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5(금)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고래 불법포획 해마다 심각

혼획 또는 좌초되는 고래  2001년부 총 8,200마리 넘어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래의 불법포획 및 불법유통이 해마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자료 참조)

2004년부터 올 해 8월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는 모두 73차례에 걸쳐 118마리에 달한다. 2004년 9마리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마리, 2007년 20마리, 2011년에는 26마리나 불법포획되었다. 고래의 불법포획 및 유통으로 인하여 같은 기간 총 65건에 264명이 검거되었다. 이 가운데 105명은 구속되었고 159명은 불구속처리되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소지·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조업하는 가운데 우연히 잡거나 좌초되는 고래도 2001년부터 올 해까지 총 8,273마리이며, 거의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의 표 참조). 2001년 413마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750마리로 증가하더니 2011년 1,455마리, 2012년 8월 기준으로 1,618마리나 혼획되거나 좌초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북이 2,834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이 1,812마리, 강원도가 1,576마리로 그 뒤를 이었다.

박민수 의원은 “고래 혼획과는 달리 고래의 포획은 금지된 행위로서 범죄행위이다. 고래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포획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2004년 이후 불법 포획 및 고래의 불법유통 적발실적 및 조치내용

연도	발생		검거		처리		조사 진행중	내사종결
	건	고래(마리)	건	피의자(명)	구속	불구속
'12. 8월	1	1	1	2	-	2	-	-
'11년	13	26	10	64	14	50	-	3
'10년	12	13	8	25	21	4	-	4
'09년	14	16	13	37	12	25	-	1
'08년	7	12	7	24	9	15	-	-
'07년	12	20	12	55	25	30	-	-
'06년	4	12	4	15	6	9	-	-
'05년	4	9	4	18	10	8	-	-
'04년	6	9	6	24	8	16	-	-
계	73건	118마리	65건	264명	105명	159명	0	8

2) 2001년 이후 지역별 고래 혼획․좌초현황

(단위 : 마리)

연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인천	충북	대마도	미상	계
2001	231	1	14	142	2	10	7	2	2	2					413
2002	125		2	131	3	8				13	1				283
2003	159		2	157	4	11	28	3	4	57		1			426
2004	92	1	12	101	8	15	13	1	13	3	2				261
2005	196		22	260	8	17	22	10	10	3	2				550
2006	168		27	354	7	11	15	3	4	5	1			1	596
2007	103		7	394	35	15	17	2	22	9				5	609
2008	76		100	296	16	15	225	4	7	9	2				750
2009	134	3	97	287	17	16	68		19	8	7				656
2010	104	2	104	219	15	17	149	4	13	5	16		6	2	656
2011	146	5	67	249	16	30	108	295	9	22	502			6	1,455
2012	42		5	244	2	12	8	8		17	1,279			1	1,618
계	1,576	12	459	2,834	133	177	660	332	103	153	1,812	1	6	15	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