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中 ․ 日 역사왜곡에 눈감은 외교부

일본 우익 교과서 채택율 10년새 100배 증가할 동안 우리 정부 수정요구  단 3차례 그쳐 !!

중국 역사 왜곡에도 눈감아, 11년 동북아재단 23건 요구해도 외교부는 한건도 중국측에 시정 요구 안해 !!

■ 현황 및 문제점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 관련 외교부의 수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극우 역사관이 가속화된 2000년 이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수정 요구는 2005년과 2011년, 2012년등 단 3차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음

◌ 그마저도 일본 정부는 우리 측 수정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의 점유율 및 부수’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일본의 극우 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계열이 집필한 이쿠오샤 교과서의 채택율은 약4%로 2001년에 비해 무려 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의 점유율 및 부수 현황>

연도	역 사		공민
2001	후쇼샤	0.039%(521)	후쇼샤	0.055%(735)
2005	후쇼샤	0.39%(4,912)	후쇼샤	0.19%(2,338)
2009	후쇼샤	0.6%(7,250)	후쇼샤	0.4%(4,201)
	지유샤	1.1%(14,019)
2011	이쿠오샤	3.7%(47,812)	이쿠오샤	4.0%(48,569)
	지유샤	0.06%(830)	지유샤	654(0.05%)

※ 지유샤(自由社)의 경우, 역사교과서는 2010년부터, 공민교과서는 2012년부터 사용

※ 이쿠오샤는 후쇼사의 子회사로, 2009년부터 교과서 출판업무 인계

◌ 한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정요구로 중국측의 많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 및 대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단 22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6건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한·중간 구두 양해사항('04.8.24) 주요내용
- 중국측, 고구려사문제가 重大 懸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防止 공동노력 - 양측, 고구려사문제의 解決 및 동 문제의 政治化 防止 노력 - 중국측, 政府次元의 고구려사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問題의 複雜化 防止 - 양측, 양국학계간 學術交流의 조속한 개최 노력

◦ 특히 발해와 만리장성 조작 등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진 작년과 올해의 경우, 작년에는 단한차례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요녕성 본계 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시정 요구 단 한차례에 그쳤고, 이마저도 아직 시정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 및 대처내역>

2010	요녕성 본계시 정부 홈페이지 왜곡내용 삭제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인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남북조 및 당 왕조 시기에 본계현은 고구려 부족정권의 관할 지역이었다” 고 기술	시정
2010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	동 홈페이지에 "지안(集安)시는... 중국 동북에 생활한 소수민족 지방정권 고구려의 도성으로서...“라고 기술	시정
2010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	동 홈페이지에 "고구려는...705년 동안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존재하였다“고 기술	시정
2010	요녕성 대련시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	“고구려는 중국 역사에 속한다”고 기술된 링크 페이지 존재	시정
2012	요녕성 본계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시정요구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인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남북조 및 당 왕조 시기에 본계현은 고구려 부족정권의 관할 지역이었다”고 기술	요구중

■ 질의 사항

일본 교과서 시정 조치 미흡 관련

질문1-1) 일본의 우익 교과서 점유율이 2001년에 비해 100배 증가할   동안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가 단 세차례에 그쳤던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1-2) 그나마 세 번의 수정 요구에도 일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보나?

질문1-3) 우리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가 영토 문제와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 나아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방조하는 것 아닌지?

앞으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시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2. 중국 역사 왜곡 외교부 대응 미흡 관련

◌ 특히 2006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6~2012.9 까지 중국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주요 사안은 122건에 달했음.

◌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관련한 역사 왜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동향보고서를 통하여 외교부에 송부하고 있음

연도	주요 보고 사항	보고 건수
‘06	중국의 동북공정 현황 및 대응전략, 백두산 공정 등	6
‘07	동북공정의 진행경과 및 종합평가, 중국 역사교과서 서술 실태, 중국 발해사 인식의 문제점 등	28
‘08	중국 내 혐한 정서 증사 및 대책, 중국 민족주의 대응방안, 티벳 사태와 한중 역사외교에 대한 시사점 및 방안, 조선족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동향 등	19
‘09	중국 방송의 고려사 왜곡 대응방안, 청사공정 현황, 중국 역사교과서 개편 동향, 요하문명론과 한국 고대사 문제 등	19
‘10	요녕성 내 諸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검토, 발해유적 유네스코 등재 관련 동향 등	6
‘11	중국의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추진 동향, 중국 소수민족 관련 동향, 중국 교과서 개편 동향, 동북공정 관련 중국의 변강학 동향 등	23
‘12. 9월	중국의 한국사 인식의 문제점, 중국 국가박물관 및 집안박물관 전시 현황 및 한국 관련 내용, 중국 장성 길이 발표 현황 및 대응방안	21

<중국의 역사왜곡 관련 외교통상부 보고 현황 - 동북아역사재단>

질문2-1) 결국 동북아재단의 역사왜곡 모니터링 결과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한․중․일 3국이 최근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특히 일본은 정부가 나서 독도문제를 지면에 광고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봄

질문3)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왜곡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