만들지 못함

○ C-P-N-D로 대표되는 각 단위별 산업 간 융합화와 유무선 통합 스마트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을 반영한 통합정책전략 부재

- 특히 S/W와 콘텐츠 중심의 생태계를 주도하는 미국 등 선진기업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2)미래 성장기술을 예측하는 선도적인 R&D 정책 부재

○ 증강기술이 발전된 3D 기술 등 선장기술에 대한 대처가 미흡

- 향후 성장기술은 3D,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고도화된 플랫폼 구축 기술, M2M 등이나 이에 대해 각 부처별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종합적인 정책은 부재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적 실패

(1)방송관련 이슈만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통신 관련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우리나라 ICT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 초래

○ 방송통신위원 선임의 경우, ICT 전문가보다는 정치권 인사들 중심으로 선임

- 신문사의 종편사업에 역량이 완전 소모됐고, 그나마 공영방송 정책 등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보임

(2)규제기능의 지나친 행사로 ICT 정책기조가 산업 진흥보다 규제 위주로 흐름

○ 과도한 규제로 규제기관으로의 위상은 하락되고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미비

- 방통위는 원래 규제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진흥기능을 강화하면서 규제기능도 진흥기능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

(3)합의제의 비효율성 초례

○ 5명 상임위원들 간 의견조정의 난맥상을 보임

- 여야 추천 위원간의 갈등, 통신과 방송 출신 위원간의 갈등 등으로 중요한 사안 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됨

다. 분산된 ICT 거버넌스 체제 내 불협화 초래

(1)MB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통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ICT 정책 기능을 여러

부처에 분산

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통부의 ICT산업 진흥 기능은 지식경제부

② 콘텐츠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

③ 국가 정보화 기능, 우정사업은 행정안전부

④ 통신 정책과 규제기능은 방송위원회 업무를 겸하는 방송통신위원회

(2)부처 간 선의의 경쟁 및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지경부, 문광부 등 진흥부서에서 진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부처 간 영역 다툼, 중복정책 수립 및 집행,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단발성, 이벤트성 정책 양산

라. 산업 진흥의 실패

(1)지식경제부, 문화부 등에 ICT 진흥 기능이 분산되면서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에 ICT 산업의 우선순위가 밀림

○ S/W 진흥은 지경부가, 디지털 콘텐츠 진흥은 문광부가 각각 담당하게 했지만, 기존 산업 진흥 정책에 밀림

- ICT 산업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어렵게 진흥기능이 공중 분산됨

마. ICT 컨트롤 타워의 부재

(1)종합적이고 장기적인 ICT 정책의 수립이 어렵고 융합된 C-P-N-D 생태계에 부응하지 못함

○ 분산된 체제에서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IT특보를 임명하였으나, IT 특보의 조정기능 역할 한계

- 청와대 IT특보는 컨트롤 타워를 하지 못하고 기존 부처들은 각자 자기 분야만 챙기는 과정에서 조정기능을 할 코디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

○ ‘06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하며 각광받았던 와이브로 기술이 최근 퇴출 위기에 놓인 것은 방통위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인

바. H/W 등 특정 산업에 불균형 투자 여전

(1)단품 위주의 H/W 성장전략 여전

○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기존의 주력 H/W가 ICT 성장 견인

- ‘10년 우리나라 기업의 H/W 세계시장 점유율: D램 반도체 61%, D-TV 35.7%, 휴대폰 29.9%

- MB 정부와 업계는 하드웨어 제품 생산에 매달리는 등 글로벌 Trend와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

○ S/W 분야의 성공사례는 온라인 게임 정도에 불과

- OS 등 스마트 시대의 핵심 S/W는 해외 글로벌 사업에 의존

-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다양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왔던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 세계 ICT시장의 30%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로 성장

사. 국민 권익이 무시된 정책 강행

(1)MB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SNS 통제 등 국민 소통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인터넷 발전 환경 저해 논란 초래

○ 인터넷실명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MB 정부가 당시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도입한 제도

-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상의 댓글을 국가 공권력이 임의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당시 격렬한 찬∙반 논란이 발생

-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8/23 "인터넷실명제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

○ 뉴욕타임즈는 지난 8/12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이라는 제하에 최근 한국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MB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음

※ RSF(국경 없는 기자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 지수’에서 MB 정부는 ‘09년 세계 69위까지 추락하는 등 참여정부 언론환경(’06년 31위)과 비교하여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아. ICT 국가 경쟁력 하락 초래

