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수)

배기운 의원,‘농어업보조금 집행실태와 개선방안’등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 앞서‘농어업보조금 집행실태와 개선방안’등 4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농어업보조금 집행실태와 개선방안’정책자료집에서는 농어업보조금이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15조 4,083억원 중 7조 5,806억원으로 49.2%에 달하고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중복․편중 지원됨으로써 선량한 농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자로 전락하고 행정 및 농어업인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등 보조금의 집행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보조금 개편방안이 다수인 영세농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고 농림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자료집에서는 본 사업이 거대농장주가 포함된 법인이나 조합 위주로 본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본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전업농 수준의 농장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사업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할당관세 활용 제고방안’정책자료집에서는 MB정부에서 할당관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할당관세는 정확한 물량과 가격변동 예측으로 농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내가격뿐만 아니라 수입가격 등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약용작물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정책자료집에서는 한약재수급조절품목이 축소되어 농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실질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가능하도록 생산․소비 기초통계를 확보하여 수입결정량이 수립되어야 하며 한방제품에 대한 원산지 의무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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