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9일 (火)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건보공단 신축건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한 불법 건축물

건보공단 A급 수준의 건물도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 31.7%, 미설치율 6.7%

○ 건보공단 자체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사의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무 및 권장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9월 10일 본 의원실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천안지사의「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13개의 의무(9개) 및 권장(4개)사항 중 7개 사항(의무 4개, 권장 3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날 본 의원실이 방문하자 천안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보공단 신축건물 중 A급에 속하는 곳”이라며, 천안지사시설이 최고 수준임을 밝혔음

○ 이에 천안지사의 장애인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은 31.7%, 미설치율도 6.7%나 됐음.

○ 장애인편의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시공허가 및 사용승인이 불가한 사안임

○ 결과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천안지사 건물의 건축시공허가 및 사용승인이 위법으로 이뤄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조사 결과>

구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럭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여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계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건보자체점검	○	○	○	○	○	○	○	○	○			○	○	○			○
의원실 점검	Ｘ	○	○	Ｘ	○	Ｘ	Ｘ	Ｘ	Ｘ			○	Ｘ	○			○

○ 한편 본 의원실의 천안지사 현장방문시 확인한 결과, 천안지사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도 없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천안지사의 장애인리프트는 장애인이 도착했을 때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인은 이용도 못하는 시설이었음

○ 그런데 본 의원실이 장애인리프트를 점검하면서 벨이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 천안지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결국 이용도 못하는 시설에 예산을 낭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임

휠체어 리프트

호출벨 미설치

○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되어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천안지사가 적법하게 시공한 건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한편 본 의원실의 향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 집행방안 자료요구에 대해, “건선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 추가설치는 지사 시설유지보수비로 시공 예정”이라는 회답을 했음.

○ 현재 건보공단 본부·지사·출장소를 비롯한 전국 237개 건축물 모두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천안지사장의 언급처럼 천안지사가 ‘A급 수준의 건물’이라면, 지난 2007년 이후 신축한 31개 지사 모두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큼

○ 이에 건보 이사장은 31개 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법률에 맞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감사 전날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 그리고 만약 천안지사처럼 보수기간 경과로 공단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지사신축비용에 더해 장애인편의시설 보수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상황이 돼버릴 것임

○ 이에 건보공단은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검토를 통해, 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공단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이 또한 확인감사 전날까지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