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방위․여가위 / 서울동작구(갑)
2012. 9.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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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문화연대와 함께

‘여가부 게임이용평가 계획고시, 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전병헌 의원“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게임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이동연 교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규제와 평가 정책의 문제와 대안’ 주제로 발제

- 27일(목) 오후 3시, 김성벽 과장(여가부), 이수명 과장(문화부), 윤태진 교수(연세대), 유홍식 교수(중앙대), 이정웅 대표(선데이토즈), 검은빛(청소년 아수나로) 등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 될 열려-

❏논란의 중심 ‘여가부 게임이용평가 계획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했고, 이에 대해서 게임업계나 언론은 강력히 반발했음, 또한 지난 19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전병헌 의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일정부분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수렴을 잘 하겠다”고 답한바 있음

- 이런 연장선상에서 고시(안)의 당사자인 정부의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과 학계 인사인 유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유홍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업계 대표로 국민게임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시민사회를 대표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의 검은빛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해 정부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여성가족부의 비이성적인 무분별한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 조기 도입 시도 등 지속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해 실효성 조차 의문인 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보여짐

- 그러나 이러한 게임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는 청소년보호라는 절대가치의 미명 아래 ‘과학적 근거’나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로만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 나선 이동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 규제와 평가 정책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함

-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전병헌 의원은 “우리 사회와 정책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절대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번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실효성 있고 합리적 규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며,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나, 제안된 정책 대안을 현실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함

여가부의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 계획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12년 9월 27일(목) 오후 3시-5시 30분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070-8668-5795)

주최: 문화연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

사회: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3:00-3:10	인사말 및 축사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3:10-3:40	대표 발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 규제와 평가 정책의 문제와 대안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3:40-5:00	패널토론	김성벽(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 이수명(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윤태진(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유홍식(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정웅(선데이토즈 대표) 검은빛(청소년 아수나로)
5:00-5:3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