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2012. 10. 6 (토)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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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고지원 4조3천억 원 늘리면

국립대 전체‧사립대 학부 반값등록금 가능

∙ 평균등록금 국립 209만원, 사립 369만원 - 중산층 연간소득의 10% 이내에서 감당 가능

∙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기존예산 반값등록금예산으로 전환...구조조정, 자구노력 활성화에도 유리

∙ 유은혜 의원,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사립대학의 변화> 정책자료집에서 이 같은 사실 밝혀, 법안 통과 전이라도 정부 일반회계예산 반영해 반값등록금 시행 검토할 것 제안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출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부금제 도입 전이라도 국고지원을 늘려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현재 정부가 대학에 직접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이나 교육역량 강화사업 같은 일반예산을 늘리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은 최소 4조 3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고양 일산 동구)이 가장 최근의 대학 결산(2011년)을 기준으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지원예산은 국․사립 대학원까지 모두 합쳐 6조 5,604억 가량이다. 이는 2011년 대학 등록금수입(수강료제외)에서 교내장학금을 뺀 실 등록금 수입(학생부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값등록금으로 줄어든 수입에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대학의 실수입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않고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효과를 보게 된다. <첨부자료 표 1 참조>

❏ 국가장학금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기존 예산을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금액(국립대 전체+사립대 전체) 기준으로 5조 6천억 원이면 완전한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금액(국립대 전체+사립대 학부) 기준으로는 4조 3천억 원이면 가능하다. 최대, 최소기준 모두 반값등록금 지원 추계액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1조원을 차감, 즉 기존예산을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돌린 것이다. 최소기준은 여기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1,811억 원, 전문대교육역량강화사업비 2,330억 원을 차감해 나온 결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서 국가장학금 5천억 원 증액이 편성된 것을 감안할 경우, 3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첨부자료 표 2 참조>

❏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은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 예산을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용도를 바꾸더라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신청한 대학 중 일부만 지원받던 구조에서 전체가 지원받는 형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유은혜 의원은 “그동안 연구 사업비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선택과 집중 원리 일변도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반값등록금을 통한 대학지원방식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등록금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예산심의 시 이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통과 여부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반값등록금 지원예산으로 추계된 4조3천억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늘어나는 규모와 유사하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교부금법안을 통과시켜 반값등록금 재정을 확보해야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위해 기존 예산을 반값등록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정성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자 실적 및 향후 재정투자 계획 (교과부, 2011.10)

단위: 억원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실적	’10실적	’11예산	’12	’13	’14	’15
계	341,810	366,624	414,230	430,868	451,462	484,336	529,426	575,424	616,207	656,720

❏ 한편, 유은혜 의원은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그 배경과 필요성, 추진 방식 등을 담은 정책자료집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사립대학의 변화>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의 실체로 비합리적인 대학재정 구조와 비상식적인 대학의 운영구조를 짚고 있다.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반값등록금은 단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재정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첨부와 같다.

[첨 부]

국고지원 4조3천억 원 늘리면 국립대 전체․사립대 학부 반값등록금 가능

<표1> 반값등록금 정부지원금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등록금수입(a)	교내장학금		실등록금 (c=a-b)	정부지원금 (d)	대학실수입 (e=c+d)
		금액(b)	비율
2011년 등록금	15,794,345,252	2,673,564,157	16.9	13,120,781,095	0	13,120,781,095
반값 등록금	7,897,172,626	1,336,782,079	16.9	6,560,390,548	6,560,390,548	13,120,781,095

주1) 대상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주2)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주3) 국립대 등록금수입 : 일반회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계(기성회비), 울산과학기술대 교비회계(입학금,수업료)

주4) 사립대 등록금수입 : 자금계산서 상의 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제외)

주5) 국공립에서 이미 반값등록금을 도입한 서울시립대 제외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12 / 대학알리미

