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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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고속철 운행 8년차, 정비 등 사후관리는 오리무중? -KTX 차량고장원인, 부품결함은 80.6%, 제작결함 92.3% -2011년 계획된 부품교체(TBO) 실적 아직까지 70.8% 수준에 그쳐 -KTX 중정비 검수지침 기준 완화해 책임회피하려는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고속철 운행 8년차, 정비 등 사후관리는 오리무중?

-KTX 차량고장원인, 부품결함은 80.6%, 제작결함 92.3%

-2011년 계획된 부품교체(TBO) 실적 아직까지 70.8% 수준에 그쳐

-KTX 중정비 검수지침 기준 완화해 책임회피하려는 철도공사

□ KTX 차량고장 원인 부품결함은 80.6%, 제작결함 92.3%

올해 8월까지 KTX-1 차량고장은 총 330건. 2011년 28건의 차량고장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 18건이 발생했음. 2010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KTX-2(산천)의 경우 총 78건이 발생했고, 2011년 36건 올해는 14건이 발생했음.

차종별로 차량고장 현황을 분석해 보면, KTX-1은  부품결함이 주요원인으로 300건중 266건 80.6%이었음. KTX-산천은 제작결함이 주요원인으로 72건 92.3%를 차지하고 있어 구입이후 지적된 부품 등의 하자 내용을 토대로 하자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KTX-1 46편성 920량과 KTX-산천 19편성 190량은 KTX 중정비 시설부족으로 차량 고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함

□ 2011년 계획된 부품교체(TBO) 실적 아직 70.8% 수준에 그쳐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품교체주기(TBO) 대상 중 조기안정화를 위한 교체실적(2011년 5월부터 추진중)은 주요부품 11개품목에 대해 10개가 교체 완료되었고, 고장우려품목은 26개 품목 중에 3개만이 교체완료되어 진행률은 59.8% 전체적으로 조기안정화 품목인 37개 중에서 24개가 미완료되어 진행률은 70.8%임

TBO 대상품 조기안정화 교체실적 (‘12. 8.월말기준)

구 분	품 목	완료품목	진행중	진도율(%)
주요품목	11	10	1	98.8%
고장우려품목	26	3	23	59.8%
계	37	13	24	70.8%

- 고장우려품목 중 미완료된 3개중 2개 품목(버퍼조립체, 동력차제동표시기) 920개는 현재까지 구입도 못한 상태. 공사는 ‘해외 원제작사의 독점 공급으로 수리키트 공급지연으로 부품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품교체에 2년이 넘도록 부품을 구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KTX ‘중정비 검수지침 기준’ 완화해 책임회피하려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고속차량 중정비 검수지침을 미적대수선의 경우 “8년 운행이후‘로 설정된 주기를 “8년 운행 전후(필요시)”로 개정(2011.7.4.) 조치해 중정비 검수 주기를 8년 이후에 필요시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검수기준을 완화한 것임.

*미적대수선 : 하체 하부를 제외한 차량 전반에 대해 분해하여 정비하는 정기검수로 차량도입후 8년과 23년차에 실시

미적대수선은 차량의 노후화 수명에 따른 중대정비를 하는 것. 2012년 4월부터 KTX-1 46편성이 미적대수선 대상 차량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수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고속철도 사업은 건설과 완공시기만 계획되었을 뿐, 운행과 정비 등 고속철 차량관리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것. 정비메뉴얼에 따른 부품 수요도 준비하지 못하고, 중정비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정비가 불가능.

중정비 검수를 위해서는 차고지로 이동한 후 4주의 정비기준이 소요되는데, 고속철의 운행량 증가 때문에 차량을 정비고로 보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