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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염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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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9.(화)

염동열 의원, 방송통신심의위 음란물 심사 소홀

인터넷상 음란물 해마다 증가, 심의건수는 대폭 감소

심의 건수 2006년 9만건→ 2010년 1만건→ 2012년 8월 6328건

방심위 심의회의 수시로 열어 신속 대처 필요

청소년 유해 사이트 및 음란․선정성 정보를 감시하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연도별 음란물 심의 건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인터넷 등에 음란물이 만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문방위,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이 9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부터 제출받은 ‘음란․선정성 정보 심의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9만3546건, 2007년 7만 3995건이었던 방심위의 음란․선정성 정보 심의 건수는 2008년 1만 8084건으로 줄어든 뒤 2009년 6809건, 2010년 1만 667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6328건의 음란 정보를 심의했다.

방심위로 통합되기 전에 정보통신윤리위는 상임위원 1명과 심의위원 2명으로 구성된 분과별 상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온라인에서 수시로 음란·선정성 정보 심의를 했다. 반면 현 방심위는 음란·선정 정보 심의는 외부위원 등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주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수시로 심의 절차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2008년은 59회, 2009년 76회, 2010년 52회, 2011년 71회의 정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음란·선정 정보 심의가 이뤄졌다. 올 들어서는 9월 18일까지 39회의 심의회의가 열렸다. 음란물 심의 기간도 과거 2~7일이었던 것과 달리 2008년 이후부터 평균 3주가 걸린다.

염동열 의원은“청소년 유해사이트와 음란,선정성 정보에 대해선 신속하게 심의해서 중단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행정처리 기간을 줄이고, 심의회의도 수시로 열어서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