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15(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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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완성보증제도, 지원금액 및 대상자 확대해야

1.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상품(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공연)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작자금 조달(대출)하고, 문화상품 제작 완성후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2. 기술보증기금은 콘텐츠진흥원의 추천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해 대출을 지원함. 2009년 9월 문화부, 수출입은행, 콘진원, 기술보증기금이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2011년 3년간 출연규모는 총 270억이고,  보증가능액은 2,200억임.

※ 출연규모 : 문화부 100억, 수은 100억, 기업은행 40억, 국민․우리․하나은행 각 10억씩 30억

※ 보증가능액은 출연규모의 7배 수준정도로 결정됨

※ 문화부 출연현황(2013년부터 3년간 100억원 규모 출연예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문화체육관광부	2,230	2,300	5,470	0	10,000

3. 지난 4년 간 63개 프로젝트에 총 688억 대출이 실행되었음. 이것은 연간 16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지원에 너무 인색함. 또한, 통계를 보면 신청건수(194) 대비 콘텐츠진흥원의 추천건수는 58.7%(114)로 60%이만이고, 지원받은 건수는 55.3%(63)로 역시 60% 미만임. 종합적으로 신청건수 대비 실제 지원받은 건수는 32.5%에 불과함. 따라서 문화작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목적으로 출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완성보증제도 건 수 (2008∼ 2012)

구 분	신청 건수	추천 건수	지원 건수
온라인게임	91	47	25
애니메이션	24	15	8
방송/드라마	44	37	20
영화	30	11	6
디지털콘텐츠	2	1	1
공연	3	3	3
합 계	194	114	63

4. 또한 지원금액도 낮은 수준임. 통계를 보면 63건 688억원에 대한 지원금액 중 5억원 이하가 36.5%, 10억원 이하가 30.2%로 10억원 이하가 2/3를 차지함. 그리고 전체 보증가능금액 2,200억원에 겨우 30% 남짓 대출이 된 것임.

5. 2008~2012년 4년간 문화작품에 대한 제작비는 총 3조 2천억원인데, 불과 688억원 대출이 되었다는 것은 작품 활동을 위축시키고, 완성보증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콘텐츠 개별 제작비용이 소규모 제작의 경우 50~70억원, 대작인 경우 300~400억원인데, 업체별로 5억~10억 지원 시 글로벌콘텐츠에 맞는 제작이 어렵고, 작품의 성공이 어려움. 현재 출연금 규모로는 디폴트(원리금 상환 불능상태) 발생 우려 등 운영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문화부 등의 출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화작품 제작비 현황 (2008~2012)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업 수	총제작 비용
온라인게임	91	873,929
애니메이션	24	673,669
방송/드라마	44	866,845
영화	30	787,648
디지털콘텐츠	2	1,518
공연	3	8,400
합 계	194	3,212,009

6. 따라서 수출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타 국책금융기관의 특별계정 출연 및 출연예산 증액을 통하여 보증규모 확대가 필요함. 또한 소액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