<표2>  반값등록금 국고지원액 최소, 최대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최대금액	최소금액
반값등록금 지원 추계액		6,560,390,548	5,757,838,880
기존예산	국가장학금Ⅱ유형	1,000,000,000	1,000,000,000
	교육역량강화	0	181,100,000
	전문대교육역량강화	0	233,000,000
차액		5,560,390,548	4,343,738,880

주1) 최대금액 = 국립 790,834,831천원(대학원포함) + 사립 5,769,555,717천원(대학원포함)

최소금액 = 국립 790,834,831천원(대학원포함) + 사립 4,967,004,049천원(학부)

주2) 기존예산 배정액은 2012년 기준

※ 자료 : 교과부 보도자료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해도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 1%에도 못 미쳐

❏ 2011년 교과부 고등교육 예산은 5조 원이 약간 넘는 금액임. 여기에 반값등록금 지원액인 6조 6천억 원을 더하면 11조 7천억 원이라는 반값등록금이 가능한 고등교육예산이 추계됨.

<표3> 2011년 반값등록금 가능 고등교육예산 추계

(단위 : 십억 원)

2011년 교과부 고등교육 예산	반값등록금지원액	합계
5,091	6,560	11,651

※ 자료 : 교과부, ‘2011 교과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

❏ 2009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비용이 평균적으로 GDP의 1.1% 수준임. 우리나라 2011년 GDP가 1,237조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11조 7천억 원이라는 예산은 GDP의 0.94% 수준으로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 반값등록금이 가능한 교육예산 11조 7천억 원은 2011년 내국세 총액 155조 4천억 원 대비 7.5%로 민주당이 발의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서는 교부금의 재원을 2013년 내국세의 6.0%에서 시작해 2014년 6.5%, 2015년 7.0%, 2016년 7.5%,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설계해놓아 반값등록금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았음.

- 여기에서 내국세란 ‘목적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법안 제3조)

<표4> GDP․내국세총액 대비 반값등록금가능 고등교육예산 비율

(단위 : 십억 원)

반값등록금 가능 고등교육예산	GDP		내국세총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1,651	1,237,128	0.94	155,400	7.5

※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2011년 국세징수 실적’,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2.10

반값등록금 시행 시, 사립대학 수입 등록금 30%, 국고지원 34%로 재편

❏ 2011년 결산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경우, 평균 등록금이 국립대학은 209만원, 사립대학은 369만원으로 인하됨. 계열별로는 국립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평균 등록금이 176만 원으로 줄어들어 한 학기에 1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며, 가장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 사립대 의학계열의 경우에도 503만 원으로 줄어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표5> 반값등록금 시행 시 평균등록금 변화

(단위 : 천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국립	2012	3,518	4,275	4,528	4,647	6,792	4,184
	반값	1,759	2,138	2,264	2,324	3,396	2,092
사립	2012	6,462	7,753	8,365	8,360	10,061	7,385
	반값	3,231	3,877	4,183	4,180	5,031	3,693
사립 전문	2012	5,338	6,050	6,299	6,589	해당없음	5,965
	반값	2,669	3,025	3,150	3,295	해당없음	2,983

주) 2012년 계열별 및 평균등록금을 절반으로 나눈 값 적용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12

❏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이 369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소득 4분위까지는 연간소득의 10% 이내에서 등록금을 부담하게 돼 가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소득 1분위 경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더라도 소득의 5분의 1이 넘는 22.2%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학사업이 적절히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임.

<표6> 반값등록금 도입 시 소득 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변화

(단위 : 원, %)

구분	연간소득	등록금비중 (2012년)	등록금비중 (반값)
1분위	16,472,136	44.6	22.4
2분위	26,740,308	27.4	13.8
3분위	33,864,732	21.7	10.9
4분위	39,873,960	18.4	9.3
5분위	45,814,140	16.0	8.1
6분위	52,527,864	14.0	7.0
7분위	60,295,440	12.2	6.1
8분위	70,144,152	10.5	5.3
9분위	84,490,776	8.7	4.4
10분위	125,744,388	5.8	2.9
평균	55,619,400	13.2	6.6

주1) 소득분위별 연간 소득 =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근로자 가구 기준) × 12개월, 2012년 1/4 기준

주2)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2012년 739만원, 반값 369만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각 연도.

