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7(수)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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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빚더미 한전, 자구노력은 외면하고 전기요금 31.7%나 증가 2.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8월 6일 전기요금을 평균 4.9%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종별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31.7%나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당초 300kW이상을 사용하는 수도사업자나 철도운영기관은 전기공급약관에 4kW이상 기타사업자로 분류되어 “산업용(갑)”을 적용받았으나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이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산업용(을)”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개정약관 시행시 도시철도운영기관별 전력요금 증가현황을 보면, 부산도시철도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도시철도 34%, 인천과 대구도시철도가 31%로 그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서울메트로가 년간 183억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도시철도 160억원, 부산도시철도 98억원 순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연간 전기요금이 312억(983억▷1,295억)이 증가되어 31.7%나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공사의 경우 1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86억원▷2,399억)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은 도시철도 운임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적자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개정약관 시행시 도시철도운영기관별 전력요금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부산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인천	대전	대구	광주
2012년	280	732	470	99	36	160	40
2013년	378	915	630	130	46	210	52
증가액	98(35%)	183(25%)	160(34%)	31(31%)	10(28%)	50(31%)	12(30%)

☞ kW당 기본요금 비교 : 산업용 전력(갑) 6,780원/ 산업용 전력(을 ) 8,520원 (증 25.7%)

대기업들에게 퍼주기만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예비 전력량이 450만 kW 밑으로 떨어지면 사전에 약정한 기업들에게 절전을 유도한 후 절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절전보조금 현황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거의 동일하다. 1위는 현대제철, 2위는 쌍용양회공업(주), 3위는 2009년도에 8위로 잠시 내려갔었지만 고려아연(주), 4위는 석포조련소이다.

- 현대제철에게는 최근 3년간 331억여원이 지급되었고, 쌍용양회공업(주)와 고려아연(주)에는 137억여원과 102억여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절전보조금 랭킹 10위로 넓혀 보면 아홉 곳이 철강관련회사이다. 그리고 상위 30위로 보면 19곳이 철강관련 회사이고 7곳이 시멘트 관련 회사입니다. 이들 기업에게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절전 보조금만 해도 3천 2백여억원에 달한다.

최근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은 자기가 낸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한국특수형광은 올 5월 전기요금을 30억원을 냈는데 보조금을 63억원이나 받았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지원된 국민세금이 2009년에 384억 2천1백만원에서 2010년 678억 2천3백만원, 2011년 949억 2천7백만원이다. 그리고 올 해는 3천2백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절전보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요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함과 아울러 전력산업 기반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 촉구했다.

[2009년~2011년 절전보조금 지급 상위 30개업체]

순 위	상 호(2011년, 2010년, 2009년)	지 원 금 (백만원)
1	현대제철㈜	16,164,223
	현대제철㈜	11,318,178
	현대제철㈜	5,628,044
2	쌍용양회공업㈜	6,410,117
	쌍용양회공업㈜	4,569,243
	쌍용양회공업㈜	2,791,678
3	고려아연(주)	4,933,813
	고려아연(주)	4,330,529
	석포제련소	2,503,870
4	석포제련소	3,328,219
	석포제련소	3,291,294
	(주)포스코	2,399,157
5	한일시멘트㈜	3,119,858
	와이케이스틸㈜	2,944,928
	(주)세아베스틸	1,500,522
6	라파즈한라시멘트	2,909,554
	동국제강(주)	2,087,973
	동양시멘트㈜	1,279,127
7	동양시멘트㈜	2,862,438
	동양시멘트㈜	1,895,209
	동국제강(주)	1,040,286
8	와이케이스틸㈜	2,722,087
	라파즈한라시멘트	1,869,277
	고려아연(주)	980,214
9	한국특수형강㈜	2,670,141
	한일시멘트㈜	1,659,516
	SK에너지주식회사	836,359
10	한국철강(주)	2,630,025
	한국특수형강㈜	1,280,924
	라파즈한라시멘트	827,524
11	대한제강㈜	2,608,689
	현대시멘트㈜	1,232,503
	(주)동부메탈	815,461
12	환영철강공업㈜	2,471,861
	아세아시멘트㈜	1,135,395
	환영철강공업㈜	778,040
13	동일산업㈜	2,428,000
	대한제강㈜	1,052,411
	현대시멘트㈜	763,933
14	현대시멘트㈜	2,204,755
	한국철강(주)	1,007,187
	한일시멘트㈜	565,043
15	동국제강(주)	1,755,035
	(주)세아베스틸	990,229
	대한제강㈜	552,566
16	동부제철	1,512,170
	(주)동부메탈	932,299
	와이케이스틸㈜	461,261
17	아세아시멘트㈜	1,427,378
	동일산업㈜	897,156
	성신양회㈜	450,722
18	한국제강㈜	1,225,726
	동부제철	861,630
	동부제철	364,531
19	성신양회㈜	1,132,058
	환영철강공업㈜	785,806
	유진기업	350,308
20	한국수자원공사	938,230
	포스코특수강주식회사	598,845
	한국특수형강㈜	350,232
21	㈜SIMPACMETALLOY	915,586
	한국수자원공사	566,634
	아세아시멘트㈜	319,442
22	(주)전주페이퍼	774,872
	남양금속㈜	483,936
	한국제강㈜	312,216
23	현대오일뱅크(주)	714,418
	성신양회㈜	457,291
	한화케미칼㈜	267,875
24	서울특별시	711,427
	서울메트로	443,515
	남양금속㈜	242,336
25	태경산업㈜	700,262
	한국제강㈜	421,947
	한국철강(주)	239,648
26	(주)동부메탈	527,825
	㈜에스엔엔씨	386,986
	남해화학㈜	235,587
27	㈜에스엔엔씨	460,290
	유니온스틸㈜	383,649
	포스코특수강㈜	228,926
28	유진기업㈜	443,246
	㈜SIMPACMETALLOY	373,457
	동일산업㈜	203,726
29	(주)세아베스틸	424,240
	대한유화공업㈜	364,013
	(주)전주페이퍼	190,686
30	OCI㈜	335,797
	㈜전주페이퍼	269,264
	한솔제지㈜	16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