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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18.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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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학교폭력 신고, 수사지시율은 0.8%

허위 신고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신고·상담 전화인 117센터가 지난 6월 18일 개소 후, 학교 폭력관련 신고 및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117센터 개소 후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 건수가 6,380건(22.7%)으로 하루 평균 85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부산117 접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기타상담	오인오류
건수	6,380	1,450	3	26	14	62	4,825
비율(%)	100	22.7	0.1	0.4	0.2	1.0	75.6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

또한 실제 수사가 지시된 것은 6,380건 중 48건(0.8%)밖에 되지 않았고,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1,459건(22.8%)로 나타났다. 그밖에 오인·오류가 4,82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75.6%를 차지해 117센터와 관련 없는 허위 신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표2] 부산117 접수 조치사항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수사지시	상담연계	상담종결	참고하달	오인오류
건수	6,380	48	30	1,459	18	4,825
비율(%)	100	0.8	0.5	22.8	0.3	75.6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

117 센터의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은 세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450건이라는 높은 신고율을 보여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보복 폭행을 두려워하거나 비밀 보장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상당수 신고가 ‘접수’상태에 머물러 실제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학교 폭력으로 상처 받은 청소년들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생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학교 폭력 신고들이 실질적인 수사로 많이 이어지지 못하고 상담 위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도를 넘어선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117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