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9(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강채영 비서관

주민번호 사용제한․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

구체적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

1. 아이핀 사용자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도에 비해 9배, 그러나 제도에 대한 관리는 빵점

- 가입자에 대한 성별이나 연령, 가입자수 및 인증 현황 등의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통계자료 관리 이루어지지 않음.

아이핀 발급 및 도입 현황(‘12. 8월말 기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
발급 건수	636,929	1,667,394	3,035,430	4,528,090	5,747,225
사이트 수	190	3,607	4,750	9,360	14,657

2.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에 대한 안정된 사이버 공간 활용 중요

사업자의 자체적 판단 아래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하도록 변경, 본인확인 절차도 필요 없어

- 아이핀 장려가 가장 안정적일 것

3. 아이핀 제도는 현재,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장려로 20~40대의 사회·경제활동 주요 연령층의 가입이 상당수를 차지

- 이들의 이용이 안정화 된다면, 아이핀이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을 것

4.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인터넷 공간, 주민번호 사용제한과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로 한 층 더 혼란스럽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

-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핀을 이용한 사이버 활동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 악플러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 말고 구체화 된 대안 필요

6.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악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