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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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쓰나미, 3년간 209건

기업들 대형로펌 앞세워 공정위 처분에 불복

김앤장, 율촌 등 대형로펌 소송대리참여율 64.6%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앞세워 계속해서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은 총 209건이며, 이 가운데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대형로펌이 기업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수는 무려 135건으로 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대리 수임 현황

원고대리인	2009	2010	2011	합계
김앤장	10	29	20	59
율 촌	5	3	14	22
직접소송	6	1	9	16
태평양	3	4	8	15
바 른	5	3	4	12
세 종	4	1	5	10
광 장	1	1	8	10
화 우	2	2	3	7
기 타	25	13	20	58
합 계	61	57	91	209

※율촌, 2010년 김앤장과 공동 대리 사건 1건 제외

209건의 소송 중 128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불복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 제기 현황 및 판결내용

판결분류 처분연도	공정위 승소	공정위 패소	계류	공정위 일부승소	전체 소송건수
2009	41	5	11	4	61
2010	17	5	35	0	57
2011	8	1	82	0	91
합 계	66	11	128	4	209

※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는 공정위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함.

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불복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권위와 강제력을 높이고, 혐의자 및 피해자의 절차 보장 및 권리 구제방안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