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1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복지부, 보육진흥원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위탁 특혜 의혹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보육진흥원을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으로 위탁

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선정된 후 아동복지사업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보건복지부가 빈곤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체계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관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을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보육진흥원은 보육시설을 평가, 관리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대상은 0~5세 아동과 보육시설종사자이고, 드림스타트의 사업대상은 0~12세 빈곤아동과 임산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위탁공모’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명의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이 중 내부 심사위원인 복지부 직원이 유독 보육진흥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내부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면, 보육진흥원의 합계 점수는 2위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었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은 보육진흥원의‘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미비’라고 평가를 내렸지만, 내부 심사위원은‘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려 위탁기관 선정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외부심사위원은 보육진흥원에 대한 종합의견에‘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족’,‘수행인력 및 지역사회 사업추진경험 부족’,‘아동복지 및 사례관리에 대한 마인드 부족’,‘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계획 미흡’등의 평가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보육진흥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10월 27일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으로 선정된 후인 12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육진흥원이 아동 및 아동복지증진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은“사업대상이 0~5세 아동인 보육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그동안의 수행사업 실적만 보더라도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위탁기관으로 선정 될 명분과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보육진흥원은 복지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반납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복지부는 아동복지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신중히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