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10일(수)

원가검증 인력 하나 없는 육군!

◐ 육군군수사령부 원가계산 할 수 있는 인원 0명!, 해군군수사 9명, 공군군수사 6명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육군군수사령부의 원가계산 전문조직 시급!

육군군수사령부에 원가계산을 위한 별도 조직과 인원이 없어 원가 부풀리기 등 원가검증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군수사령부로부터 받은‘원가계산 별도 편제 인원’자료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의 예산의 규모나 품목의 건수가 타 군수사령부에 비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전문조직이 없어 원가산정이 부실하게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1> 타 부대 원가계산 조직 및 인원 비교

부대	방위사업청	국군재정관리단	타군 군수사
조직/인원	원가회계검증단 125명 (공인회계사 4명)	원가관리과 24명 (공인회계사 1명)	공군군수사: 기준심사처 창설(2012년 1월 2일) 기준심사처 6명 (공인회계사 2명)
			해군군수사: 조달처 원가과 9명 (공인회계사 1명)

최근 적발된 원가 부풀리기 사례만 보아도 ▲ 직접 생산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 실제 구매단가 보다 고가(5~6배)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납품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감사원 감사-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12.1.30.~2.24.), ▲ 외주정비계약시 업체의 허위견적서로 입찰을 실시하여 정비업체에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사례(국방부 감사-주요 전력지원체계 운용실태 감사, 12.3.19.~4.6.) 등 원가검증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육군군수사가 직접 계약하는 항목수는 2배, 계약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수행인원은 8년째 그대로이다”며“부실한 원가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육군군수사의 원가계산 전문조직 및 인원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2> 부대조달 규모 변천(실적기준)

단위: 억원

구분	‘05년	‘06년	‘08년	‘10년	‘11년	‘12년 9월
항목수	10,594	12,141	14,170	16,971	19,784	21,019
	증가율누계	15%	33%	60%	86%	98%
금액	236	378	438	511	542	719
	증가율누계	60%	85%	116%	129%	204%
수행인원	8명	‘05년과 변동사항 없음
비 고	조달본부	방사청 개청이후

※‘06년 방사청 개청일 기준 현재까지 항목수 98%, 계약금액 20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