(1)우리나라에 대한 ITU, WEF 등 국제기구의 ICT 관련 각종 해외지표가 지난 3년 사이 하락

○ 시장 환경(법제도․규제환경 등), 정부 지원(IT지출 규모 등)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

- 반면, ICT 활용도(인터넷 보급률 등)와 이용능력(취학률, 문맹률 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

<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지수 추이 >

ICT개발지수 (ITU)	네트워크 준비지수 (WEF)	IT경쟁력 지수 (EIU)
1위(’07년)→3위(’10년)1)	9위(’07년)→15위(’10년)2)	3위(’07년)→16위(’09년)

1) ICT 활용도 2위, ICT 이용능력 1위, 정보통신 접근성 14위

2) ICT 활용도 1위, 시장환경 43위, 정치 규제환경 38위, 인프라 환경 17위

Ⅴ. 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 네트워크 고도화와 합리적인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정비

(1)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수립

○ 동일 서비스 -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이종 플랫폼(네트워크)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 사전규제의 규제단위 설정과 의무사업자 지정방식 등을 융합추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현재 역무와 사업/사업자 구분의 2단계 접근법은 배제하고, 경쟁상황평가에 따른 규제정책 수립 필요

(2)상생적 거래관계 보장을 위한 사후규제체제 정비

○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후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및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증가 우려

※ 애플의 앱스토어 접근제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기본탑재 등이 국내 통신사 및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해 지배력 행사

- 콘텐츠와 이용자 간 접점을 확대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병목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체제 마련 필요

- 공정위 등 규제기관간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단말‧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체제 확보

○ 국내와 해외 사업자간의 규제 형평성 유지

- 국내법에 근거한 규제는 해외기업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 야기

(3)망투자 유인과 공정한 서비스경쟁을 보장하는 망중립성 원칙 수립

○ 망중립성의 사전규제 도입은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False Positive)이 높음

- 설비기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이 용이한 우리나라의 경쟁상황에서 부당한 트래픽 차등유인은 낮음

※ 망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트래픽의 효과적인 관리 및 망투자 확대와 망중립성 원칙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혁신적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유도

(1)혁신적 콘텐츠‧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보

○ 핵심기업(Keystone) - 중소벤처(Niche)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 유도

- 플랫폼 등 핵심자산을 공개하여 Niche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Keystone에 대한 세제 해택 등

○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보유한 개인 또는 기업의 자립 지원

- R&D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교육 및 경영 컨설팅, 광고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 등 창업지원 방안 마련

- 활용도 높은 공공정보(교통, 지리, 기상정보 등)를 플랫폼 형태로 개방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

※ Government as a Platform: 공공정보를 개방하되 단순한 개발정보의 제공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플랫폼 형태로 제공

○ 미래 신규기술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 3DTV, UD(Ultra Definition)TV 등 미래형 콘텐츠에 대한 인력 및 기술 개발 지원

※ 신규기술에 대한 품질기준 및 기기 상호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인증체제에 대한 법제도 정비

○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 정보 및 콘텐츠 유통 마켓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편익 시설 제공

- 선진국ㆍ대형 사업자 위주의 정보에서 벗어나 개도국ㆍ중소 규모형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콘텐츠 판권 등 계약 체결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차단

(2)Win-Win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 마련

○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우선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 마련

- 방송시장의 경우 수신료배분정책과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을 통합적인 틀 속에서 검토해서 정책을 마련

- 통신시장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핵심자산을 공유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 CP와 합리적 수익배분 기준에 따라 공유

※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공유 가능한 수익은 CP에 합리적으로 배분

○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분쟁조정을 위한 중립적인 중재기관 및 중재 절차규정 마련

-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속력을 가진 분쟁 절차 및 관련 규정 정비

※ ‘합의 실패 --> 분쟁조정기구 --> 재숙려기간 --> 합의재실패 --> 분쟁조정기구의 강제적 집행’ 등의 조치를 마련해서 합의 유도

(3)기업시장(B2B)으로 개방형 생태계의 확산

○ IC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여 콘텐츠‧애플리케이션 활용영역 확대

- 타 산업 기업들의 개방과 협력으로 ICT 활용도를 제고

※ 예 : BMW(애플), 아우디(구글), 포드/도요타(MS) 등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IT기업과 제휴

- 타 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ICT와의 융합 촉진

※ 특히 의료,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유관 부처와 공동대응 체계를 모색하여 관련법 재개정 추진

다. 신규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이용자의 편익 제고

(1)이용자의 합리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소비행태 유도

○ 오락,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과 결합된 통신비 개념 정립

- 융합시대의 통신비는 오락, 생활정보 등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소요되는 ‘복합문화비’로서 포괄적인 개념 정립 필요

