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창원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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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법, 현영희 구속영장신청 기각-조기문 영장발부

2. 울산지법, 한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2명 보석석방,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건물에 거주하게 돼

3. 부산지법,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철저한 봐주기 의혹, 법원 신뢰성 스스로 낮춰

4. 부산고법,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감형사유 부적절

5. 부산고법, 수시자체감사 전 법원 중 최하위

기관 투명성보호 노력 최하위 될까 우려

6.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향응 받은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4. 부산고법,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감형사유 부적절

[문제제기]

- 중범죄에 대한 선고 주취 감형 금해야

- 살인하고도 유가족에 돈 주면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 법원 스스로 극복해야

<현 황>

□ 사건개요

o  2011년 11월 1일  창원시 노래방에서 도우미 000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옮겨 성관계 시도하다 목 졸라 살해함.

11월 2일  새벽 05:50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000씨 발견됨

11월 3일  범인 구속 - 범행동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

2012년   2월 9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징역 13년 중형 선고

“특별한 동기 없이 갑작스럽게 살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해.”

2012년   8월 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

징역  13년 원심 깨고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4년 감형)

“죄질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유족위해 수 천만원 공탁한 점 고려해”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감형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 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 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o  시민단체, 유가족 피의자와 합의 한 적 없어.

□ 살인범죄 양형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10년	9년-13년	12년-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18년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23년	22년-27년	25년 이상, 무기이상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감형사유가 우발적이라는 것과 유가족 위해 수천만 원 공탁한 점을 참작 것이라 밝힘.

o  당시 범행 상황이었던 성매매 자체도 불법이었으며 주취상태서 살인을 한 것임. 또한 유가족과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음 것임. 살인을 하고도 돈만 있으면 감형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감형사유 중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보면 피해자와 합의에 준 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가 감형 선고의 사유가 된 것 같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가해자에 있었는지. 합의에 준 하는 상당한 금액 공탁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여 판사가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5대 범죄 중 살인으로 1위를 차지함. 법원의 이러한 중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우려됨. 법원은 이 감형 판결이 옮았다고 생각하는지. 살인과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생각과 방안은 있는지 부산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