❏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 등록금 위주의 수입 구조도 대폭 바뀌게 됨. 2011년 결산(대학)에서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2%였는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30.1%로 줄어들고 대신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서 33.8%로 대폭 늘어나게 됨. 결국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이 전체 수입의 2/3를 차지하게 됨.

<표7> 반값등록금 도입 시 사립대학 수입구조 변화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반값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학	등록금수입	10,310,800,949	60.2	5,155,400,475	30.1
	법인전입금	658,813,890	3.8	658,813,890	3.8
	기부금수입	392,985,773	2.3	392,985,773	2.3
	국고보조금	624,522,286	3.6	5,779,922,761	33.8
	기타수입	5,127,472,976	30.0	5,127,472,976	30.0
	수입총액	17,114,595,874	100.0	17,114,595,874	100.0
전문대학	등록금수입	3,019,320,169	63.1	1,509,660,085	31.5
	법인전입금	50,639,797	1.1	50,639,797	1.1
	기부금수입	26,010,398	0.5	26,010,398	0.5
	국고보조금	165,115,097	3.4	1,674,775,182	35.0
	기타수입	1,525,228,453	31.9	1,525,228,453	31.9
	수입총액	4,786,313,914	100.0	4,786,313,914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전문대

주2) 교비회계 기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시행되면 사립대학 자구노력 유도 쉬워지고

회계 보고 의무와 감사 강화 등으로 부정․비리 예방 강화 효과도 있어

❏ 다만 반값등록금이 도입되더라도 법인전입금, 기부금수입이 당장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사학들의 자구노력을 강제해야 함.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규제 정책을 펴왔던 이명박정부 시기에도 적립금을 대폭 늘리는 등 자구노력에는 소홀히 해왔음. 이는 이를 강제할만한 법적 규제 미비와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음. (<표8> 참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교부협약’, ‘교부금 신청 거부’ 등의 조항을 둬 그동안 미진했던 사립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음. 회계 보고 의무와 자료제출 의무도 부담시켜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 기능도 강화시킴. (<표9> 참조)

<표8> 사립대학 주요 자구노력 과제

과제명	현황	개선과제
장학금 증액	등록금수입의 17% (교내장학금 기준)	자체적으로 장학금 증액 노력, 안될 경우 1988년 이전 학비감면 기준 20% 회복(현행 10%), 국립대 수업료 감면 기준은 30%, 경제 상황 곤란자 지급 비율 30% 지켜야
법인전입금 증액	전체수입의 3.8%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의무 부담해야
기부금 확충	전체수입의 2.3%	기부금 활성화 위해 정부 세제 지원 필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1.3% 수익률 3.1%	법인이 수익용재산 확보율 높이고 토지구성 비율 줄여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재산으로 대체 . 수익률 기준 5%로(현재 3.5%) 상향조정해야
적립금 인출	인출 1조 1,421억원 적립 1조 5,191억원 (적립금 증액 3,770억원)	전체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11조원 넘어. 적립 자제하고 인출수입 늘려야 함.

주) 2011년 결산 기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

<표9> 사립대학 자구노력 강화 유도와 구조개혁 관련「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조항

조항	주요내용
제6조	사업교부금의 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도록 함
제7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장과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 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보통교부금 교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제7조제2항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사립고등교육기관 학교 법인의 법정 재단전입금의 전입이 부실한 경우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교부금을 교부받은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교부금에 관한 회계 보고의무와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함

❏ 박근혜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가짜 반값등록금이 아닌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고 나아가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함. 가계 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심한 이 때 반값등록금은 서민경제와 사학개혁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