- 음성통화 중심의 정부 통계지표를 멀티 플랫폼과 다양한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여 개정

○ 요금비교 정보제공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요금제 선택 유도

- 요금비교 사이트 활성화, 고지서의 요금 비교사항 기준 개선 등

(2)안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 모색

- 신규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

- 사업자의 자율규제적인 행동강령(Code of Practice)를 만들어 정부가 승인하는 ‘공동규제(Co-regulatory)’방식 검토

○ 인터넷 침해 대응역량 강화

- WiFi 등 우회망에서의 보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정보보안 침해사례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민관 공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운영

※ 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개설하여 정보보호 침해위협 진단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에 대한 예보 등 경보체제를 마련

라. C-P-N-D를 총괄하는 ICT 전담부처 설립

(1)새로운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을 규율하고 선도할 역량을 갖춘 통합부처 설립

○ ICT 생태계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할 ICT 총괄부처 도입 필요

- 과거 정통부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융합환경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C-P-N-D 생태계로 대표되는 ICT 산업을 아우르는 전담부처 설립 필요

(2)규제와 진흥기능을 통합한 독임형 ICT 전담기관 설립

○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 트렌드에 따라 진흥과 규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ICT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경부, 방통위, 문광부, 행안부로 분산된 규제와 진흥기능을 하나로 통합 필요

-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방송규제 등의 경우에는 부처 내에 별도의 위원회 구성할 필요

Ⅵ. 거버넌스 개편 관련 주요 논의

가. ICT 독임제 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

(1)찬성론

○ 분산된 ICT거버넌스의 문제점

- 분산된 ICT분야별 정책기능이 중첩되거나 주무부처에 대한 입장이 달라 부처 이기주의 팽배와 책임회피 현상이 발생

- 역할의 중첩, 예산 중복, 정책의 일관성 부재, 관련 업계 혼성 등을 초래

※ 예 :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행안부, 지경부, 방송위가 각각 다른 청사진을 제시

- 각 부처별로 IT예산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은 줄지 않으면서 효율성은 낮아지는 현상 초래

- C-P-N-D생태계 기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능력이 부족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체제에서는 ICT기기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 현 방통위 체제가 방송사와 통신사,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역무를 조정하는 역할의 의미는 있지만 ICT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ICT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음

- 정책추진 기구로서 적합지 않으며 내부의사결정이 늦음

- 조직 내 ICT전문가의 부재 : 방송사 출신 인사 및 조직의 장이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주로 기능이 정치적인 방송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

○ 우리나라가 ICT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로서 ICT산업진흥의 필요성

- ICT기기 위주의 수출구도를 탈피하여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강화된 산업진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괄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실행력을 보유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 한정된 국가자원을 분산된 업무영역에 투입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ICT총괄부처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 새로운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을 규율하고 선도할 역량을 갖춘 통합부처 설립이 필요함

- ICT 생태계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기획과 추진을 담당할 총괄 부처의 도입의 필요성

- 새로운 C-P-N-D 생태계로 대표되는 ICT산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담부처의 필요성

- 과거의 정보통신부로 회귀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융합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총괄부처의 설립이 필요함

- 특히, 신설되는 부처는 IT의 하부구조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IT가치사슬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관장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국가정보화의 기획, 사업화, 평가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2)반대론

○ C-P-N-D 융합 생태계가 반드시 독임형 총괄부처 설립의 논리가 될 수 없음

○ 총괄부처의 도입 여부 보다는 부처 존재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 필요

- ICT분야에서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도 존재

- 총괄부처의 도입 문제보다는 모든 이슈를 투명하게 공론화하고 신속하게 이끌 역량과 정책 의지가 더 중요함

(3)중립론

○ 차기 정부가 미래 관련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분산된 거버넌스 체제에서도 강력한 조정역할을 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면 분산된 체제도 바람직한 모형임

- 기능 분산으로 발생하는 부처 간 갈등이 반드시 역기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존재: 부처 간 선의의 경쟁 유도 가능

나.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주요입장

(1)규제와 진흥을 통합하자는 입장

○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기능을 동일한 독임형 부처에서 담당하나, 방송규제의 경우는 부처 내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자는 방안은 현재의 지경부와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로 분산된 상황을 유지하는 논리인데, 이는 분명 ICT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기술과 서비스의 융, 복합 트렌드에 따라서 진흥과 규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함

