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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진에 무방비 도시

교량, 터널, 정수장, 상수도 등 중요시설 내진설계 대부분 미적용

국회 행정안전부 박덕흠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교량, 터널, 정수장, 상수도시설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반영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전체 교량 및 터널 462개 중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없던 시절에 완공돼 지진 대비 조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량의 경우 내진설계 미반영이 244개(미반영률 70%)이고, 터널의 경우 총 112개 중 99개(미반영률 88%)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교량, 터널 내진설계 현황 및 보강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내진설계 미반영	보강
계	462	344	-
교 량	349	244	4
터 널	112	99	-
정수장	8	6	-

교량, 터널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정수장 8개중 6개가 교량 및 터널과 같은 사유로 내진설계가 미반영 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진설계 미반영 된 정수장은 명장정수장, 화명정수장, 덕산 1,2정수장, 범어사정수장, 공업용수정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명정수장은 6천만톤급 부산에서 가장 큰 정수장으로 내진 설계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내진설계 및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부산시민의 식수 공급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 내진설계 미반영 상수도 시설 38개 중 내진의무 대상 상수도 시설이 13건이나 있음에도 부산시는 단 한건도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연차적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할 계획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강공사를 한 시설물은 단 4건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 모두 철도 교량만 보강되어 일반 교량, 터널, 정수장, 상수도 시설역시 의무 보강 대상임에도 여전히 지진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내 지진 발생을 보면 평균 8.7규모로 총 87건 발생 하여 지진에 대한 시설물 보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교량 및 터널은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 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는 지진에 대한 시설보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3] 내진설계 미적용 상수도시설 현황

시설명	준공일자	내진의무 대상
화명정수장 청사	1975.03.30	0
덕산정수장 청사	1986.07.29	0
동래사업소 청사	1977.01.01	x
서부사업소 청사	1993.06.07	0
영도사업소 청사	1996.10.01	0
남부사업소 청사	1989.07.11	0
해운대사업소 청사	1994.12.09	0
북부사업소 청사	1993.02.13	0
사하사업소 청사	1983.10.17	0
금정사업소 청사	1992.04.16	0
강서사업소 청사	1997.03.20	0
개금가압장	1990.05.18	x
사상기설가압장	1986.02.05	x
사상신설가압장	1995.03.22	0
엄궁가압장	1996.12.30	x
주례1가압장	1976.02.28	x
주례1BP가압장	1987.12.26	x
신모라BP가압장	1997.07.09	x
감만가압장	1982.03.22	x
낙농가압장	1995.12.22	x
망미가압장	1980.08.05	x
용호가압장	1980.08.05	x
전포2가압장	2002.06.04	x
괴정2가압장	1982.12.22	x
남부민가압장	1969.09.04	x
다대가압장	1995.12.09	x
성화원BP가압장	1993.09.16	x
구포가압장	1989.08.09	x
금곡가압장	1993.02.12	x
덕천가압장	1987.12.05	0
화명가압장	1995.08.22	x
화명BP가압장	1999.04.03	x
동래양탕장	1960.03.31	x
반송가압장	1978.12.13	x
신반송가압장	1994.07.25	x
좌동가압장	1996.12.31	x
중동가압장	1982.12.29	x
사상사택	1986.07.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