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11일 배포		2012년 10월 11일 보도
	총 12쪽		담당 : 구성완 비서관
	전화: 02-784-9587 / 팩스: 788-0390 / 이메일: sting30@hanmail.net

10월 11일(목) 국정감사

한국농어촌공사

자립기반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정책 제안 .................... 1

2. 수리시설 관리 일원화 시급 ................................................ 5

3. 지방이전 공공기관 8개부지 매입공사 부채 눈덩이 증가 ....... 7

4.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 ...... 9

5. 삽교 배수갑문 확장사업, 예당지 물넘이 확장사업 조속한 착수 필요 ..................................................................................... 11

자립기반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정책 제안

■ 질의사항

① 농어촌 농어민에게 농업기반시설 등을 통해 소득을 주기위한 것이 공사의 설립목적인데, 농어민에게 과연 공사가 소득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임.

② 지금보다 더 농어민에게 소득을 주기위해서는 노후화된 수리시설 현대화 및 농지연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함.

◇ 공사 관리수리시설 1만3,526개소 중 57%(7,756개소)가 30년이상 경과

◇ 특히 저수지는 3,356개소 중 87%인 2,918개소가 30년이상 경과

◇ 용배수로 99천km 중 56%(55천km)가 흙수로로 재해에 취약하고

용수손실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③ 또한, 논과 밭의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원활한 물 공급을 하기위한 저수지 수질관리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356개 저수지 조사결과 4.3%(144개)가 수질기준(5등급)을 초과

④ 공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익사업이 있어야 함. 정부 대행 사업만 하면서 수수료만 따먹는 기업은 살아나갈 수 없는 시대임.

⑤ 공사가 진정한 ‘자립형 공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농정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신규 발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실례) 정책대안

① 4대강 사업과 연계되어있는 지류지천 사업

② 농가소득확대를 위한 밭 3모작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③ 4대강 하천주변의 경관정비 사업

⑥ 공사 60개(현재기준) 사업 중에 둑 높이기 사업이 가장 성과가 높고, 이번에 가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컷 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몇 개나 완공 예정인지?

◇ 총 110개 지구 중 올해까지 80개지구 완공 예정

⑦ 문제는 올해까지 4대강 둑 높이기 사업예산의 88.7%(2조3천986억)가 집행된 이후, 내년부터는 공사 예산이 3조원 초반대로 줄어들고, 둑 높이기 사업 업무수행을 한 250여명의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현황>

구분	총 사업비	2009년	2010년	2011	2012년	2013년 이후
사업비	2조7천49억	380억	4천66억	8천480억	1조1천60억	3천63억

◇ 내년부터 2015년까지 3천63억 예산남음

<추가질의>

① 농지연금제도 최초 도입

농어촌의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법으로 매월 월급식으로 연급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해주고자 도입한 농지연금 추진 상황 및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

◇ 9월말 기준 가입자 2,030명 / 지급액 163억(가입대상(100만명)

농민 중 0.2%에 불과

◇ 2억 농지 담보 설정시 65세 이상 매월 65만원, 70세 이상 77만원, 75세 이상 93만원, 80세 이상 115만원 수령

② 수변개발사업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만3천여개 저수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수지수변특별법 통과이후 시범사업으로 3개지구에 대해 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

<진행상황>

⦁ 예당지구 : ‘11. 9월 ~ ’12. 5월, 예타 통과 완료

(10월경 농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계획)

⦁ 팔덕지구 : ‘12. 5월 ~ ’12. 10월(예정), 현재 예타중

⦁ 고삼지구 : ‘12. 8월 ~ ’12. 12월(예정), 현재 추진중

③ 농어민자녀 50% 채용

2010년과, 2011년에 농어촌공사 신입사원 50%를 농어민 자녀 특별채용으로 선발했는데 올해 채용 계획은 ?

◇ 농어민 자녀 2010년 36명 / 2011년 41명 채용 /

현재 채용인원 121명중 47.1%인 57명 채용 계

④ 어촌특화발전사업특별법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져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서, 공사에서 적극 추진했던 어촌개발특별법(5월2일통과)이 통과에 따라 공사가 어촌의 정주환경사업과, 어업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에 적극 매진하여 성과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견해는?

