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MB정부 과학기술 로드맵 40.6%는 착수조차 못해

총 111개 과제 분석 결과 35.1%는 법적근거조차 마련 못해 차기 정부서 백지화 가능성 높아…지키지도 못할 공약․로드맵 남발 문제

□ 이명박 정부가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로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로드맵’의 10개 중 4개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8일 기초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12. 10. 16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17개 부처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총 111개의 과제 중 40.6%인 34개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35.1%에 해당하는 39개 과제는 시행령 등의 최소한 법적 근거조차 없어 이명박 정부의 임기만료와 함께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올해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마감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중 절반 가까이가 계획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국민과 과학계를 현혹시킨 것도 문제지만, 새정부 출범 때마다 공약과 로드맵만 남발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새겨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함.

[별첨자료]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12. 10. 16 기준)

우수 과학인재 해외 유출입 현황

MB정부 과학기술분야 로드맵 과제	총 111개	시행계획 수립 여부		법적근거 기준 분류
		77개(69.4%) 계획수립	34개(40.6%) 수립계획 없음	72개(64.9%) 법적 근거	39개(35.1%) 법적 근거 없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