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2

구멍 뚫린 경계태세, 구멍 뚫린 보고체계

허위보고에서 보고누락까지 ‘총체적 부실’ 국민 신뢰도 ‘구멍’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12일 육군1군사령부 국감에서 1군 소속 22사단에서 북한군이 철책을 뚫고 귀순한 것과 관련, “군의 경계태세뿐만 아니라 보고체계까지 무너진데 대해 국민이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다”면서, “군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김진표 의원은 특히 “합참의장이 사건 발생 1주일이 되도록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국감장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은 최근 10년간 ‘03년, ’06년 2회, ‘10년에 총 4회(육상, 해상 각2회), 민간인 7명과 군인 1명이 귀순했던 지역이며, ’09년에는 민간인이 남측에서 북으로 철책을 뚫고 월북했던 곳으로 이번에 경계망이 또 뚫렸다.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1군사령관을 상대로 “북한군 귀순자를 CCTV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군사 상황장교가 합참 상황장교에게 보고한 시점이 다음날(3일) 오후 5시 7분인데, 1군사령관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며, “사건 발생 1주일 가량 지난 8일에 합참의장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사령관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합참의장의 거짓말을 방조한 셈이고, 몰랐다면 1군의 보고체계가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와 함께, 김진표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던 날은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면서, 인근 전부대가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갔었는데, 귀순자가 동해선 경비대에서 “똑똑”, 1소초에서 “똑똑”할 때까지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진표 의원은 또한 “귀순자가 넘어온 시각인 2일밤에서 3일 새벽 사이 5시간 동안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하필 그때에만 오작동 했는지 고의로 지웠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10년간 1군 지역 귀순자 현황>

연도	사단	귀순자 숫자	통로
2003	23	민간인 3명	해상
2003	22	민간인 1명	육상
2006	22	민간인 5명	해상
2006	22	민간인 1명	해상
2008	15	군인 1명	육상
2009	23	민간인 11명	해상
2010	22	군인 1명	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