④ 자립형공사

과거(2007년까지)공사는 사업비의 98%를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사장 취임이후 '자립형 공사'로 체질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

대표적으로 매년 평균 2조5천억원에 머물러 있던 공사 예산을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등을 통해 4조원대 까지 끌어 올려 공사가 정부사업 대행기관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음

※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13위→ 08, 09년 경영평가 `A등급`

수리시설 관리 일원화 시급

■ 현황

○ 전국수리시설 6만9천313개소 (공사 1만3,374개 / 지자체 5만5,939개소)

(면적기준 농어촌공사 66% / 지자체 34%)

○ 공사 관리 수리시설 농업인에 부담 없는 반면 /

지자체관리 시설 수혜 농업인 10a(300평)당 약 4천500원을 사용료 부과

○ 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는 연간 3천340억원(개소당 약 2,500만원)

이 들어가는 반면 /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에는 국고 보조가 없음

※ 실례) 전남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105개 저수지 연간 5,800만원 예산

개소 당 55만원

■ 질의사항

①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등에 취약함.

- 지난해 호우 등으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 1,140개소 468억원

※ 실례)  2002년 태풍 루사 때 290개소의 저수지가 사면이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207개가 지자체 관리 저수지였음

② 전국의 6만개가 넘는 수리시설 중 57%가 설치한지 30년이 지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리시설들임.

③ 특히 지자체에서는 수리시설들을 관리할 전문 인력과 기술이 전무함.

④ 수리시설은 농업의 근간임. 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돼야함은 물론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함.

⑤ 다만 현 시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일괄·인수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8개부지 매입

공사 부채 눈덩이 증가

■ 현황

○ 9월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사가 농림부, 농진청 산하 8개 기관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 (부지 감정가액 1조9천억)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부지 매입 추진 현황>

부지매각 공공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국립종자원 △농수산대학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감정평가 예상금액	1조7～1조9천억

■ 질의사항

① 농식품부 산하 8개기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달에 공사에서 작성된 검토의견에는 매입에 부정적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로 매입이 추진된 배경은 ?

< 매입부지 문제점 >

☞ 일부 지구가 비행안전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제한

☞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후 분양 어려움

☞ 토지매입 단가 인근의 토지단가보다 비싸 분양시 분양가 높게 형성

②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사가 원하지도 않은 부지를 매입하게 된 셈인데,

문제는 현재에도 5조3,369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1조9천억원의 매입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400%를 넘고,

부채도 2조원가량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어촌공사 부채현황>

구 분	부채비율	채권 발행시(1조9천억)
부채총계	5조3,369억	7조2,369억
자본총계	1조7,762억	1조7,762억
부채비율	300.5%	407.5%

③ 개발전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 부지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 했던 곳이었는데, 향후 부지 활용방안은 ?

④ 현재 본사 부지와 건물도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하기도 어려운 정부기관 부지까지 강제로 떠안다시피 한 것은 공사로서 큰 부담인 만큼, 향후 대책을 잘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

■ 질의사항

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대폭 증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음.

◇ 집중호우 70년대 연간 91회→ 2011년 193회 발생 2.1배 증가

② 특히, 지난해 7월 우면산 산사태 등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마련한「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에서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을 위해 매년 3천억원 이상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을 사장은 알고 있는지?

* 재난관리개선민관합동 T/F 운영 : ‘11. 8.10～12.31

③ 다행히 지난해 전국적인 홍수피해를 계기로 올해에는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 심의한바 있으나, 아직도 배수개선사업 추진율은 66%에 불과한 실정임.

◇ 배수개선사업 목표면적 : 232천ha ('11까지 완료 153천ha,  66%)

◇ 배수개선사업 예산 : (‘11) 1,801억원→(’12) 2,500억원(국회 증 400)

④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13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4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천60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재난관리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⑥ 지금도 상습침수지역에서는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대기중인 지구가 무려 138지구로, 대폭적인 신규 추진이 필요 하다고 봄.

◇ 재해를 당하고도 이와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없을 것임

⑦ 상습 침수 농경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최소한 3천억원 이상 지원과 40지구 수준의 신규착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삽교배수갑문확장사업, 예당지 물넘이 확장사업

조속한 착수 필요

■ 질의사항

① 최근 들어 집중호우의 강도와 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홍수피해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②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성·예산군을 비롯하여 3개시 5개군에 걸쳐 있는 삽교천 수계의 연간 수해피해액도 130여억원이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③ 공사에서도 삽교천 수계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삽교배수갑문 확장사업과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사업(물넘이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

⑤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재해예방사업은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므로,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착수하기 바람.

<참고>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 예비타당성 조상 진행중 (내년 사업 착수위해 예산 배정)

◇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물넘이)사업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진행 중(내년 사업 착수위해 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