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2012. 10. 15

1.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종교행사 경찰 난입과

집회시위 일상적인 경찰 채증활동은, 인권유린

2. 제주도, 외국인 범죄 올해 들어 큰 폭 증가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범죄 대책 수립 필요

3. 제주올레길 CCTV 설치, 시민여론 파악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4. 제주경찰청 노후화 심각, 주민편익 증진 위해 새청사 필요

1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종교행사, 경찰 난입과 제주경찰의 일상적인 채증활동은, 인권유린이다.

[현  황]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연행자 현황

연도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 1월～8월
현 황	12	86	203	285

■ 연행자 조치 현황 (2009년～2012. 8. 31)

연도별	연행자	구속	불구속	불기소(훈방 등)
2009년도	12	0	12	0
2010년도	86	0	32	54
2011년도	203	11	175	17
2012.1월～8월	285	7	256	22

■ 구속영장 신청 현황 (2009년～2012. 8. 31)

연도별	구속영장신청인원	구속영장발부인원	구속영장기각인원
			검사기각	판사기각
2009년도	0명	0명	0명	0명
2010년도	0명	0명	0명	0명
2011년도	15명	11명	0명	4명
‘12. 1월～8월	17명	7명	3명	7명

1. 종교인에 대한 탄압은 인권후진국 오명으로 나타나

○ 올해 8월 8일,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도하여 성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

가톨릭에서 성체를 훼손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  제주경찰이 국회에 답변한 자료에서는 “종교행사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은 사실과 다름

○ 대한민국 경찰이 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떠나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최악의 행동. 군사독재시대에도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존중 하였음.

향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종교계, 특히 종교행사에 대해 경찰력을 투입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시에는 청장이하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

2. 채증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주민과 경찰 갈등의 원인

※ 1999년 대법원 판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

○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와 관련, 경찰의 과잉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관련 시위가 시작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586명이 연행 되었되어 (2009년 12명, 2010년 86명, 2011년 203명, 올해 8월말 285명) 18명이 구속됨

○ 지난 9월 13일에는, 경찰은 해군기지 사업단 100m 풍림리조트 안 건물에서 집회상황에 대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경찰의 과잉 채증에 따른 인권 유린 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김기용 경찰청장은 올해 5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정마을에서 경찰의 인권유린 사태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제주청장의 관련 집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 촬영은 인권유린.

○ 이른바 집회참가자들이 주장하는 ‘사찰생중계’의 동영상을 보면, 경찰에게 시민이 “당신은 언제부터 이리고 있었나?”는 질문에 “과거로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경찰의 인터넷 생중계와 같은 영상관련 채증활동이 대법원의 판례를 어긴 것임

○ 이러한 동영상 채증에 대해 당사자가 자신의 얼굴 등이 담긴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장비 등을 활용한 무차별적 동영상 촬영이 경찰에 의한 불법사찰행위이며, 인권유린임

2		제주도, 외국인 범죄 올해 들어 큰 폭 증가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범죄 대책 수립 필요

[현  황]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연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20,623	100	6,284	1,062	655	1,952	258	260	338	5,748	375	337	482	408	309	655	1,291	109
’09년	23,344	11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0년	22,543	26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11년	26,915	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12.8월	15,877	2	5,240	581	490	743	218	143	325	4,941	220	361	551	269	277	450	948	118

[문제점 및 질의]

○ 올해 들어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551건의 발생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09건, 2009년 90건, 2010년 113건, 2011년 한해동안 121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8월말까지 118건이 발생

이는, 무사증입국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 간의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함.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2011년 4만5천, 2012년 9만7천)이 허용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사 관련 직제가 개편되어야 하며, 현재 외사인력이 30명정도 밖에 안되고 조직도 보안과 아래 외사계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 특성상 외사계가 아닌 외사과로 직제를 개편시키고 인원 또한 확충시켜야 함.

○ 또한, 현재 외사과 인력중에 외국어 능력을 구사하는 사람이 총 7명으로 영어 2명, 중국어 4명, 일본어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백만 외국인 관광객을 목표로 내 건 제주특별자치도의 통역가능자가 지나치게 적은거 아닌지. 따라서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비하고 외국인 관관객 안전을 위해서는 외국어 전문요원을 확대 해야 함.

3		제주올레길 CCTV 설치, 시민여론 파악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현황 및 질의]

○ 올해 7월 12일 올레 여행객 피살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경찰의 대대적 수사로 사건 열흘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어 칭찬 받을 만 함. 하지만, 사건 발생이후 대책으로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대안이 관광제주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1. 관광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필요

○ 제주의 올레길 코스는 총 26개로 정규 21개 코스와 비정규 5개코스로 길이만 총 430km 임.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가 417 km

○ 경부고속도로 보다 긴 구간을 CCTV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임

○ 제주도를 찾는 이유는 도시에서의 갑갑한 일상에서 탈피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찾기 위해 올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 감시하고 있다면 과연 제주 올레길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찾아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 세계적으로 유명한 걷는 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올레길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매일 수백 건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전국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범죄가 없어진다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며, 만약 한라산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라산 전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2. 올레길 CCTV 설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

○ 제주도에는 26개가 넘는 올레길 코스가 있음. 출입구도 많고 사방이 열린 길. 여기에 CCTV를 설치한다면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한정된 예산과 감시 인력으로 올레길 전체를 감시한다는 건 실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CCTV가 설치되더라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반드시 생기며,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음. CCTV 설치가 계획적 범죄는 예방할지 몰라도 우발적 범죄는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CCTV 설치의 실효성을 의심케 함.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수사 편의성을 주장하며 실효성도 없는 CCTV를 설치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휴식을 찾아온 제주 올레길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하지만,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피해자와 범죄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상황. 경찰과 제주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을 할 것.

4		제주경찰청 노후화 심각, 주민편익 증진 위해 새청사 필요

[현황]

■ 전국 지방청별, 현 건물 사용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축년도	89	98	97	03	08	09	04	92	07	05	74	03	11	66	83	80
노후화여부	X	X	X	X	X	X	X	X	X	X	O	X	X	O	X	O

※ 숫자는 건축년도/앞 숫자 0과1은 2000년 이후를 말함

[문제점 및 질의]

■ 제주·충남·경북지방경찰청, 노후화 심각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제주와 경북, 충남 지방경찰청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1980년도 준공되어 32년이 넘었으며, 충남지방경찰청은 1974년도에 준공되어 38년이 넘었으며,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 1966년도에 준공되어 무려 46년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 3곳 청사는 준공이 최소 30년을 넘기면서 시설물 부식·벽체 균열 등 건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매년 건물 유지비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구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과·계 단위 신설 및 확대 등으로 사무실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공급 부족으로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

○ 제주청 건물 또한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올해 제주경찰청 청사 신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중 기본설계비 6억 1,000만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아 청사신축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경찰의 노력으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