(2)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자는 입장

○ 규제와 진흥기능을 통합할 경우, 규제기능에 집중할 시 진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흥을 위한 독임형 부처와 규제를 전담하는 합의제 기구로 이원화

○ 독임형 부처가 미디어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반면, 합의제 기구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전에 합의된 최소한의 핵심적 사안만을 담당

(3)정치적 영향을 받는 방송규제만 분리하자는 입장

○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심각한 문제이기에 두 기능이 결합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나 방송기능은 별도 독립위원회로 분리 독립하는 것이 적절함

○ ICT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위하여 규제와 진흥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독임형 부처가 필요

- 단, 미디어, 언론에서 다루는 콘텐츠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제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통해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방송규제만을 다루는 합의제 조직이 너무 큰 범위에서 ICT시장의 규제에 접근하지 말아야 함

(4)기타 입장

○ 현행 방송통신위원 체계는 규제로 일원화하되 ICT진흥은 정보통신기술위원회 등의 대통령 직속 진흥 실행 기구를 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가장 바람직한 ICT조직의 형태 및 이유에 대한 의견

(1)규제와 진흥을 종합한 ICT 전담 독임형 부처

○ 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규제와 진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고, 방송의 경우 독립된 위원회를 설립

○ 방송. 통신을 ICT전담 부처에 통합시키되, 부처 내 방통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조직을 두고 위원장은 부처의 주무장관이 행사

○ C-P-N-D 전체를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ICT 단일부처를 설립하고, ICT 기반의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의 문화관광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분리하여 단일부처에 통합

○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 전담부처를 설립하나, 방송 내용 심의와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타 부서로 분리

○ C-P-N-D 통합, 규제와 진흥의 조화, 방송과 통신의 산업적 ∙ 시장적 접근이 가능한 강력한 ICT 전담부처의 필요성

- 더불어 타 부처의 융합 추진에 기술적 서비스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청와대 내 IT수석(국가CIO)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국가정보화 및 ICT 산업 육성을 이루어야 함

○ 방송, 통신 및 ICT 영역의 정책기능은 ICT 전담부처에서 담당하고, 정치적 속성이 강한 정책 사안은 별도의 합의제 기관에서 담당

-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보미디어혁신부’ 또는 ‘문화소통부’ 등의 독임형으로 개편하고, 다만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며, 합의제 기구는 독임형 기관의 내부로 흡수

(2)진흥중심의 ICT 전담 독임형 부처

○ ICT와 문화콘텐츠를 통합한 진흥 중심의 ICT 전담 독임형 부처가 신설되어 산업진흥에 역점을 두어야 함

- 방송규제는 독립적 위원회 등으로 축소하거나 기존의 내용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등과의 통폐합을 통한 견제 기능 유지

(3)기타

○ C-P-N-D와 관련한 핵심적인 업무를 별도의 ICT 전담부처를 설립하여 진흥과 규제를 함께 집행

- 방송의 규제와 기술적인 영역은 전담부처에서 담당하고, 정치적인 부분만 분리하여 독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별도로 수행

○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 되어야함

- C-P-N-D 측면의 통합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네트워크 인프라 차원과 서비스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며, 서비스 차원은 플랫폼은 단말기든 어떠한 형태로도 정부의 관여가 최소화 되어야 함

- 네트워크 인프라는 케이블 시설과 무선 주파수 자원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필요함

Ⅶ. IT강국 코리아 위상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새로운 ICT 리더십과 Vision 필요

- '잃어버린 ICT 실종 4년'을 극복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ICT Vision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ICT 거버넌스가 필요

- MB 정부도 IT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와대 IT 특별보좌관을 신설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한 상황

(2)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로는 ICT 산업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정권 초부터 제기된 방통위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 및 최시중 위원장의 구속 등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명분에 큰 상처를 입었고,

-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방송관련 이슈들에 매몰되어 통신이나 IT 분야의 산업 발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

- 현재 분산된 ICT 정책 기능과 정권 측근 인사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합의제 체제는 산업 변화 속도가 빠른 ICT 환경에서 得 보다는 失이 많다는 사실이 지난 4년간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T 조직을 내용적으로 통합하면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방송분야는 적절한 분리가 필요

(3)따라서, 정부는 ICT 관련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ICT 진흥정책의 독임제 기관을 설립하고, 방송 관련 부분은 독립된 민간 합의제 기구에 제한적으로 일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

- 방송을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ICT 리더십의 기본 조건

- 정부는 최근 애플의 대규모 특허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ICT 시장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 우리나라 미래 ICT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형태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