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금)

실적쌓기 위해 사망자명의 계좌 개설로 금융실명법 위반!!!

배기운 의원, “사망자의 통장개설과 같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범죄로 이용될 수 있고 세금탈루의 역기능이 있어, 영업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

지난 2010년 12월 7일부터 2011년 7월 18일까지 전국 25개 수협 회원조합에서 34명의 사망자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34명의 사망자 명의로 100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어 19억 5,700여만원의 신규 예금 거래를 허용하였으며 그 중 92건 17억 3,200여만원의 예금은 세금우대예금상품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서‘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아래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제1항 및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예탁금업무방법’제1편제8장제13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자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기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금융거래자의 실지 명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세제한특례법’제8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등의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세제한특례법’제89조의3에 따르면 조합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수협의 각 회원조합에서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예탁금 등의 세금우대예금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수협에서는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25개 회원조합에서 7개월 동안 34명의 사망자명의로 100개의 신규 예금 거래를 허용하였고, 이 중 92건이 세금우대예금상품이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사망자의 통장개설과 같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범죄로 이용될 수 있고 세금탈루의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업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확인서류 등은 최소 1주일 이내의 서류로 제출 받아 통장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사례>

○ 가모씨는 2001년 11월 27일 사망한 A씨 명의로 2010년 11월 1일 삼천포수협에서 생계형저축(비과세)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12월 13일 역시 같은 지점에서 세금우대예탁금 등 3개의 계좌를 추가 개설함

○ 나모씨는 2006년 12월 8일 사망한 B씨 명의로 34잠수기수협(전남 여수)에서 2011년 3월 14일 세금우대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동년 12월 21일 동일 지점에서 2개 계좌, 23일 동일 지점에서 1개의 계좌를 개설함

○ 다모씨는 2009년 3월 18일 사망한 C씨 명의로 강구수협(경북 영덕)에서 2011년 3월 28일 생계형저축(비과세) 등 4개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동년 6월 20일 동일 지점에서 1개 계좌, 9월 14일 동일 지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3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