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언론진흥재단/‘12. 10. 16(화)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MB 특보 이성준 이사장 신문공배제 폐지 추진하나?

공배센터 실태 조사 지역특성과 신문유통 특성 고려하지 않아

한국리서치 조사 후 폐쇄 결정만 637개 중 313개(49.1%)

도서․산간지역 소형 센터 2,000부 미만 발행 이유로 56곳 폐쇄 결정

○ 지난 2005년 신문지국간의 불투명하고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신문 공동배달센터제도를 참여정부에서 도입을 하였고
공배센터의 임차보증금을 지원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06년에는 79개에 불과했던 공배센터가 11년에는 671개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되어 활성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연도별 공배센터 현황 ※ 진흥재단 제출, 연도별 누적집계 현황
구 분	‘06	‘07	‘08	‘09	‘10	‘11	‘12년
직영센터	11	41	31	29	22	0	0
민영센터	62	332	501	530	536	501	442
소형센터	-	-	60	110	180	170	130
*계	73	373	592	669	738	671	572

(질문) 이렇게 공배센터가 정착되어 그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와중에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011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의 공동배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성준 이사장! 실태 조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람.

한국리서치 조사 후 재단 결정 사항
구 분	기준위반 내용	센터수
즉시폐쇄 대상센터	·기 폐쇄센터(9개) ·조사 거부센터(19개) ·목적 外 사무실 전용센터(7개) ·신문 5개종 미만 배달센터(37개)	72개
잠정폐쇄 대상센터	·신문사와의 지국계약서 미제출 센터(185개) ·발송부수 2천부 미만 센터(56개)	241개
시정조치 대상센터	·공배조합구성 불투명 센터(93개) ·센터 부분전용 및 사적용도 센터(6개)	99개
소 계		412개(64.7%)
유지대상센터		225개(35.3%)
합 계		637개(100%)

- 잠정폐쇄 대상 센터 중 발송부수 2천부 미만 센터 56개에 대한 잠정폐쇄 결정이 논란.

※ 이런저런 이유로 실태 조사하고 결과가 어떻다 이야기 하면 말 끊어 버리시고

(질문)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 이사장은 미디어 빅뱅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신문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 ▴신문 자생력 강화, ▴뉴스콘텐츠 품질 제고, ▴신문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공약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 KPF(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에서 발췌

(질문) 그리고 국민에게 언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문공배제를 하고 있는 것 맞나?
전체 공배센터 중에 64.7%가 문제가 있다고 억지 조사를 하고 다시 그 중에 313개소는 폐쇄 결정을 했는데, 결국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공배센터제를 없애려는 것 아닌가?

(질문) 이렇게 절반이 넘는 유통센터를 폐쇄하고 난 후에 대안이 있는가? 다시 지국형태로 돌아가 영세하게 배달하고 무가지 경쟁 펼치라는 것인가? 결국 무가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조중동만 돕자는 것인가?

(질문) 더불어 묻겠음. 2,000부 미만 센터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도서 산간 지역에서 신문을 보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공배센터를 폐쇄하고 다시 지국 형태로 돌아가면 지역의 신문 배달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나?

-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배달센터 운영 규정’에 근거해 ▴종합일간지 5개종 이상, ▴발송부수 2,000부 이상, ▴최소 조합원 2인 이상을 근거로 공배센터 폐쇄 결정.

- 이에 따라, 발송부수 2천부 미만 센터 56개소 잠정폐쇄 결정

- 도서산간지역의 신문 배달을 통한 언론 활성화 기능 축소를 불러오며,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

(질문) 도서․산간 지역에서 2,000부 이상 발행하는 공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소형센터는 소외지역 독자들이 신문을 매일 아침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2,000부 발송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와 그 결과를 가지고 센터 폐쇄를 한다면 공배센터 죽이기 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 이성준 이사장! 이사장이 MB 특보 출신이라 한국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에 공배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유통센터를 전부 다 없애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아무리 ABR(Anything But Rho: 노무현이 한 것은 전부 안한다.)로 일관하는 정권이라지만 이렇게 단순, 무식한 기준 전문성도 없는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공배센터를 다 죽이려 하는 결정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끝으로 본 의원이 한 공배센터 운영자가 올린 사연을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고 진흥재단이 신문과 지역 언론을 죽이는 정책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함. /끝/

2012년 10월 5일

※수신 :민주당 문방위원회 앞으로 발송

※ 발신 : 신문유통원 ㄱㄹ센터

제목 : 신문 유통원 센터 폐쇄사유에 대한 규명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ㄱㄹ에서 신문지국을 운영하고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 6월 경 신문 유통원 담당 차장이 찾아와서 유통원 설립 및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싶어 개설이 가능하다 하여 생각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 수차례 연락이 와서 당시 쓰고 있는 사무실이 비좁기는 하지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월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넓은 데로 가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다보면 배달도 같이 할 수 있다 싶어 결정을 하고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다 보니 부수는 적지만 조선, 세계, 동아, 국민, 한국경제, 서울신문 및 그 외 지방지신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배달신문도 고령센터 개설당시 600부에서 현재는 1,200여부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차장 말에 의하면 소형센터는 소외지역 독자들이 신문을 매일 아침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므로 신문지국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 회수는 없을 것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형센터에 2,000부 기준을 들먹이며 기준위반이라고 센터를 폐쇄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