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정감사 (2012. 10. 22. 월) 국회의원 강석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 목  차 -

보도자료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료 덤핑문제 심각해 - 부산항 하역료 LA의 1/8, 동경의 1/4, 상해의 1/2 수준에 불과 -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10개 중 9개가 신고요금 지키지 않아					2
항만시설물 지진, 태풍에 무방비 -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확보 비율 40.3%에 불과하고, - 최근 발생한 대형 태풍과 이상파랑 현상에 대한 고려 없어					4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항만공사 중 부채비율 1위,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D등급, 한해 순손실 수백억원					6
‘울산항 홍보관’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억 투입한 홍보관, 하루 방문객수는 고작 10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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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료 덤핑문제 심각해 부산항 하역료 LA의 1/8, 동경의 1/4, 상해의 1/2 수준에 불과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10개 중 9개가 신고요금 지키지 않아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하역료 덤핑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신항 개장이후 운영사들간의 치열한 물동량 유치 경쟁으로 하역료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운영사들의 경영수지 악화와 국부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항의 경우 신항 개장 이후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년 기준 부산항 전체 평균 하역요금은 1TEU당 50,304원 정도로 세계 주요항만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이는 LA대비 1/8, 상해항 대비 1/2, 운영사간 경쟁이 치열한 카오슝항과 대비해서도 2/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하역료 덤핑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하역요금 정기신고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신고요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제 강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지난 연말에 실시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신고요금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요금과 실제 계약요금이 허용범위인 ±20%를 초과한 곳이 10곳 중 9곳에 달했지만, 국토해양부의 조치는 위반업체 5곳에 과징금 100만원씩 부과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운영사들의 과도한 물동량 유치 경쟁의 이면에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역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출처 :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

※ 하역요율 수준은 적/공, 수출입/환적, 규격 등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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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물 지진, 태풍에 무방비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확보 비율 40.3%에 불과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태풍과 이상파랑 현상에 대한 고려 없어

항만시설물이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항만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40.3%에 불과하고, 최근에 발생한 대형 태풍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되어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시설물은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통해 85%이상이 지진규모 5.5~6.5수준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항만시설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소관 시설물 내진성능확보 비율>

('12. 6월 기준)

구분	총계	댐 본체	수문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내진비율(%)	85.4	100	100	99	99.3	45.2	40.3

또한 현재 항만구조물 설계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심해설계파의 경우 2003년까지의 파랑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값으로, ▲최근 발생한 대형태풍에 따른 파랑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최근 태풍 진로가 서해지역을 통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상파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파제 등 항만(어항) 외곽시설의 단면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랑으로 태풍 및 폭풍 등에 의한 외해의 파랑제원을 결정하여 항만 구조물 설계요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심해설계파라 함.

이와 관련, 강 의원은 1980년대에 연평균 16회 발생하던 지진이 2000년대에는 44회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일본에서 리히터규모 9.0의 초대형 태풍이 발생하는 등 종전 기록을 웃도는 대형 지진이 관측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내진설계기준이 적정한가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 대형태풍 무이파와 볼라벤으로 가거도항 방파제 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태풍 등을 고려해 심해설계파를 새로 추산하고, 항만구조물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와 이에 따른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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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항만공사 중 부채비율 1위,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D등급, 한해 순손실 수백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한 해 수백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항만공사 중 부채비율이 1위에, 해마다 수백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1년 기준 부채비율이 68%로 타 항만공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자비용 부담능력이 0.6에 불과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비율 : 인천항만공사 17.6%, 부산항만공사 39.7%, 울산항만공사 2.7%

실제로 공사의 ‘12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사용료 수입의 세배가 넘는 금액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은 670억원, 차입원리금 상환액은 2,398억원

또한, ‘11년 결산결과 67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데 이어, ’12년에도 905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인 D등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경영실적 평가지표 중 국민평가 지표(73.39점, 평균 93.79점)와 재무예산성과 지표(81.06점, 평균 97.48점)의 경우 중소형기관으로 분류된 47개 기관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국민평가에 대한 평가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감도를 9:1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함.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집단은 선사,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운영사, 항만 건설업체 등이며, 국민체감도는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함

금융비용/차입금 평균잔액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에 따라 2012~2017년까지 정부로부터 2,8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부채상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독립채산제인 공사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체질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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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 홍보관’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20억 투입한 홍보관, 하루 방문객수는 고작 10명

울산항만공사가 신사옥 건립과 함께 설치한 ‘울산항 홍보관’이 방문객이 적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홍보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사옥 1층에 홍보관을 지었지만, 방문객이 적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울산항만공사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 홍보관 개관이후 월별 방문객수는 ‘12년 4월부터 ’12년 9월까지 총 1,810명으로 월 평균 302명, 하루 평균 10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홍보관을 지어놓고도 개점휴업 상태로 놀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울산은 대규모 공업단지, 세계적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등으로 인해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정작 그 기반이 된 항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울산항 홍보관’이 항만 홍보를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홍보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 ‘바다의 날’이나 ‘울산항 개항 기념일’ 등과 연계한 축제, 전시회 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