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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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전형적인 요식행위!

❍ 퇴직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사전심사의무제도를 위반하여 행정 안전부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무려 9건에 이름

❍ 이는 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고 사기업체에 임의취업을 한 것임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위반적발사례

연도	소속기관	퇴직시 직위 (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일
09	한국마사회	감사	2007- 10-05	LG디스플레이(주)	상임 자문역	2008 -05-01
09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보좌관 (4급)	2008- 03-03	화인스틸(주)	영업과장	2008 -09-23
09	농업기반공사	이사	2007- 03-27	현대엔지니어링(주)	고문	2008 -01-01
09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2008- 06-29	도민상호저축 은행(주)	사외이사	2008 -11-03
10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고위공무원)	2009- 02-20	동양물산기업(주)	비상임고문	2009 -03-02
10	농림수산식품부	품질관리원 (4급)	2008- 12-31	한국콩가공 식품협회	사무 국장	2009 -01-12
10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겸 경영전략본부이사	2008- 12-26	포스코건설(주)	비상근고문	2009 -04-15
10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연수원 운영지원과장 (4급)	2010- 01-05	대한곡물협회(사)	전무 이사	2010 -01-07
1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이사	2011- 03-14	동부CNI (주)	전자재료부문 CEO	2011 -10-31

<자료 : 행정안전부>

❐ 퇴직과 재취업이 동시에, 이틀 내 유관기관에 재취업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야 일정기간을 거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소속 기관 장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중 퇴직일과 취업일이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사람뿐만 아니라, 2틀 후에 바로 취업을 한 사람도 있었음

❍ 결국 농식품부는 심사기간에 대한 절차도 어긴 채 취업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 것임

연도	퇴직시직위 (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일

20 10	국립식물검역원 운영지원과장 (3급)	2010-06-03	한국제분공업협회 (주)	전무이사	2010-06-03
20 10	농업연수원 운영지원과장 (4급)	2010-01-05	대한곡물협회(사)	전무이사	2010-01-07

❐ 농식품부 퇴직자 취업심사 부실.. 요식행위에 불과해

❍ 취업제한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줘야 하는 농식품부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적격자에게 취업을 허가한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건도 있었음

※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사전심사에서 취업을 승인받은 21건 가운데 3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

<농식품부에서 취업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불가한 사례>

연도	소속기관	퇴직시직위(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 직위	취업 여부
2009	수산업 협동조합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	2009 -04-12	미래에셋증권 (주)	사외 이사	취업 불가
2010	농림수산 식품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인천지원장 (서기관)	2009 -12-31	매일유업(주)	비상근 자문 위원
2010	한국농어촌 공사	부사장겸 경영전략본부이사	2008- 12-26	포스코건설(주)	비상근 고문

<자료 : 행정안전부>

❐ 퇴직 후 업무 유관기업에 취업한 공직자의 사례 비일비재

❍ 작년 말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이 퇴직 5년 전까지(기존에는 2년 전까지)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은 제한하도록 했음

❍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전 업무분야만이 아니라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취업 심사 시 업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기 때문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사례만 보더라도 대다수가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는 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음

❍ 이처럼 고위 공직자는 담당 부서 외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을 보다 폭넓게 제한하고 장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역시 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함

<농식품부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한 현황>

연도	퇴직시직위 (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취업일
20 08	장관	2008-02-29	동원엔터프라이즈 (주)	사외이사	2008-06-26
20 09	제1차관	2009-01-23	동원시스템즈(주)	사외이사	2009-03-27
20 09	차관보 (별정직고위공무원)	2008-03-14	농수산홈쇼핑(주)	사외이사	2009-04-30
20 10	수산정책실장 (고위공무원)	2009-02-20	디피씨(주)	사외이사	2010-03-19
20 10	국립식물검역원 운영지원과장 (3급)	2010-06-03	한국제분공업협회 (주)	전무이사	2010-06-03
20 10	장관	2010-08-30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	사외이사	2010-09-17
20 11	수산인력개발장 (고위공무원)	2011-01-24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협회(사)	상근 부회장	2011-02-25
20 11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장(3급)	2011-02-10	한국작물보호협회 (사)	상근 부회장	2011-03-01
20 12	국립종자원장 (고위공무원)	2012-01-19	(사)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2012-02
20 12	제2차관	2011-06-07	(주)보루네오가구	사외이사	2012-03-30
20 12	수산인력개발원장 (고위공무원)	2010-08-02	(주)동부한농	부사장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