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었다지만, 취업애로계층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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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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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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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통계청  2012.10. 12. (금)

◦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2,500만 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만 5,000명 늘었다고 10일 발표했음. 실업률은 작년 11월 이후 10개월만에 2%대로 내려섰고, 고용률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60.0%를 기록.

◦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2010년 1월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나 능력은 있지만 경기 상황 때문에 취업을 포기한 사람,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 중 새로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합해 ‘취업애로계층’이란 이름의 지표를 내놨음. 체감 고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임.

☞ 통계청엔 이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2010년 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했다.

<취업애로계층 현황>          (단위 : 천명)

	노동시장적 사유로 주36시간미만 근로한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계	취업 준비생	쉬었음	육아․ 가사 등
2012년 8월	355	764	524	86	200	238

☞ 2009년엔 182만명 216만명으로 34만명 늘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평년의 취업애로계층이 16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 체감 실업률은 훨씬 클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률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 고용지표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매해 국감 때마다 있었음. 이에 올해 통계청의 고용지표 개선 노력이 무엇인지 요구했음. 예산 4억을 들여 외국인의 고용조사를 실시함.

연도	고용지표 개선현황
2012년	◦ 외국인고용조사 최초 실시 - 조사주기 : 연간 - 조사대상 : 국내 상주하는 만15세이상의 외국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취업여부, 구직여부, 직장(일)의 특성, 체류자격 등 34개 항목 - 결과공표 : ‘12.11월

☞ 고용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은, 통계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이 가까워지도록 조사 요소를 변경하란 것인데 예산을 들여 엉뚱한 조사를 새로 시작한 것이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